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작은 봉투를 잠시 맡아달라고 해서 보관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내용물이 대마초인지 몰랐고 직접 피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대마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제 주변에서 물건이 발견되거나 대화 기록이 나오면 소지 혐의가 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대마초 소지 사건은 단순 흡연 사건과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마의 소지·보관·수수·흡연·섭취 유형은 사안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우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하지만, 물건의 정체를 알고 보관했는지 여부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소지 사건에서는 물건을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설명을 듣고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포장 상태, 보관 시간, 지인과의 관계, 대가 여부, 반복 부탁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성분 감정은 마약검출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고의성 판단은 별도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대마초를 피우지 않았기 때문에 소변검사가 음성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잠시 보관한 일이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경찰이 흡연은 아니더라도 소지로 볼 수 있는지, 모발검사까지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변검사는 비교적 최근의 흡연 또는 섭취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음성 결과가 나온다면 흡연 혐의 설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소지 사건에서는 성분 감정과 보관 경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모발검사는 일정 기간의 노출 가능성을 살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는 수사기관이 보는 혐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가 음성이더라도 대화 기록에 대마초임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거나, 보관 대가가 있었다면 소지 의심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결과와 별도로 물건을 받은 경위, 지인의 설명, 보관 장소, 보관 기간, 대가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소지 사건은 “사용하지 않았다”와 “알고 보관하지 않았다”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그 물건이 대마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인은 단순한 개인 물건이라고 했고, 저는 친분 때문에 맡아둔 것뿐입니다. 다만 대화 기록에 애매한 표현이 있어 불안합니다. 첫 조사에서 대마초인 줄 몰랐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대마초 소지 사건에서 고의성은 핵심 쟁점입니다. 본인이 물건의 정체를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검토됩니다. 지인이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물건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보관을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였는지, 보수나 대가가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텔레그램 기록은 전체 대화 맥락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인식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양형자료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소지와 흡연 가능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약 의지, 상담 기록, 위험 관계 차단 내역,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건 이후 태도와 재범방지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확인 가능한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마초 소지 혐의에서 성분 감정, 보관 경위, 인식 여부, 대화 기록,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사건별로 분리해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소지 사건에서 검사결과와 고의성 판단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방식, 위험 관계, 가족 지지체계, 치료·상담 이력을 평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탄원서 대신 평가·검증 기반 자료와 맞춤형 단약 일지를 준비합니다.

대마초 소지 사건은 흡연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결과는 성분 감정과 보관 경위를 확인한 뒤 비밀상담에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