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하철 혼잡 상황 신체 접촉,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나요?
2. 강제추행 합의 완료했는데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3. 강제추행 첫 번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Q1. 지하철 혼잡 상황 신체 접촉,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나요?

아침 출근길 지하철이 발 디딜 틈도 없이 혼잡했어요. 문이 닫히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렸고, 앞에 서 있던 여성분과 몸이 닿게 됐습니다. 두 정거장 정도 그 상태였는데 그분이 소리를 지르며 역무원을 불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받는 건가요? 고의가 없으면 죄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처럼 다수가 밀집한 공간에서의 추행을 규율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는 중한 처벌 규정입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것을 법원이 인정하게 만들려면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접촉된 신체 부위가 성적인 부위인지, 접촉 방식이 어떠했는지, 피의자가 혼잡 상황에서 회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성적인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 확인되면 고의가 있었다고 강하게 추정됩니다.

고의 없음을 입증하는 핵심은 CCTV 영상 확보입니다. 당시 열차 내 혼잡 정도, 피의자의 신체 방향과 이동 동선, 회피 동작 여부를 영상으로 확인하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즉시 확보 신청이 필요합니다. 고의 부재가 인정되거나 접촉 부위가 성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형법 제298조 일반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적용 죄명이 변경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초기 증거 확보와 진술 전략 수립을 위해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Q2. 강제추행 합의 완료했는데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노래방에서 여성분 허리에 손을 댔다가 고소당했어요. 바로 다음날 사과드리고 합의금도 드렸고 처벌불원서도 받았어요. 그런데 형사님이 합의해도 기소유예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피해자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저는 계속 수사를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지금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핵심 법률 원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와 기소 자체가 차단되는 구조인데, 강제추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검사가 기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님의 말씀은 법적으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참작 사유로서 합의 사실과 처벌불원서는 검사가 기소유예를 선택하거나 법원이 선고유예·집행유예를 결정할 때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성 충동 조절 관련 전문 치료 프로그램이나 상담 기관에 즉시 등록하여 참여 이력을 만드십시오.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를 증명하는 직장 또는 지역사회 관련 자료, 주변인의 탄원서도 유효한 자료입니다. 이번 사건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이었음을 뒷받침하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하면 좋습니다. 합의가 이미 완료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추가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기소유예와 기소 사이의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PC방에서 옆자리 여성분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강제추행으로 기소됐어요. 전과도 없고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에요.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러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혼자 준비해도 되는 건지, 변호사가 꼭 필요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초범은 양형에서 기본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하지만, 법원이 집행유예를 자동으로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형법 제62조에 따라 선고 형량이 3년 이하 징역이어야 하고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한 경우, 범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받는 경우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 성사, 진정성 있는 반성문,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이력, 재발 방지 계획이 복합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혼자 준비하는 것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피해자 합의는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로 간주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한 간접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잘못 설계하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한 자료가 남을 수 있으며, 양형 자료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전문적인 경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각 단계에서 최적의 전략을 설계하고, 집행유예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장 영상 전수 확보 및 분석 시스템입니다. 사건 관련 모든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고, 프레임 단위 분석을 통해 접촉의 불가피성과 회피 동작 유무를 객관적 수치로 확인하여 추행 고의 부재를 입증합니다.

피해자 진술 변동 추이 교차 검증입니다. 최초 신고부터 수사 단계까지 피해자 진술의 변화 양상을 시간 순으로 추적하고, 사실 관계와의 불일치를 발견하여 재판에서 유효한 반박 자료로 구성합니다.

범죄심리 기반 우발성 분석입니다. 사건 발생 전후 상황과 피의자의 심리적 맥락을 범죄심리학적으로 분석하여 계획적 행위가 아닌 우발적 상황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기소유예 달성 전략 수립 시스템'을 통해 합의 완료 시점부터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와 제출 순서를 전략적으로 설계하여 기소유예 또는 형량 최소화를 목표로 일관된 대응을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