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얼굴을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한 사건은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합성물을 만든 과정과 저장 여부, 피해자 의사에 반한 편집·합성인지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합성에 사용한 원본 사진, 제작 앱, 저장 기록, 대화 내용, 유포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제작, 저장, 전송 행위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SNS에 올라온 지인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는 않았고 혼자 보관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이를 알게 되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 촬영한 것도 아니고 유포한 것도 아닌데, 단순 합성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 합성 사건은 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등의 반포등 규정이 문제 됩니다.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나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합성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합성물의 내용과 제작 경위입니다. 단순한 패러디인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피해자의 얼굴이 식별되는지, 원본 사진을 어떤 경로로 가져왔는지, 합성 파일을 저장했는지 확인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지인이라면 이름, 학교, 직장, SNS 계정 등으로 특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사건이 민감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합성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은 없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고, 몇 번 확인한 정도입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사건이 가볍게 끝날 수 있을까요?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제작과 유포를 구분합니다. 합성물을 만든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고, 합성물이나 복제물을 반포·제공·전시·상영한 경우에는 별도 유포 혐의가 검토됩니다. 또한 합성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도 사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건 위험도와 양형에서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DM, 클라우드 링크, 단체방 전송 기록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포 안 했다”는 말만으로 부족하고, 실제 전송 기록이 없다는 점을 디지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삭제를 약속하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이 오면 휴대폰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합성에 사용한 앱은 지웠고, 원본 사진은 SNS에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합성 이미지는 삭제했는지 남아 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첫 조사 전에 어떤 기록을 정리해야 하나요?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사진첩, 최근 삭제 항목, 편집 앱 기록, 앱 캐시, 파일명, 생성·수정·삭제 시각, 클라우드 백업, 메신저 전송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파일 원본이 현재 보이지 않더라도 썸네일이나 백업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 연락이나 고소 가능성을 안 뒤 파일을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제작 여부, 저장 여부, 유포 여부, 피해자 특정 가능성을 나누어 답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단정적 부인은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확인 가능한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지인 얼굴 합성 사건에서는 먼저 제작 행위와 유포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합성물을 실제로 만들었는지,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에 따라 혐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유포가 없더라도 제작·저장 기록이 있다면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식별 가능성과 합성물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얼굴이 명확히 보이는지, 지인의 이름이나 SNS 계정과 연결되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원본 사진 출처, 합성 경위, 파일 흐름, 전송 여부를 객관자료와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지인 얼굴 합성 사건에서 원본 사진 출처, 합성 앱 기록, 저장·삭제·전송 흔적을 분석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디지털 자료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원본 사진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어떤 앱이나 사이트를 사용했는지, 결과물이 어디에 저장되었는지, 클라우드나 메신저로 전송되었는지 검토합니다. 이후 피해자가 실제로 식별되는지, 합성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분석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와 유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분리합니다. 혐의가 일부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은 유포 부재, 초범, 재발 방지 노력, 피해 회복 가능성을 양형 자료로 준비합니다.

지인 얼굴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한 사건은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합성물의 성격, 피해자 식별 가능성, 저장·전송 기록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파일을 손대지 말고 제작과 유포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