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불송치가 가능할까요?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처벌을 피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러나 시청 행위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단순 반성문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불송치, 기소유예, 벌금, 재판 가능성은 접속 경위, 반복성, 저장·공유 여부, 인식 가능성, 전과, 조사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처분 가능성을 검토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 1.딥페이크 시청 사건도 불송치가 가능한가요?
- 2.기소유예를 기대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 3.양형자료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딥페이크 영상을 봤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공유한 적도 없으며, 링크를 한두 번 눌렀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찰이 접속 기록을 확보했다면 불송치가 가능한지 걱정됩니다. 단순 시청 사건에서도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불송치 가능성은 접속 경위, 인식 여부, 반복성, 저장·공유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제작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청 행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접속 기록이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우연한 접속인지, 자료 성격을 알고 반복적으로 본 것인지, 저장이나 공유가 있었는지, 결제나 요청 대화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접속 기록과 대화 흐름을 객관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시청 사실 자체를 완전히 다투기 어렵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전과는 없고,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도 없으며, 호기심으로 잘못 눌렀다고 생각합니다. 반성문이나 교육 이수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소유예를 보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기소유예 가능성은 단정할 수 없지만, 행위의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는 접속 횟수, 저장 여부, 공유 여부, 피해자 특정성, 대화 내용, 전과, 조사 태도, 재범 위험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양형자료로는 반성문, 관련 커뮤니티 탈퇴 경위, 디지털 사용 습관 개선, 상담 또는 교육 이수, 가족·직장 생활 자료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직접 접촉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기도 전에 양형자료를 준비하면 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됩니다. 반대로 나중에 준비하면 늦을까 봐 불안합니다. 접속 경위가 애매하고 일부는 인정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불송치 주장과 양형자료 준비를 동시에 해도 되나요?
혐의 성립 여부 검토와 양형자료 준비는 단계별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접속 경위, 인식 가능성, 반복성, 저장·공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인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무조건 인정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은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 결과별 위험을 대비하는 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시점과 내용은 신중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자료의 방향을 정리하고, 제출 여부는 사건 구조가 어느 정도 파악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대응 방향 |
| 불송치 | 고의·반복성 | 성립요건 검토 |
| 기소유예 | 전과·행위 경위 | 양형 사정 정리 |
| 자료 | 반성·재범방지 | 제출 시점 조정 |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 처분 가능성을 보려면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연한 접속인지, 허위영상물등임을 알 수 있었는지, 반복 시청이나 저장·공유가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조사 태도와 재범 방지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 가능성도 사건 결과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 불송치 가능성, 기소유예 가능성, 양형자료 준비 방향을 단계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접속 기록과 대화 시퀀스를 확인해 혐의 성립을 다툴 수 있는지 보고, 인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양형자료와 재범 방지 자료를 정리합니다. 또한 첫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넓은 범위를 인정하지 않도록 행위 유형을 분리해 대응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 불송치나 기소유예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접속 경위, 인식 여부, 저장·공유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면 대응 방향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 단계에서 혐의와 양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