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 범죄, 왜 이렇게 문제인가요?

대마초(마리화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법에서는 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모두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그중 대마초는 중독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더라도 정신적 의존성과 사회적 파급력 때문에 여전히 중대 범죄로 다뤄집니다.

즉, 단순히 “피운 것뿐인데”라는 인식과 달리, 대마의 재배·소지·흡연·판매 등은 모두 범죄로 규정됩니다.

◆ 대마 관련 범죄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다음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마를 재배하거나 제조하는 행위

대마를 수출입하는 행위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소유·운반하는 행위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대마의 양이 소량이라도 처벌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실제 형벌은 얼마나 무겁나요?

행위 유형별로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흡연·투약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매매·수출입·재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습범 또는 영리 목적 : 형이 가중되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가능

즉, 단순 흡연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흡연 후 귀국 시 적발되는 경우도 많으며, 국내외 행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 무죄 또는 감형이 된 사례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컨대 ‘단순 소지’의 경우 실제 흡연 증거가 없고, 대마의 순도나 양이 미량인 경우

법원은 “자기 사용의 의사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대마가 아닌 헴프(산업용 대마) 또는 CBD 오일처럼 의약품 성분으로 인정된 경우,

의학적 목적과 절차적 허가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기도 합니다.

다만, 단순히 “해외에서는 합법이라 몰랐다”는 주장은 금지착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최근 대법원 판례의 방향은?

최근 판례에 따르면, 마약·대마 관련 범죄의 경우 실형은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교육명령(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여 타인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은 물론 이런 응보가 단순히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중독성 범죄의 특성상 ‘재활과 예방’을 병행해야 한다는 사법정책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수사와 재판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대마 사건의 특징은 소변·모발검사, 휴대폰 포렌식, SNS 대화 내역 등으로 증거가 쉽게 확보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두 번 피웠다”는 진술이라도 진술 일관성과 포렌식 결과가 다를 경우 진술 신빙성이 떨어져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마의 경우 국외 흡연도 처벌 대상이므로, “외국에서만 피웠다”는 항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무혐의나 선처를 위해 중요한 포인트는요?

대마초 사건에서 무혐의나 선처를 받기 위해선 다음 요소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분석 및 프로파일링 기술

수사기관의 질문 유도나 자백 강요 가능성을 파악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수사관의 유도 질문이 있었다면 이를 분석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검사 활용

소변검사, 모발검사, 혈액검사를 통해 실제 투약 여부를 과학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예컨대 THC 성분이 미량이라면 ‘간접 흡입’ 가능성을 제시하여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범죄심리학 및 재범방지 자료 제출

심리치료 이수, 약물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선처에 유리합니다.

전문기관의 분석 기술

디지털 포렌식, 통화내역 분석 등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전문 영역으로,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재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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