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조문
Q.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1조는 정확히 어떤 상황을 말하나요?
A. 대중교통·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한 곳’에서 타인을 추행하면 처벌됩니다.
현행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입니다(2020.5.19. 상향됨).
Q. 강제추행(형법 298)·준강제추행(299)·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특례법 10조)과도 관련이 있나요?
A. 네. 장소·수단·관계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제11조보다 형법 298·299나 특례법 10조가 우선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2, 법에 따른 형량
Q. 기본 법정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입니다. 누범이면 특가법 가중, 일반 감경사유는 원칙적으로 고려됩니다.
Q. 미수(시도만)여도 처벌되나요?
A. 네. 특례법 15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3. 양형기준(법원 권고기준)
Q. 법원이 참고하는 권고 구간은요?
A. 감경영역: 벌금 또는 징역 6월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Q. 무엇이 형을 올리거나 낮추나요?
A.
감경요소: 추행 정도가 약함, 합의·처벌불원, 전과 없음, 심신미약, 공범 제지 시도 등
가중요소: 계획성, 동종 전과·상습, 피해자 13세 미만, 비난가능한 동기 등
4) 실제 선고 경향(구속 시)
Q. 실무에선 보통 어느 정도가 선고되나요?
A. 경향으로는
일반 사안: 징역 6~10월
가중 사안: 징역 10월~1년 6월
감경 사안: 벌금 100~1000만 원
상습: 기본 징역 1~2년, 가중 시 2~3년, 감경 시 8월~1년
※ 구체적 사실관계(밀집성·접촉 방식·피해 반응·CCTV·목격자·합의 여부 등)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5) 집행유예 가능성
Q. 집행유예는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정형 상 집행유예(선고형 3년 이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초범, 경미성, 합의·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재범위험성 낮음(평가자료) 등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6. 공소시효
Q.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대상 등 특례가 적용되면 성년 도달 시부터 진행되거나,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및 DNA 등 과학증거가 있는 경우 배제·연장 규정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7. 사회적 인식
Q. 사회는 이 범죄를 어떻게 보나요?
A. 일상 공간의 안전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인식됩니다. 대중교통·공연장 등 공공장소 특성상 비난 가능성과 엄정 대응 요구가 높습니다(신상정보·취업제한·CCTV 확대 등).
8. 다른 죄와의 차이
Q.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과의 차이는?
A. 형법 제298조의 폭행·협박이라는 수단이 핵심이고 장소 제한 없음.
제11조는 **장소 요건(공중 밀집)**이 핵심이며 수단 제한은 없음. 법정형은 298이 더 무겁습니다.
Q. 형법 299(준강제추행)과의 차이는?
A. 299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이 요건이라면, 제11조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그 자체를 처벌합니다. 심신상실 이용이 입증되면 통상 299가 우선 적용됩니다.
Q. 특례법 10조(업무상 위력 등)과의 차이는?
A. 10조는 **관계(업무·고용 등)**와 위계·위력이 포인트, 장소 제한 없음. 제11조는 누구나 행위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장소가 제한됩니다.
9. 형사와 별개로 민사배상은?
Q. 유죄 뒤에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위자료(정신적 손해)**가 중심이고,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가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행위 태양·지속성·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0. 왜 이런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인가요?
Q. 니케의 실무 강점은 무엇인가요?
A. 제11조 사건의 쟁점은 보통 ‘공중 밀집성’ 인정 범위, 추행성(음란성)·고의, 접촉의 존재와 정도, 영상·포렌식 증거 해석입니다. 니케는 다음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증거&타임라인 맵: CCTV·차량 블랙박스 상의 동선·승하차 기록·휴대폰 포렌식으로 접촉·의도·오해 가능성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진술교육프로그램: 수사·공판 전체에서 일관·구체·모순 최소의 진술 구조 설계(질의응답 리허설 포함).
위법수집증거 배제: 채증·압수·성문분석 절차 하자 탐지, 배제·증거능력 제한 주장.
재범위험성 입증: 치료·교육 이수, 가족 감독·근로계약 등 계획서로 보호관찰·양형 리스크를 낮춤.
합의·피해 회복 조력: 사과 절차, 2차 피해 방지 원칙 준수, 처벌불원서 가능성 검토.
Q. 실제로 어떤 결과가 가능했나요?
A. 사안과 증거에 따라 무혐의(불송치)·무죄, 또는 감형·기소유예 등 유리한 결과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개별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초기 대응 속도·증거 보전·합의 진행·재범위험성 자료의 질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안내: 본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환·압수수색 통지 등 초기 단계라면, 즉시 △CCTV 확보 △진술전략 수립 △적법절차 점검 △재범위험성 자료 준비를 병행하세요.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별 맞춤 전략으로 무혐의·무죄·감형·기소유예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