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는 실제 촬영물이 없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지인의 얼굴을 다른 신체 이미지에 합성하거나, AI 프로그램으로 성적 이미지·영상을 만든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단체방, SNS, 커뮤니티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제작 목적과 저장·전송 기록이 함께 확인됩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정리되지는 않으므로 첫 조사 전 합성 경위와 디지털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친구 얼굴을 인터넷에 있는 사진에 합성해 장난처럼 이미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단체방에서 웃기려고 한 일이었고, 실제 촬영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알게 되어 성범죄로 고소하겠다고 했고,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사진이 아니라 AI 합성 이미지인데도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등의 반포등이 주로 검토됩니다.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고, 이를 반포·제공하거나 저장·시청한 경우가 문제 됩니다. 행위 유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사정은 동기 설명에는 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을 당연히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합성 대상자가 누구인지, 얼굴 식별이 가능한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형태인지, 단체방이나 SNS에 공유했는지, 파일을 삭제하거나 재전송했는지 확인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합성 프로그램 사용 기록, 파일 생성 시각, 대화 내용, 전송 범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합성 이미지를 만든 뒤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고 제 휴대폰에만 저장해두었습니다. 나중에는 문제될 것 같아 보지 않았고, 단체방에 올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딥페이크를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고 들어서 불안합니다. 유포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큰가요?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제작, 편집·합성·가공, 반포·제공, 소지·저장·시청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파일을 만든 경위와 저장 상태, 반복 열람 여부, 피해자 특정 가능성이 함께 확인됩니다. 단순 유포 여부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휴대폰 포렌식에서는 파일 생성 시각, 저장 위치, 최근 열람 기록, 클라우드 백업, 메신저 전송 시도, 삭제 흔적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안 보냈다”는 진술이 맞는지, 파일이 자동 백업되었는지, 다른 기기에 동기화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포가 없는 사건은 전송 범위를 좁히는 자료와 소지·시청 경위에 대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신고했다고 들은 뒤부터 너무 불안합니다. 예전에 만든 이미지가 휴대폰에 남아 있는지, 카카오톡으로 보낸 적이 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합성 프로그램 사용 기록이나 대화 내용도 확인될 것 같은데, 첫 조사 전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디지털 자료가 중심입니다. 피해자 진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졌는지, 얼굴이 식별되는지, 성적 형태로 볼 수 있는지,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파일 자체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생성 기록, 앱 사용 흔적, 메신저 대화, 클라우드 백업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남아 있는 카카오톡, 문자, DM, 파일명, 저장 경로, 생성 시각, 전송 상대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고소 취하를 요청하는 행위도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합성물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 허위영상물등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단순 풍자 이미지인지,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가 성적 형태로 결합되었는지, 피해자가 식별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성범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제작과 유포의 구분입니다. 합성만 한 사건, 저장한 사건, 단체방에 올린 사건, SNS에 게시한 사건은 처벌 위험이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어야 하며, 디지털 기록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파일 생성·저장·전송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합성물의 식별성,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파일 생성·전송 기록을 함께 분석해 첫 조사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합성물의 법적 성격을 확인합니다. 얼굴이 식별되는지, 신체나 음성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었는지, 피해자 진술과 실제 파일 내용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이후 합성 프로그램 사용 기록, 파일 메타데이터, 클라우드 동기화, 카카오톡·SNS 전송 로그를 대조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합성물 해당성에 다툼이 있거나 전송 기록이 불명확한 사건은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봅니다. 반대로 제작과 공유가 명확한 사건은 유포 범위 제한,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자료를 양형 요소로 분리해 준비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됐더라도 처벌 위험이 작지 않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안심하기보다, 합성물의 내용과 저장·전송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디지털 자료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