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혐의 일부만 시인하면 감형되나요?
2. 자백과 반성으로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3. 시인 후 진술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Q1. 혐의 일부만 시인하면 감형되나요?

술자리에서 옆 사람 손목 잡은 건 맞아요. 근데 상대는 제가 허리도 만졌다고 하는데 절대 안 그랬어요. 경찰이 인정하는 부분만이라도 솔직히 말하면 형량에 도움 된다는데 손목 잡은 것만 인정하면 처벌 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부분 인정해도 나머지는 검사가 입증해야 하지만, 일부 시인이 범죄 행위 전체를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 추행이 핵심입니다. 손목을 잡았다고 인정하면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시인하게 됩니다. 술자리에서 모르는 사람 손목을 일방적으로 잡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성적 불쾌감을 주는 추행으로 인정됩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일부를 인정하면 검사가 '추행 의도가 이미 있었다'고 주장하기 쉬워집니다. CCTV, 목격자, 접촉 분석으로 허리 접촉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초기 진술 전 변호인 상담이 필수입니다.

Q2. 자백과 반성으로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후배한테 강제추행했고 제 잘못 맞아요. 전부 인정하고 반성문도 쓰고 사과했어요. 초범이니까 집행유예 받을 수 있죠?

A. 관련 문의 답변

자백과 반성은 양형에 고려되나, 집행유예는 피해 회복, 범행 정도, 재범 우려를 모두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 시 범인의 태도와 범행 후 상황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진심 있는 반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형법 제62조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범행이 경미해야 3년 이하 형이 선고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 합의가 핵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성범죄 전과가 없어야 하고, 알코올 치료, 성교육, 심리 상담 등 재발 방지를 실제로 이행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반성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Q3. 시인 후 진술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 조사 때 긴장해서 "죄송해요"라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 피해자가 과장했고 제 말도 부정확했어요. 지금 바꾸면 더 불리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진술 수정 자체는 문제없으나, 수정 이유가 설득력 없으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초기 자백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강압, 폭행, 협박으로 얻은 자백은 증거 불가하다고 명시합니다. 조사 중 유도나 권리 고지 미흡이 있었다면 처음 진술의 증거 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긴장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임의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녹음·녹화 자료, 조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을 수정하려면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으나 정확히 기억하니 실제 상황은 다르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세요. CCTV, 증인, 메시지 등 처음 자백과 다른 증거를 활용해야 합니다. '왜 바꿨는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핵심이므로 변호인과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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