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초범 강제추행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2. 합의 완료했는데 집행유예 확실한가요?
3. 선고 전 집행유예 위해 준비할 것들

Q1. 초범 강제추행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직장 회식에서 실수로 동료에게 강제추행했어요. 평생 전과 한 번 없었고 이번이 처음이에요. 정말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초범이면 집행유예 가능하다던데 정말인가요?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어서 실형은 절대 안 돼요. 초범이라는 것만으로 집행유예 기대해도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초범은 집행유예의 긍정적 요소이나, 범행 정도와 피해 회복을 종합 평가하므로 초범만으로는 집행유예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초범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인 '범인의 성행'에 해당하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인 점을 고려하면 범행이 경미해야 3년 이하 형이 선고됩니다.

초범 외에도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범행이 우발적이고 일회성이어야 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입니다. 알코올 상담, 성교육 이수, 심리 치료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실제로 이행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기본 전제이며 다른 참작 사유가 함께 갖춰져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Q2. 합의 완료했는데 집행유예 확실한가요?

피해자와 합의금 3천만원에 합의했고 처벌불원서도 받았어요. 이 정도면 집행유예 확실하죠? 합의만 되면 집행유예 나온다고 들었는데 혹시 합의했는데도 실형 받는 경우 있나요? 큰돈 들여서 합의했는데 실형 받으면 어떡하죠?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 합의는 집행유예에 매우 유리하나, 범행 경중, 전과, 재범 위험 등을 종합 판단하므로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합의는 집행유예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피해자 관계와 범행 후 정황을 양형에 고려하도록 규정하며, 진정성 있는 합의는 강력한 참작 사유입니다. 처벌불원 의사까지 명확하면 더욱 유리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합의 외에도 범행의 심각성, 동종 전과 유무, 합의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 평가합니다. 추행이 심각하거나 폭력을 동반했다면 합의에도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매우 어렵습니다. 합의 후에도 상담 프로그램, 교육 이수 등 실질적 변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합의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Q3. 선고 전 집행유예 위해 준비할 것들

다음 주 선고인데 집행유예 받고 싶어요. 지금부터 준비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반성문 쓰고 가족 탄원서 받았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뭐라도 더 해야 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반성문과 탄원서 외에 피해자 합의,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심리 상담 참여 등 실질적 노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을 양형에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기본이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실질적 변화 노력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아직 미합의라면 즉시 시도하세요. 둘째, 알코올 문제가 있다면 상담 프로그램 등록하고 증빙하세요. 셋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으세요. 넷째, 심리 상담을 받고 진단서나 상담 기록을 확보하세요. 다섯째, 재발 방지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여섯째, 봉사활동 참여나 성실한 근무 증명서를 준비하세요. 이 자료들은 선고 전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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