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얼굴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은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얼굴, 신체, 음성 등이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되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쟁점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 위험이 커집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제작 경위, 저장 여부, 공유 범위,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의 얼굴 사진을 저장해 AI 앱으로 합성 이미지를 만든 사실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난처럼 생각했고 실제로 만나거나 촬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고소했고, 카카오톡 대화와 합성 이미지 파일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실제 영상이 아니라 만들어진 딥페이크인데도 아청법이나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반포·제공·전시·상영한 경우 행위 유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aw.go.kr)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평가되는 사안은 중하게 다뤄질 수 있고, 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이 아니라 합성”이라는 점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고, 합성 방식과 파일 성격, 대상자의 나이 인식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

합성 이미지를 만든 뒤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제 휴대폰 갤러리나 클라우드에 남아 있었을 수 있고, AI 앱 사용 기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포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혼자 보관한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은 저장과 시청도 문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공유가 없으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지 궁금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 저장, 시청, 유포가 각각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유포가 없으면 반포·제공 혐의는 다툴 수 있지만, 합성물을 직접 만들었거나 저장·시청한 기록이 있다면 그 부분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수사기관은 파일 생성 시각, AI 앱 사용 기록, 갤러리 저장 여부, 클라우드 백업, 메신저 전송 시도, 삭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학교, 나이, 교복, 프로필 정보, 대화 내용, SNS 소개글 등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수사 연락 이후 파일 삭제, 앱 삭제, 휴대폰 초기화는 포렌식 회피로 의심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유포 여부와 별개로 제작·소지·시청 범위를 객관자료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출석 일정을 잡자고 연락이 왔고, 상대방 보호자도 문제를 크게 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원본 사진, 합성 이미지, AI 앱 사용 기록, 대화 내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지만 더 문제가 될까 봐 걱정됩니다. 첫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확인할 자료는 SNS 원본 사진을 저장한 경위, AI 앱 사용 시각, 생성 파일 수, 갤러리·클라우드 저장 여부, 카카오톡·텔레그램·디스코드 전송 기록, 검색어, 삭제 시점입니다. 원본 사진의 출처와 대상자의 나이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일부 파일이 자동 백업되었거나 중복 저장되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생성·소지 범위를 분리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회유, 압박,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일 뿐,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수단이 아닙니다. 첫 조사에서는 “장난이었다”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제작 의도, 유포 여부, 미성년자 인식, 파일 보관 경위를 자료와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먼저 대상자가 실제 미성년자인지, 피의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원본 사진을 어디서 얻었는지, 어떤 앱이나 프로그램으로 합성했는지, 생성된 파일이 몇 개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되었는지 봐야 합니다. 실제 유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제작·소지·시청 기록이 있으면 별도 쟁점이 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혐의 인정 시 양형·부수처분 대응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미성년자 사건에서 원본 사진 출처, AI 앱 사용 기록, 합성물 저장·전송 여부,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영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쟁점을 구분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핵심인 사건에서는 생성 시각, 파일명, 클라우드 백업, 전송 로그를 분석해 실제 행위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유포가 없는 사건과 공유 정황이 있는 사건을 나누어 조사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딥페이크 미성년자 사진 합성은 실제 촬영이 없더라도 중한 성범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처벌과 부수처분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파일 삭제나 직접 연락을 피하고, 제작·저장·전송 기록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