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세금 못 받아서 이사 못 가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면요?
2. 집주인 때문에 직장을 못 옮기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3. 전세금 회수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Q1. 전세금 못 받아서 이사 못 가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면요?

전세금 받아야 새집 전세 계약하는 건데 집주인이 안 줘서 계속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직장이랑 너무 멀어서 출퇴근에 하루 3시간씩 걸리고 교통비도 한 달에 40만원 이상 나가요. 원래는 회사 바로 앞 동네로 이사 가려고 했는데 전세금 못 받아서 못 가는 거거든요. 교통비 차이만 해도 몇 달이면 백만원 넘는데 이거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시간도 시간인데 돈도 계속 나가서 너무 힘들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이사 불가로 발생한 추가 교통비, 출퇴근 시간 증가 등은 민법 제393조 통상 손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는 동안 실제로 발생한 손해는 집주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규정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미반환으로 직장 근처로 이사하지 못해 추가로 발생한 교통비는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손해이므로 통상 손해에 해당하며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 예정지에서의 월 교통비가 10만원인데 현재 거주지에서는 월 40만원이 든다면, 차액인 월 30만원을 손해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금 미반환이라는 채무 불이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세금을 받지 못해 새로운 전세집 계약을 하지 못하고 월세방, 고시원, 친척집, 숙박업소 등 임시 거처에서 생활해야 했다면 그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를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교통카드 사용 내역서, 자동차 주유비 영수증, 월세 계약서, 숙박 영수증 등을 날짜별로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생활비(식비, 공과금, 통신비 등)는 어느 곳에서 살든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청구하기 어렵지만, 이사를 못 가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손해배상 청구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소송 시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Q2. 집주인 때문에 직장을 못 옮기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지방 지사로 발령 났는데 전세금 못 받아서 이사를 못 갔어요. 발령 마감일 지나니까 그 자리는 다른 직원한테 갔고 저는 승진도 날아갔어요. 계속 회사랑 갈등이 생기다가 결국 퇴사까지 했고요. 지금 백수 상태인데 이게 전부 집주인이 전세금 안 줘서 생긴 일이에요. 이런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월급도 못 받고 경력도 끊긴 손해가 엄청 큰데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발령 불응 및 퇴사 손해는 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 손해로서, 집주인에게 사전 통보했다면 청구 가능하나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 발령을 가지 못해 발생한 퇴사 및 소득 손실은 민법 제39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별 손해에 해당하므로, 전세금 미반환과 손해 발생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집주인에게 "○월 ○일까지 회사 발령으로 지방 이동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전에 반드시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고 내용증명 우편,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사전에 분명히 통보했고, 집주인이 이를 인지하면서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령지로 가지 못하고 결국 퇴사에 이르렀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가 성립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 항목으로는 발령 불응으로 인한 승진 기회 상실, 퇴사 이후 예상되는 소득 감소액, 실업급여 미수령 손해, 경력 공백으로 인한 재취업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별 손해는 입증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법원도 인과관계 판단에 매우 신중하므로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기보다는 일부만 인정되거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증 자료로는 회사 발령 통지서, 집주인에게 발령 사실을 알린 내용증명 또는 대화 기록, 퇴사 증명서, 급여 명세서(소득 감소 증명), 재취업 노력 증빙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크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3. 전세금 회수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전세금 소송하면 빨라도 반년은 걸린다던데 그동안 드는 비용을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 비용이랑 변호사 비용도 있고, 전세금 못 받아서 새집 계약 못 하고 월세 사는 것도 비용이잖아요. 전세금 은행에 넣었으면 이자 받았을 텐데 그것도 손해고요. 이런 거 다 청구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세금 회수 절차에서 발생한 소송비, 감정비, 연 12% 지연손해금, 임시 주거 비용 등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민법 제393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다양한 항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소송 관련 비용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 비용 등은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의 부담) 규정에 의해 패소한 집주인이 부담하므로, 승소 후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변호사 비용 일부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 금액(실제 지출의 약 10~20% 정도)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집주인 부담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셋째, 지연손해금입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연 12%**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전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했다면 받았을 이자 손실을 보상하는 성격입니다.

넷째, 임시 주거 비용입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해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월세, 원룸, 고시원, 찜질방, 호텔 등에서 임시로 생활해야 했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임차권등기 비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들어간 비용(보통 10~15만원)도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이므로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소송 제기 시 청구 금액에 함께 포함시켜 일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각 비용의 실제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계약서, 계좌 이체 증명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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