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이미지를 실제로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유포하겠다”고 말한 경우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적 합성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관계 회복, 금전 요구, 만남 요구를 한 경우에는 허위영상물등 관련 혐의뿐 아니라 협박·강요 쟁점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한두 문장이 전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대화의 전체 흐름과 실제 파일 존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헤어진 상대와 다투다가 감정적으로 “합성 사진을 뿌리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포한 적은 없고, 파일도 장난으로 만든 수준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그 메시지를 캡처해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유포를 하지 않았는데도 딥페이크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주로 문제 됩니다. 허위영상물등을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반포·제공·저장·시청한 경우가 검토됩니다. 여기에 “유포하겠다”는 메시지가 있다면 단순 제작·저장 사건을 넘어 상대방을 압박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메시지의 문구, 전후 대화, 실제 파일 존재 여부, 피해자가 느낀 공포, 요구사항의 유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다시 만나지 않으면 올리겠다”, “돈을 보내라”, “말 안 들으면 뿌리겠다”는 식의 표현은 위험합니다. 실제 유포가 없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협박성 대화가 있으면 사건이 가볍게 끝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화가 나서 말만 했고 실제 딥페이크 파일은 만든 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겁주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올릴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성범죄나 협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딥페이크 파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허위영상물등 제작·소지 부분은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 내용 자체가 상대방에게 성적 이미지 유포를 암시하고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협박 관련 쟁점이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어 하나만이 아니라 관계, 다툼 경위, 이전 유사 발언, 상대방 반응을 봅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실제 파일 존재 여부, 파일을 만든 적이 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말만 했으니 문제없다”는 식의 진술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허위영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객관자료로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카카오톡으로 다툰 내용이 많습니다. 일부 문장만 보면 제가 협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후 사정은 서로 감정적으로 말다툼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대화 전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화 기록은 특정 문장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이 중요합니다. 언제 다툼이 시작됐는지, 어떤 표현이 먼저 나왔는지, 실제로 유포를 암시한 문장이 있는지, 그 뒤 피해자에게 어떤 요구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포 협박처럼 보이는 표현이 있다면 그 의미를 무리하게 부정하기보다 객관자료와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SNS DM, 삭제된 메시지 여부, 실제 파일 존재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그때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고 설명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나 피해 회복은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대화 기록과 충돌하지 않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협박 사건에서는 실제 유포 여부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허위영상물등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유포 가능성을 암시했는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성 표현은 피해자의 공포와 전후 관계를 통해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 전체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정 문장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지만, 반복적인 압박이나 조건 제시가 있었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파일 존재 여부와 대화의 의미를 분리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협박 사건에서 허위영상물 존재 여부, 메시지 문구, 요구사항, 전후 대화 흐름을 함께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실제 합성물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파일 생성 기록, 저장 위치, 전송 여부, 클라우드 백업을 분석하고, 파일이 없었다면 그 부분을 별도 쟁점으로 정리합니다. 이후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을 통해 협박성 표현과 요구사항을 검토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실제 파일이 없거나 유포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 가능한 사건은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다투고, 협박성 표현이 명확한 사건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를 양형 요소로 분리합니다. 첫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혐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딥페이크 협박은 실제 유포가 없더라도 위험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문구, 실제 파일 존재 여부, 상대방에게 요구한 내용, 전후 대화 흐름이 모두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대화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