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강간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받고 있어요
2. 협박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3. 협박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1. 강간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받고 있어요

Q. 상대방이 강간으로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해요

며칠 전 만난 사람이 갑자기 연락해서 강간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합의하에 만났던 건데 이런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돈을 줘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무섭고 당황스럽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강간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이며, 돈을 주면 안 되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강간 신고를 무기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형법 제350조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해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강간 사실이 없는데 신고하겠다고 협박한다면 더욱 명백한 공갈입니다. 설령 성관계가 있었더라도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협박은 부당합니다. 절대로 협박에 굴복해 돈을 주면 안 됩니다. 한 번 돈을 주면 계속 추가 요구가 이어질 수 있고, 돈을 준 행위 자체가 나중에 불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협박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협박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계속 연락이 와서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계속 전화하고 문자 보내면서 돈을 안 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연락을 차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속 받아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모든 협박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고, 추가 대화는 변호사 조언에 따라 진행하며, 절대 금전을 지급하거나 협박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협박받는 상황에서는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첫째, 모든 협박 내용을 증거로 보존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본인이 당사자인 통화는 합법적으로 녹음 가능), 이메일 등을 모두 저장하고 백업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 요구, 신고 협박이 명확히 드러나는 대화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둘째, 추가 대화는 변호사와 상의 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협박자가 계속 연락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변호사의 지시를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때로는 협박 증거를 더 확보하기 위해 대화를 이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셋째, 절대 돈을 주거나 협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돈을 주면 요구는 끝없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넷째, 협박이 심각하면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갈죄로 신고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협박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Q. 저를 협박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혹시 제가 역으로 강간죄로 고소당할 위험은 없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금전 요구와 협박 증거가 명확하다면 공갈죄로 고소 가능하며, 동시에 강간 혐의 방어 전략도 준비해야 합니다. 

협박자를 처벌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350조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협박으로 재물을 빼앗거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전 요구가 담긴 문자나 녹음이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형법 제283조 협박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공갈죄로 고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강간죄로 역고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공갈죄 고소와 함께 강간 혐의 방어 전략도 준비해야 합니다. 만남이 합의하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증거(대화 기록, 만남 전후 연락, 사후 소통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공갈죄 고소와 강간 혐의 방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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