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지금 제가 뭘 해야 하나요?
2. 조사 때 이런 말 하면 큰일 난다는데 사실인가요?
3. 전과 안 생기게 해결할 수 있나요?

Q1.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지금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어제 경찰서에서 음란물 관련으로 조사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아직도 손이 떨려요. 인터넷 찾아보니 핸드폰 만지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파일 지우면 더 큰일 난다는 사람도 있고, 빨리 변호사 구하라는 사람도 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먼저, 가장 급하게 해야 할 일만 정확히 알려주세요. 뭐부터 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조사 통지 즉시 해야 할 일은 기기 사용 즉시 중단, 변호사 긴급 연락, 파일 삭제 절대 금지, 취득 과정 상세 기록, 변호사 동반 조사 5가지입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면 정말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차분하게 정확한 순서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첫째, 문제가 된 디지털 기기의 전원을 지금 당장 끄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면 새로운 데이터가 기존 증거 위에 쌓여서 원래 증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지금 즉시 법률사무소에 전화하세요. 음란물 소지 사건은 처음 72시간 대응이 결과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셋째, 파일을 절대 지우거나 옮기거나 고치지 마세요.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원래 음란물 소지죄(1년 이하 징역)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넷째, 파일을 어떻게 받게 됐는지 자세히 적으세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누구한테, 어떤 형태로 파일을 받았는지, 파일 이름이 뭐였는지, 내용을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두세요. 이 기록은 나중에 변호사 만날 때 정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섯째, 변호사 없이 혼자서 절대 조사 가지 마세요. 혼자 가면 경찰 질문에 잘못 대답하거나 불리한 말을 할 위험이 정말 큽니다. 법률 전문가가 꼭 같이 가야 합니다. 이 5가지만 지금 바로 하시면, 나머지는 변호사가 포렌식 검사, 진술 준비, 조사 대비 같은 것들을 다 알려드립니다.

Q2. 조사 때 이런 말 하면 큰일 난다는데 사실인가요?

머칠 후에 경찰 조사 받으러 가야 하는데, 잘못 말해서 상황이 더 나빠질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어떤 말을 하면 위험한가요? 어떤 사람은 솔직하게 다 말하는 게 낫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조심해서 말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진술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A. 관련 문의 답변

경찰 조사에서 불확실한 표현, 추측으로 하는 말, 인정하는 듯한 진술은 정말 위험하며, 변호사와 충분히 연습한 후 정확하고 똑같은 답변으로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런 파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은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확하게는 "확인하지 않아서 모릅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둘째, "잘 기억이 안 나요"**를 계속 반복하면 안 됩니다. 기억나는 것은 확실하게 말하고, 정말로 기억 안 나는 부분만 "확실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세요. 전부 다 "기억 안 난다"고만 하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셋째, "실수로 다운받았어요"**는 위험합니다. "실수로"라는 말 자체가 "다운은 받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올바른 말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몰랐습니다"입니다.

**넷째, "봤는지도 모르겠어요"**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이 말은 "봤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확실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또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다섯째, "삭제하려고 했는데..."**도 문제입니다. 이건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고 자백하는 겁니다. 정확한 말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했다면 바로 삭제했을 겁니다"입니다. 여섯째, "~인 것 같아요", "~일 수도 있어요" 같은 추측하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확실히 아는 것만 확실하게 말하세요. 올바른 진술은 "2024년 X월 X일 메신저로 파일을 받았지만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처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Q3. 전과 안 생기게 해결할 수 있나요?

법률사무소에서 높은 성공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믿어도 되는 건가요? 제 사건도 전과 없이 끝낼 수 있을까요? 실제로 무혐의나 기소유예 받은 사람들이 많은가요? 구체적인 예시나 숫자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A. 관련 문의 답변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란물 소지 사건 의뢰인 대부분은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마무리되었으며, 실형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공률은 실제 결과로 증명됩니다. 최근 음란물 소지 사건으로 니케에 의뢰한 의뢰인들 중 대부분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았고, 나머지도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아서 전과 없이 끝났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음란물 소지 사건에서 니케 의뢰인 중에 실형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성공 확률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음란물 소지 사건의 핵심은 "일부러 그랬는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알면서" 가지고 있어야 처벌하기 때문에, "몰랐다"는 걸 증명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면, 60대 선생님인 E씨는 업무 이메일 첨부 파일이 아청물로 신고됐습니다. 니케는 이메일 제목과 내용이 업무 관련이었고 E씨가 첨부 파일이 뭔지 전혀 몰랐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포렌식으로 파일을 받은 지 1시간 만에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할 시간도 없었다는 걸 보여줬고, 파일 기록을 보니 실제로 파일을 열어보지도 않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결과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였고, E씨는 정년퇴직까지 아무 문제 없이 마쳤습니다. 니케의 높은 성공률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 정확한 법률 적용, 빠른 초기 대응 덕분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초기 대응 전문 시스템

24시간 365일 긴급 상담이 가능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신 순간 바로 연락하시면 당일 상담, 당일 계약, 당일 증거 보전까지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즉시 대응합니다.

포렌식 전문가 팀과 협업합니다. 의뢰인의 디지털 기기를 받자마자 포렌식 복사를 진행하고, 48시간 안에 파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언제 받았는지, 언제 열어봤는지, 언제 지웠는지 같은 핵심 증거를 찾아내서 과학적인 방어 논리를 만듭니다.

진술 전략 및 거짓말탐지 검사 전문가가 있습니다. 진술 분석 전문가이면서 거짓말탐지 검사 자격증을 가진 김민수 변호사가 72시간 안에 집중 상담을 하고, 경찰이 뭘 물어볼지 미리 예상해서 어떻게 대답할지를 같이 준비합니다. 거짓말탐지 검사는 재판에서 의뢰인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니케 법률사무소만 가지고 있는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으로 파일을 받은 때부터 신고된 때까지의 전체 과정을 72시간 안에 그림처럼 만들어서, 경찰이나 검찰에 낼 명확한 증거 자료를 준비합니다. 조사 통지 받은 후 72시간이 사건의 결과를 정합니다. 파일 절대 지우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니케에 연락하세요. 정확한 상담은 비밀상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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