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합의 완료했는데 추가로 뭘 더 해야 하나요?
2. 전과 없는데도 실형 선고 받을 수 있나요?
3. 집행유예 확률 높이려면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Q1. 합의 완료했는데 추가로 뭘 더 해야 하나요?

피해자분과 합의금 2천500만원 주고 합의 끝냈어요.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도 명확하게 들어갔고요. 변호사 선임도 했고, 이제 합의까지 했으니 집행유예는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추가로 더 준비할 게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 합의는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이나, 법원은 합의 외에도 재범 방지 노력, 범행 경중,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종합 평가하므로 추가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 완료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형법 제51조는 법원이 양형 시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며, 실무에서 피해 회복은 집행유예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는 특히 강력한 감경 사유입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추가로 확인하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행동입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하세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나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수료 가능합니다. 둘째, 알코올 문제가 있었다면 중독 상담 또는 치료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를 준비하세요. 셋째, 심리 상담 참여 기록이 필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에서 최소 3회 이상 상담받고 소견서를 받으세요. 넷째, 재발 방지 다짐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어떻게 재발을 막을 것인지" 실행 가능한 계획을 담아야 합니다. 다섯째, 평소 성실한 생활을 입증할 자료들(직장 근무 평가서, 봉사활동 증명서)을 추가 제출하세요. 이 모든 자료는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되어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Q2. 전과 없는데도 실형 선고 받을 수 있나요?

저는 40년 넘게 살면서 교통 범칙금 한 번 낸 적 없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강제추행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완전히 우발적인 실수였어요. 주변에서 전과 없으면 100% 집행유예 나온다고 하는데, 설마 초범인데 감옥 가는 일은 없겠죠?

A. 관련 문의 답변

전과가 없다는 사실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나, 범행의 구체적 태양이 중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전과 없음은 분명 유리한 요소입니다.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한 '범인의 성행' 평가에서 깨끗한 전과 기록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형법 제62조상 집행유예 요건인 "정상 참작 사유"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이므로, 3년 이하로 선고받아야 집행유예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행이 매우 악질적이거나 폭력성이 강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끌고 가거나 때리면서 추행한 경우,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여러 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는 경우, 범행 후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범이면서 범행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재발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초범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Q3. 집행유예 확률 높이려면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2주 후에 선고입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하고, 반성문 쓰고, 가족들 탄원서 받았어요. 피해자와는 아직 합의 안 됐고요.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라도 뭘 준비하면 집행유예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선고까지 2주가 남았다면 피해자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재발방지 교육 이수, 전문 상담 참여 등을 병행하여 법원에 실질적 변화 의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선고 전까지의 노력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2주 안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우선순위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피해자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합의되지 않은 상태는 매우 불리하므로 변호인과 함께 즉시 합의 시도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더라도 공탁이라도 고려하세요. 둘째, 즉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세요. 온라인으로 1-2일 내 완료 가능한 과정이 있습니다. 수료증을 즉시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세요. 셋째,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 예약을 즉시 잡으세요. 2주 안에 최소 2-3회 상담받고 의사 소견서나 상담 확인서를 받으세요. 넷째, 알코올 관련 범행이었다면 알코올 상담센터 등록하고 참여 확인서를 받으세요. 다섯째,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세요. "앞으로 술자리 참석 자제, 정기 상담 참여, 직장 생활 성실히 하기" 등 실행 가능한 계획을 담으세요. 여섯째, 직장 상사나 지인들에게 추가 탄원서를 요청하세요. 이 모든 자료는 선고일 최소 3일 전까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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