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범죄 경력 없는데도 전자발찌 명령 받을 수 있어요?

2.  유예 선고와 전자발찌, 동시에 나올 수 있나요?

3.  전자발찌 착용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은?

 

 

Q1. 범죄 경력 없는데도 전자발찌 명령 받을 수 있어요?

지하철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법과 무관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주차 위반 과태료조차 낸 적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범죄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가 전자발찌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이 제 인생에서 처음 저지른 잘못인데, 그것도 의도적이지 않았던 일인데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전자발찌를 달아야 하는 건가요? 지인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죠? 회사에서도 즉시 해고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의 범죄여야 그런 처분을 받는 건지 정말 알고 싶어요. 저같이 전과 기록이 전혀 없고 경미한 신체 접촉인 경우는 해당 없는 거 아닐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성폭력처벌법 제9조의2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은 범죄 전력과 무관하게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명령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상황에서 전자발찌 부착 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가 적용 기준이 됩니다. 해당 법률은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재범 위험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단순히 과거 범죄 이력만 보는 게 아니에요. 범행 당시의 구체적 정황, 범행 방식과 수법, 피해자의 연령과 특성, 피의자의 심리 상태와 생활 패턴 등을 모두 고려해서 종합 평가합니다. 그래서 처음 저지른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면제받는 건 아닙니다. 만약 범행에 계획성이 있었다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엿보인다면,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초범이어도 부착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은 형량과는 별개로 전자발찌 부착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부착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0년까지이며, 실형은 물론이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부착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우발적이고 단순한 접촉이며 재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되면 부착 명령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면 성폭력 예방 교육 적극 참여, 전문 심리 상담 프로그램 이수,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가정환경 입증 등이 상당히 도움됩니다.

 

Q2. 유예 선고와 전자발찌, 동시에 나올 수 있나요?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판사님이 전자발찌 부착도 같이 명령하셨어요. 솔직히 집행유예를 받으면 평범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눈치채면 어쩌나 정말 걱정됩니다.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람들은 전부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건가요? 저한테만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이런 명령이 내려진 건가요? 항소해서 이 부분만 따로 다툴 수는 없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집행유예 판결에도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경우 전자발찌 부착이 함께 명령될 수 있으며, 모든 유예 판결에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와 전자발찌 부착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형법 제62조상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보류하는 거고, 성폭력처벌법 제9조의2상 전자발찌 부착은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전자발찌를 안 차는 게 아니라, 법원이 재범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부착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하는 겁니다. 집행유예는 형사 책임은 인정하되 교정 시설 수용은 미루겠다는 의미이고, 전자발찌는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감독 장치인 셈이죠.

판결문에 전자발찌 부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근거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을 거예요. 보통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양상, 범행 이후의 태도, 심리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착 여부를 결정합니다. 항소를 통해 부착 명령만 따로 다투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요. 이 경우에는 원심 판결의 재범 위험성 평가가 부당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해요. 심리 치료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안정적인 직장 재직 증명서, 가족의 관리 감독 서약서, 전문가의 낮은 재범 위험 평가 의견서 등을 제출해서 부착 명령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 과정에서 오히려 원심보다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Q3. 전자발찌 착용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은?

아직 재판 전 단계인데 담당 변호사님이 제 사건은 전자발찌 부착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그건 절대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삶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면 안 차도 되는 건가요? 심리 치료 프로그램 같은 걸 미리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정신과 진료 기록이나 상담 받은 이력이 있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걱정도 돼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정말 뭐든 하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전자발찌 부착을 피하려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피해자 합의·심리 치료 이수·안정적 생활 환경 증명이 종합 평가됩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피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내는 겁니다. 성폭력처벌법 제9조의2 제1항은 재범 위험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이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첫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고 깊은 반성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되거든요. 둘째,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이수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고 재범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예요.

셋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임상심리사로부터 정식 심리 평가를 받아서 '성적 일탈 경향이 전혀 없고 충동 조절 능력이 정상 범위 내에 있다'는 전문가 소견을 확보하는 게 유리합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우려는 전혀 근거 없어요. 오히려 적극적인 치료와 개선 노력은 법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넷째, 안정된 직장과 가정환경을 확실히 입증해야 해요.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들의 관리 감독 서약서 등을 통해 든든한 사회적 지지 체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받는 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다섯째, 범행이 우발적이고 일회성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평소의 성실한 생활 태도, 깨끗한 범죄 경력, 알코올이나 약물 관련 문제 전무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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