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체포되면 수사기관은 조직 범행의 일부로 강하게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담자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를 속인 사람, 현금을 받은 사람, 돈을 전달한 사람, 계좌를 제공한 사람의 역할은 다릅니다. 특히 범행 전체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행동만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또는 고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현금을 받아 전달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제가 보이스피싱 가해자라고 하며 조직 범행에 가담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피해자에게 전화한 적도 없고, 조직원을 직접 만난 적도 거의 없습니다. 담당자가 정해준 장소로 가서 돈을 받아 전달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공동정범이 되는 건가요?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문제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수거책은 피해금을 직접 회수하는 역할이므로 수사기관이 공동정범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동정범으로 평가하려면 범행 전체를 함께 실행한다는 의사와 역할 분담이 문제 됩니다. 피의자가 범행 구조를 알았는지, 피해자 기망 내용에 관여했는지, 상부 조직과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체포된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다 몰랐다”거나 “다 인정한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금 수거 사실과 보이스피싱 인식 여부는 별도 문제입니다. 피의자가 정상 업무로 믿을 만한 자료를 받았는지, 지시자가 실명과 회사 정보를 제공했는지, 보수가 과도했는지,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공동정범을 다투려면 범행 전체를 지배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경찰은 제가 공동정범이라고 하지만, 저는 범행 전체를 알지 못했고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만약 무죄가 어렵다면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다투는 게 가능할까요? 방조범으로 보면 처벌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피해금 전체 규모도 몰랐고, 제가 받은 보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2조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도운 경우에 문제 됩니다. 법은 종범의 형을 정범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방조범으로 보려면 피의자가 최소한 범죄 실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도 검토됩니다. 완전히 몰랐다는 사건이라면 방조범 주장보다 고의 부인이 우선일 수 있고, 일부 의심 정황이 있다면 공동정범이 아닌 제한적 가담을 다투는 방향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방조범 주장은 단순히 “말단이었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 정보 접근 여부, 지시 수신 방식, 보수 결정권, 전달 후 금전 처리 권한, 다른 사람 모집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만 전달받았고, 상부 조직과 직접 연결되지 않았으며, 범행 수익을 나눈 것이 아니라 건당 보수만 받았다면 제한적 역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적으로 수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소개했다면 책임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글을 보니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면 공동정범을 다툴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이 너무 어려운데, 제가 조직을 지휘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저는 현금을 받은 뒤 어디로 가라는 지시만 받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첫 조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는 주장은 피의자가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조종한 것이 아니라, 상부 지시에 따라 제한된 행위만 했다는 취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피해금 회수에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말단이라고만 주장하면 부족합니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금액을 알고 있었는지, 전달 상대를 알고 있었는지, 수거 과정에서 재량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체포된 사건에서 현장 체포 경위, 지시 의존성, 피해자 대면 상황, 실제 이익을 분석해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경계를 검토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그대로 말하기보다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조직의 구조를 몰랐습니다”라고만 하기보다, 누가 어디로 가라고 했는지, 피해자 정보는 얼마나 받았는지, 현금 전달 후 보수는 어떻게 받았는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법률적 평가는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됩니다.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는 추상적인 주장보다 세밀한 기록에서 힘을 얻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경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역할 구조를 입체적으로 분석합니다. 형사전담팀은 체포 당시 상황, 피해자 대면 장면, 지시 메시지, GPS 이동 기록, 보수 지급 내역을 종합해 피의자의 실제 위치를 정리합니다. 고의 부인이 가능한 사건인지, 방조범으로 책임을 제한할 사건인지, 선처 자료를 준비할 사건인지 구분합니다. 필요한 경우 진술 타당성 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설명이 일관된 경험 기반 진술인지도 검토합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체포됐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넓게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역할과 인식 범위를 좁혀 설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