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에서 많은 분들이 “유포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제작이나 반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장만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생성 경위와 인식 여부가 중요합니다. 유포가 없는 사건일수록 디지털 기록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저는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든 뒤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사진첩이나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된 정도이고, 단체방이나 SNS에는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장만 해도 처벌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합니다. 유포가 없으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지 궁금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검토됩니다.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등을 만들거나 반포·제공한 경우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지·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포가 없다는 사정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파일이 실제로 누구에게 전송되었는지, 클라우드 링크가 생성되었는지, 단체방이나 SNS 게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포가 없었다면 그 부분을 객관자료로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 저장 사건과 반복 제작·공유 사건은 처벌 위험과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친구가 보낸 링크를 눌렀거나 단체방에서 이미지가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 저장 버튼을 누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포렌식에서 파일 흔적이나 미리보기 이미지가 나올 수 있다고 들어 걱정됩니다. 자동 저장도 소지로 볼 수 있나요?

디지털 기록은 생성 원인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메신저 자동 다운로드, 브라우저 캐시, 썸네일, 클라우드 자동 백업은 사용자가 직접 저장한 파일과 다르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파일명, 저장 폴더, 열람 시각, 반복 재생 여부, 전송 버튼 사용 흔적을 함께 봅니다.

자동 저장 주장을 하려면 앱 설정, 파일 경로, 생성 시각, 대화 흐름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동으로 저장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허위영상물등임을 알게 된 뒤에도 계속 보관했는지, 다시 열어봤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자동 생성 기록과 사용자의 직접 조작 기록을 나누어야 합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보면 제가 만든 이미지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은 없고, 돈을 받고 판 적도 없습니다. 유포가 없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안 보냈다”고 하면 부족할까요?

딥페이크 사건에서 유포 여부는 양형뿐 아니라 혐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DM, 이메일, 커뮤니티 게시글, 클라우드 공유 링크, 파일 전송 앱 기록이 확인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파일이 만들어진 뒤 어디로 이동했는지 봅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전송 가능한 경로를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전송 기록이 없다면 그 점을 분리해 설명하고, 클라우드 자동 백업과 공개 공유 링크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지인에게 연락해 “보낸 적 없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은 진술 조율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저장 사건에서는 유포가 없다는 점과 소지·저장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이 기기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생성·저장·반복 열람 기록이 있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저장이나 캐시 기록인지도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영상물등 해당성 자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얼굴이나 신체가 특정될 수 있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인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포가 없는 사건이라도 첫 조사에서 저장 경위와 인식 시점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혐의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저장 사건에서 직접 저장, 자동 저장, 캐시, 클라우드 백업을 구분해 소지·시청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파일의 생성·저장 경로를 확인합니다. 다운로드 폴더, 메신저 첨부파일, 브라우저 캐시, 클라우드 동기화, 최근 열람 기록을 분석해 직접 저장인지 자동 생성 흔적인지 구분합니다. 이후 유포가 있었는지 전송 로그와 공유 링크를 대조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허위영상물등 해당성에 다툼이 있거나 자동 저장 주장이 가능한 사건은 기술적 기록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저장·시청이 명확한 사건은 유포 부재와 재발 방지 자료를 양형 요소로 정리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유포가 없더라도 저장·시청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 저장인지 직접 저장인지, 실제 열람이 있었는지, 전송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집니다. 첫 조사 전에는 디지털 기록을 기준으로 혐의 범위를 나누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