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성매매 제안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도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성인 대상 1:1 비공개 대화인지, 미성년자 대상 권유인지, 공개형 광고 구조가 있었는지, 통매음 표현이 있었는지에 따라 무혐의 가능성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감정적 해명이 아니라 법적 요건별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SNS에서 성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조건을 물어봤지만 실제 만남은 없었습니다. 대화도 1:1 비공개였고, 공개 게시물로 사람을 모은 적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무혐의 주장을 해볼 수 있나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실제 만남, 대금 지급, 성행위가 없었다면 성매매 완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닫힌 개인 대화방에서 당사자끼리 조건을 물어본 사안이라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광고나 제3자 알선 구조가 있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대화방의 공개성, 상대방 수, 반복성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만 통매음은 별도 쟁점입니다. 실제 성매매가 없더라도 메시지 내용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 주장은 성매매처벌법 부분, 통매음 부분, 미성년자 인식 부분을 나누어 구성해야 합니다.

저는 공개 게시물이나 프로필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냥 상대방과 개인 대화를 하다가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경찰이 광고나 권유로 볼까 봐 걱정되는데, 공개 광고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광고성 여부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했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공개 프로필에 자극적 문구가 있었는지, 게시판이나 오픈채팅방에서 연락을 유도했는지, 여러 사람에게 같은 메시지를 반복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반대로 비공개 1:1 대화였고 공개 유인 게시물이 없었다면 이를 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로는 프로필 화면, 게시물 목록, 대화방 형태, 상대방과 연결된 경로, 메시지 발송 횟수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개 유인 구조가 없었다는 점이 정리되면 성매매 광고 혐의와 단순 개인 대화의 경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개인 대화 안의 성적 표현은 통매음으로 다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별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 점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반성 자료를 내면 모순처럼 보일까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점과 “법적 범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성매매가 없었다는 점,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 공개 광고가 없었다는 점은 다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과 재발 방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의 순서와 표현입니다. 반성문이 범죄사실 전체 인정처럼 읽히면 방어에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무혐의만 주장하며 피해 감정을 외면하면 사건이 경직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과 디지털 증거 분석을 바탕으로 무혐의 주장,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자료를 충돌하지 않게 정리합니다.

무혐의 대응은 법적 요건을 문장별로 분리하는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성범죄전담팀은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과 데이터 분석·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실제 성매매 여부, 공개 광고성,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 통매음 표현을 각각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 단계에서 필요한 의견서와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