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했는데 강제추행으로 조사받게 됐어요
2.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3. 초범 강제추행,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있나요?

Q1.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했는데 강제추행으로 조사받게 됐어요

출근 시간대 지하철이 너무 혼잡했어요. 사람들이 계속 밀리다 보니 앞에 서 계신 여성분한테 몸이 닿게 됐는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서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역무원이 와서 역무실로 데려갔고, 며칠 후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고의가 전혀 없었고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던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말씀하신 상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적용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이 조항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다수가 밀집한 공공장소에서 추행 행위를 한 경우를 규율하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는 중한 범죄입니다. "혼잡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무죄를 입증하기는 어려우며, 법원은 접촉한 신체 부위, 접촉 방식과 지속 시간, 회피 동작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성적인 부위에 대한 접촉이 확인된다면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강하게 추정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당시 회피 동작이 있었는지, 접촉 각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추행 고의가 부재했음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형법 제298조 일반 강제추행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적용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 확보, 당시 혼잡도를 증명할 자료 수집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노래방에서 일행 중 여성분 허리를 감싸며 같이 노래 부르자고 했는데, 그분이 불쾌해하셨어요. 다음날 바로 연락드려 사과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담당 형사님이 합의했어도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계속 처벌받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범죄를 의미하는데, 강제추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더라도 검사는 독립적으로 기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사실은 형법 제51조에 따른 양형 참작 사유로 강력하게 작용하여, 기소유예·약식명령·선고유예 등 관대한 처분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합의 시기가 빠를수록, 피해자의 의사 표명이 명확할수록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 외에도 추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초범 여부,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반성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아닌 일반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면 처분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의 우발성 입증 자료,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지금 단계에서 어떤 추가 자료를 준비하느냐가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PC방에서 옆자리 여성분에게 말을 걸었다가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그분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나중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과도 없고 이런 일은 처음인데, 재판까지 가면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집행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법원은 범행의 구체적 양상,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경우, 범행이 계획적으로 평가되는 경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경우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처음이라서"라는 사실보다 범행의 죄질과 피해자 피해 정도가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 선고 시 법원이 재량으로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 제출, 재발 방지 계획 수립, 성 충동 조절 관련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법원에 긍정적인 인상을 남겨야 합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 제출, 자발적 상담 참여 이력 확보도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판결을 좌우하며,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자료 프레임 단위 정밀 분석입니다. CCTV, 블랙박스, 스마트폰 영상 등 모든 시각 자료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실제 접촉 여부, 접촉 부위, 회피 동작 유무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영상 메타데이터 검증을 통해 편집이나 조작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진술 신빙성 언어심리학적 분석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언어학적·심리학적으로 검토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평가합니다. 진술 내용의 구체성, 시간 순서, 감각적 세부사항을 분석하여 사실 관계를 정밀하게 규명합니다.

범죄심리학 기반 행위자 특성 분석입니다. 피의자의 행동 패턴과 사건 전후 맥락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여 우발적 상황이었는지 계획적 행위였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구분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상황 시계열 재구성 시스템'을 통해 사건 발생 전후의 모든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시각적·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정확한 대응 방안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