목차

1. 영상에 추행 안 보이는데 피해자 말만 믿나요?
2. 전해 들은 증언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나요?
3. 증거 없으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할 수 있나요?

1. 영상에 추행 안 보이는데 피해자 말만 믿나요?

Q. CCTV에 제가 뭘 했다는 게 안 찍혔는데요

회식 후 2차 갔다가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어요. 경찰 조사 받으러 갔더니 증거가 CCTV 하나뿐인데, 그것도 저랑 신고자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만 나온대요. 제가 뭘 어떻게 했다는 장면은 하나도 안 찍혔대요. 담당 형사님이 "그래도 피해자 진술이 있으니까"라고 하시는데, 영상에 아무것도 안 나왔으면 제 말도 똑같이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고자 혼자 주장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믿고 저를 범죄자 취급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법원에서는 영상 증거를 어떻게 보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CCTV가 추행 장면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으로만 승부해야 하므로, 영상 내용과 진술이 맞지 않으면 기소조차 어렵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과 피고인이 이를 이용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합니다. CCTV가 추행 장면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검찰의 유일한 무기는 피해자 진술뿐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단순히 피해자가 주장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CCTV 내용입니다. 만약 영상에서 신고자가 멀쩡히 걷거나 웃거나 대화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는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는 강력한 물증입니다. 대법원 2021도9871 판결은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모순될 때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CCTV 원본을 확보하고 프레임별로 분석하여 신고자의 정상적 행동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상 속 신고자가 스스로 가방을 들고, 문을 열고, 계단을 오르는 등의 모습이 보인다면 항거불능 주장은 무너집니다. 증거 없는 고소는 생각보다 많이 기각되므로, 초기에 영상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응하면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2. 전해 들은 증언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나요?

Q. 목격자가 직접 본 게 아니라 들은 얘기래요

조사받으면서 알게 됐는데, 목격자라는 사람이 현장에 없었대요. 나중에 신고자한테 "이런 일 있었다"고 듣고 그걸 경찰한테 말한 거래요. 이게 무슨 목격이에요? 신고자가 한 얘기를 다른 사람 입으로 다시 전달한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이것도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직접 보지도 않은 사람이 전해 들은 얘기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이런 식이면 신고자가 아무한테나 가서 "저 사람한테 이런 일 당했어"라고 말하면 그게 다 증거가 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으며, 직접 목격하지 않고 전해 들은 증언은 법정에서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전문증거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직접 보지 않고 들은 얘기(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목격자가 현장에 없었고 나중에 신고자한테 들은 얘기를 전달한 것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전문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법원은 이런 증거를 매우 낮게 평가하거나 아예 배제합니다.

실제로 이런 증언은 신고자 진술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증거 가치가 없습니다. 변호인이 "이 증인은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므로 전문증거입니다"라고 주장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이런 증언이 많다는 것은 신고자가 주변에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퍼뜨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신고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9도5808 판결도 전문증거의 증거 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해 들은 증언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재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없으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할 수 있나요?

Q. 검찰 안 가고 경찰 단계에서 끝낼 수 있나요?

친구 말로는 증거가 약하면 경찰이 검찰에 안 보내고 자기들이 끝낼 수도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제 경우는 CCTV에 아무것도 안 나왔고 신고자 말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이면 경찰 조사만 받고 끝날 가능성도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검찰까지 가는 건가요? 만약 경찰이 "증거 부족"이라고 판단하면 어떤 절차로 사건이 종결되나요?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경찰은 증거 불충분 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CCTV가 신고자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경찰 단계에서 종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귀하의 경우 CCTV에 추행 장면이 없고 피해자 진술만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객관적 증거로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으려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CCTV 정밀 분석 결과를 경찰에 제출하여 신고자의 정상적 행동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목격자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신고자 진술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전문증거의 증거 능력 문제를 명확히 제기해야 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사건은 그것으로 종결되며,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경찰의 판단이 번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영상 증거 전문 시스템

CCTV 원본 확보 긴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건 접수 즉시 관련 장소의 모든 CCTV 원본을 보존 요청하고, 삭제되기 전에 확보합니다. 원본 파일의 해시값을 추출하여 무결성을 보장하고, 법정 제출 시 조작 의혹을 원천 차단합니다.

프레임 단위 행동 분석을 수행합니다. 영상 속 신고자의 모든 행동을 초 단위로 분석하여 보행 속도, 자세, 균형감, 의사 결정 순간을 포착합니다.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불가능한 행동들(문 열기, 계단 오르기, 가방 메기 등)을 영상에서 찾아내어 주장을 반박합니다.

전문증거 배제 법리를 구축합니다. 목격자 진술이 전문증거임을 입증하는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 능력이 없음을 명확히 주장합니다. 법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다투어 신고자 측 증거의 핵심을 무력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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