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촬영하다 적발됐어요. 도촬죄 처벌이 강화됐다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세진 건가요? 과거에는 벌금도 많았다던데 지금은 전부 징역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규정합니다. 2020년 5월 개정 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강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둘째, 피해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셋째,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넷째, 법원의 양형 기준이 전반적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실질적 변화 내용입니다. 첫째,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둘째, 벌금형 선고 시에도 금액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셋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넷째, 재범 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문적 조력 없이는 효과적 대응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도촬죄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징역형은 몇 년까지 나올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실제 선고형 결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촬영 대상자와 촬영 부위입니다. 둘째, 촬영 횟수와 피해자 인원수입니다. 셋째, 유포 여부와 유포 범위입니다. 넷째, 전과 존재 여부입니다. 다섯째, 피해자 합의 성립 여부입니다.

양형 기준은 기본 영역 징역 10월2년 또는 벌금 500만원3천만원, 가중 영역 징역 1년 6월~3년, 특별가중 영역 징역 2년 6월~5년입니다. 부가처분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있습니다.

도촬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금 즉시 뭘 해야 하나요?

도촬죄는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를 결정적으로 좌우합니다. 잘못된 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즉각적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즉시 전문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세요.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셋째,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고 그 증거를 확보하세요. 넷째,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세요. 다섯째,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즉시 시작하세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 거짓 진술하기, SNS에 관련 글 작성하기 등입니다. 도촬죄는 초기 대응이 형량을 결정하므로 전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긴급 상담이 필수입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도촬죄 전문 대응 노하우를 보유합니다. 법 개정 이후 강화된 처벌 체계에 맞춰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피해자 합의 전략을 운영합니다. 도촬죄에서 피해자 합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리적인 보상으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합니다.

디지털 증거 관리 전문성을 보유합니다. 촬영물의 적법한 삭제, 유포 사실 없음 입증, 디지털 포렌식 대응 등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 고유의 '상황 재구성 분석 기법'으로 촬영 당시의 상황을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고의성을 다투거나 정상 참작 사유를 발굴합니다. 구체적인 도촬죄 대응 전략은 비밀상담으로만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