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빨리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피해자 측에 사과하고 합의하고 싶지만, 아청법 사건은 합의해도 끝나지 않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합의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청법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수사가 끝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혐의 성립 여부, 피해자 진술, 객관자료, 피의자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지만, 방어 전략의 전부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에서 섣불리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정할 부분이 있는 사건에서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연락은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보호자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하면 진심이 더 잘 전달될 것 같고, 오해도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접 연락이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연락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피해자나 보호자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수사기관은 진술 변경을 요구하려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말아 달라”, “합의하자”, “오해를 풀자”, “대화를 다시 보자” 같은 표현은 의도와 다르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한 전달도 위험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안이라도 절차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곧 반성 없음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촉을 피하는 신중한 태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락을 했다면 내용과 시점을 정리하고 추가 연락은 중단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인데 합의를 먼저 해야 할지,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상대와의 SNS 대화, 카카오톡, 통화기록, 만남 장소 CCTV, 결제내역이 있습니다. 저는 나이를 몰랐고 강제성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의보다 무엇을 먼저 봐야 하나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식, 피해자의 나이, 피의자의 나이 인식, 추행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이라면 폭행·협박 여부, 동의 주장, 사건 전후 대화, 숙박·이동 동선이 핵심입니다. 합의 논의는 이러한 기본 구조를 확인한 뒤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유리한 메시지만 캡처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대화를 삭제하면 진술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CCTV 가능 장소와 시간대도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거짓으로 단정하기보다, 객관자료와 다른 지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를 고민하기 전에는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나이, 피의자의 나이 인식, 폭행·협박 여부, 접촉 경위, 동의 주장,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요소가 아닙니다.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고, 대화자료와 객관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 가능성보다 먼저 혐의 성립요건, 피해자 접촉 위험, 양형자료의 의미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합의 문의가 있는 사건에서도 먼저 직접 연락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미 연락한 내용이 있으면 문구와 시점을 분석하고, 추가 접촉을 막습니다. 이후 강제추행인지 강간인지에 따라 나이 인식, 접촉 경위, 폭행·협박 여부, 동의 주장 자료를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인정할 부분이 있는 사건은 피해 회복 방식이 다르므로, 첫 조사 전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분리해 준비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할 수 있지만 자동 해결책은 아닙니다. 직접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먼저 혐의 성립요건과 객관자료를 정리한 뒤 절차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