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사건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단순히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쟁점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는 보호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작 경위, 유포 범위, 피해 확산 가능성을 엄격하게 봅니다. 선고유예를 검토하려면 먼저 적용 법조와 피해자 나이 인식 여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SNS에서 가져온 사진으로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실제 나이를 몰랐고, 유포도 넓게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관련 사건이면 선고유예가 거의 불가능한지 걱정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기본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등 관련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쟁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딥페이크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 나이, 피의자의 인식 가능성, 파일 내용, 유포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유예 가능성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고형 범위, 반성 정도, 전과 여부, 재범 위험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미성년자 피해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크게 고려될 수 있어 선고유예를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다만 나이 인식 여부나 유포 범위 등 다툴 부분이 있다면 먼저 법적 쟁점을 정리해야 하고,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양형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SNS 사진만 보고 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로필에도 나이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고, 저는 직접 대화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나중에 경찰 연락을 받고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런 경우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사건에 따라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프로필에 학교, 학년, 나이, 교복, 계정 설명이 있었는지, 피의자가 어떤 키워드로 사진을 찾았는지,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관련 표현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지 자체나 주변 정보로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도 문제 됩니다.

조사에서는 “어디서 사진을 가져왔는지”, “나이를 알 수 있는 표시가 있었는지”, “피해자를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미성년자 관련 표현을 본 적이 있는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자료와 맞지 않는 전면 부인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정말 나이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SNS 캡처 경위, 검색 기록, 대화 부재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미성년자 관련 사건이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두렵습니다. 초범이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선고유예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검토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 피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방식이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과 의도라도 회유, 압박,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절차에 맞게 검토해야 하며, 직접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일 뿐, 처벌을 없애는 장치가 아닙니다.

양형자료는 형식적으로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성인지 교육, 상담 계획, 디지털 성범죄 재범 방지 프로그램, SNS 사용 습관 개선, 가족의 감독 가능성, 학업·직장 자료, 진지한 반성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다툴 부분이 있다면 반성문 표현도 신중해야 합니다. 나이 인식 여부와 유포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양형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피해자 나이, 피의자의 인식 가능성, 사진 취득 경위, 허위영상물의 내용, 전송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학년·교복·프로필 문구처럼 나이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선고유예를 검토하려면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보고, 이후 반성·교육·상담·피해 회복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이나 지인을 통한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에서 피해자 나이 인식 가능성, 사진 취득 경위, 유포 범위, 재범 방지 자료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성년자 사건에서도 적용 법조부터 확인합니다. 나이 인식 가능성이 다툴 수 있는지, 유포 범위가 제한적인지, 아청법 쟁점이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선고유예 가능성을 고려해 교육·상담·가족 감독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은 일반 딥페이크 사건보다 더 엄격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인식 여부, 유포 범위, 피해 확산 정도, 재범 방지 자료를 첫 조사 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