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과 없다고 집행유예 보장되나요?
2.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 안전한가요?
3. 선고 전 마지막으로 뭘 해야 하나요?

Q1. 전과 없다고 집행유예 보장되나요?

술 마시고 실수로 강제추행했어요. 살면서 법 한 번 안 어겼고 완전 처음이에요. 정말 후회하고 피해자한테도 죄송해요. 변호사도 아니고 지인들이 전과 없으면 무조건 집행유예 나온다는데 진짜 그런가요? 실형 받을까봐 밤마다 잠도 못 자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과 없음은 집행유예의 중요한 유리 요소이지만, 범행 정도와 피해 회복을 함께 평가하므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집행유예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전과 없음은 형법 제51조의 '범인의 성행'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이므로, 범행이 경미해야 3년 이하 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과 없음 외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범행이 우발적이고 경미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알코올 치료, 성폭력 예방 교육, 심리 상담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실제로 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처음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초범은 출발점일 뿐, 다른 참작 사유들이 충분해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 안전한가요?

합의금 3천만원 주고 피해자랑 합의했어요. 처벌 안 바란다는 합의서도 받았고요. 이 정도면 집행유예는 거의 확실한 거 아닌가요? 합의했는데도 실형 받는 경우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설마 그럴 리가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 합의는 집행유예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범행 심각성, 전과 유무, 재범 위험도를 종합 판단하므로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피해자 합의는 집행유예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후 정황을 양형에 고려하며, 진정한 합의는 강력한 참작 사유입니다. 처벌불원 의사까지 있으면 매우 유리합니다.

하지만 합의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추행이 심각하거나 폭력이 수반됐다면 합의에도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합의의 진정성(돈으로 무마하려 한 건 아닌지), 합의 후 태도, 재발 방지 노력(교육, 상담 등)도 면밀히 봅니다. "합의했으니 끝"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합의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합의 후에도 지속적인 노력과 증빙이 필수입니다.

Q3. 선고 전 마지막으로 뭘 해야 하나요?

선고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집행유예 받아야 하는데 반성문 쓰고 탄원서 받아놨는데 이것만으로 되나요? 더 해야 할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시간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반성문, 탄원서는 기본이고, 피해자 합의, 교육 이수, 상담 참여 등 실질적 변화를 보여주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을 양형에 고려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기본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실질적 변화와 노력을 봅니다.

지금이라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미합의 상태라면 당장 합의를 시도하세요. 합의 없으면 집행유예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둘째,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증명서 받으세요. 셋째,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하고 수료증 확보하세요. 넷째, 심리 상담 받고 진단서나 소견서 받으세요. 다섯째, 재발 방지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여섯째, 봉사활동 증명이나 직장 평가서 준비하세요. 선고 전에 변호인 통해 제출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다가 실형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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