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조문

• 강간 →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

• 유사강간 → 징역 5년 이상

• 강제추행 → 징역 3년 이상 또는 벌금 2천만~5천만 원

• 준강간·준강제추행 → 해당 항에 준해 동일 기준 적용

• 위계·위력 간음 → 징역 5년 이상

• 위계·위력 추행 →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천만~3천만 원

???? 보호시설 종사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면, 형량의 1/2까지 가중됩니다.

2. 법에 따른 형량

• 강간: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

• 유사강간: 5년 이상

• 강제추행: 3년 이상
  ???? 미수범도 처벌되며(특례법 제15조), 누범인 경우 형의 단기 2배까지 가중됩니다.

3. 양형기준과 실무 경향

• 강간:

  • 감경: 5~8년

  • 기본: 7~10년

  • 가중: 9~13년

• 유사강간:

  • 감경: 4~7년

  • 기본: 6~9년

  • 가중: 8~12년

• 강제추행:

  • 감경: 1년 6개월~4년

  • 기본: 3~6년

  • 가중: 5~8년

• 위계·위력 간음:

  • 감경: 2년 6개월~5년

  • 기본: 4~7년

  • 가중: 6~9년

• 위계·위력 추행:

  • 감경: 10개월~2년

  • 기본: 1년 6개월~3년

  • 가중: 2년 6개월~4년

• 기본: 7~9년

• 가중: 9~12년

• 감경: 5~7년 사이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4. 집행유예 가능성

5. 공소시효

• 강간: 15년

• 강제추행, 위계·위력 간음: 10년

6. 사회적 인식

또한,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취업 제한

• 전자발찌 부착 등
  사후 관리 조치도 매우 강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7. 다른 범죄와의 차이점

8. 민사 손해배상

• 위자료

•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 일실수입

???? 경우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단위의 배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9. 사건 초기 대응과 법률사무소 니케

• 장애 해당성의 법적 해석

• 증거의 적법성 여부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 법률사무소 니케 – 대한민국 성범죄 대응의 기준

니케의 실무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진술 교육 프로그램

• 수사·재판 단계에서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 구조 설계

② 디지털 포렌식 대응

• 휴대폰, CCTV, 메신저 등

• 증거의 원본성과 시간대 일치성 철저히 검증

③ 위법수집증거 배제 전략

• 압수·수색·채증 절차 하자 식별

• 증거능력 배제 주장으로 방어력 강화

④ 재범방지 프로그램

• KSORAS 등 공신력 있는 재범위험성 평가

• 전문가 교육 이수 자료 확보로 감형 가능성 강화

⑤ 거짓말 탐지 프로그램

• 무고 방어 및 양형 참작 자료로 적극 활용

니케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무혐의·무죄·감형·기소유예 등 현실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사건별 사실관계나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증거 보전

2. 진술 전략 수립

3. 수사 절차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