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제안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은 메시지 하나만 묻지 않습니다. 상대방 나이, 제안 방식, 대화방 공개성, 실제 만남 여부, 성적 표현의 수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처음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출석 전 쟁점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SNS에서 조건을 제안했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떤 질문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만난 적은 없고 대화도 오래 하지 않았지만, 금액 이야기를 한 건 맞습니다. 조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성매매 제안 사건에서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아청법 제13조 제2항,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인 간 단순 제안인지, 미성년자 대상 권유인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표현인지에 따라 질문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금액과 장소를 말했는지, 상대방이 거절했는지, 거절 뒤에도 연락했는지, 공개 프로필로 사람을 유인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대화를 문장별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성매매 성립 여부,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 통매음 표현 여부를 한꺼번에 말하면 진술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자료는 대화 전문, 상대방 프로필, 앱 화면, 만남이 없었다는 정황, 결제 내역 부존재 자료 등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사실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장난처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만나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고 말하면 처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안 좋게 보일까요?

성범죄 사건에서 의도는 중요하지만, 표현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했고 그 내용이 법적 요건에 맞는다면 단순 장난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메시지 내용과 전달 목적을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표현을 받았다면 “농담이었다”는 진술은 책임 회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적절한 방식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되, 실제 성매매 실행 의사가 없었는지, 상대방 나이를 알 수 없었는지, 표현이 통매음에 이를 정도였는지는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표현이 부적절했다면 그 점에 대한 유감도 별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화 캡처가 여러 장 있는데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의견서를 내는 게 좋을지, 그냥 가서 말로 설명해도 되는지 고민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대화 시작 시점, 조건 언급 시점, 상대방 반응, 대화 종료 시점, 신고 연락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 연령이 문제 된다면 프로필, 자기소개, 성인으로 인식한 이유,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을 별도로 묶어야 합니다. 통매음이 문제 된다면 문제 문구의 앞뒤 대화와 상대방 반응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서는 단순 변명문이 아니라 법적 요건별 설명 자료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공개 광고 구조가 없었다는 점,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통매음 성립 여부에 관한 문구 수준을 차분히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과 진술분석을 활용해 첫 조사 전 자료와 진술 방향을 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대응은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구조화가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담팀은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 진술분석 및 프로파일링을 통해 조사 질문을 예상하고 문장별 답변 방향을 정리합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을 함께 진행해 일부 캡처로 사건이 왜곡되지 않도록 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