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가 지급정지된 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사건은 단순 은행 민원을 넘어 형사절차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첫 통화나 첫 출석에서 한 말이 이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방향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특히 계좌를 빌려준 적이 있거나, 입금된 돈을 인출한 적이 있거나, 누군가의 지시로 이체했다면 역할별 쟁점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한 행동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언제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객관 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정지됐다고 안내받은 지 이틀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계좌 거래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며 출석 날짜를 잡자고 했고, 제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정확히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정산 업무라고 해서 계좌를 알려줬고,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라는 지시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초기 연락에서 참고인처럼 안내받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동에 사용되었고 본인이 입금액을 이체했다면 수사기관은 계좌 명의자의 고의, 지시자와의 관계, 대가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정산 업무, 환전 업무, 세금 처리, 구매대행이라는 말로 접근했더라도 실제로는 피해금 이동을 돕는 구조였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공범 또는 형법 제32조 방조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를 가볍게 생각해 “알바인 줄 알았다”만 반복하면 수사기관은 왜 이체 지시를 따랐는지, 왜 입금자와 지시자가 달랐는지, 왜 보수가 지급됐는지를 다시 묻게 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계좌 명의자가 범행 전체를 알지 못했고, 조직의 기망에 속아 제한된 행위만 했다면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다투거나 방조범 평가, 무죄 주장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관은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했고, 저는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일부 삭제한 상태입니다. 삭제한 이유는 무서워서였고 증거를 숨기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자등록증 사진과 근로계약서 파일을 보내줬고, 저에게 계좌로 들어온 돈을 정산팀 계좌로 보내면 일당을 준다고 했습니다. 조사 전에 휴대폰을 포렌식하면 더 불리해질까 봐 걱정됩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사건에서 휴대폰 자료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구인글, 면접 안내, 업무 설명,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계좌 이체 지시, 보수 약속, 상대방의 압박 메시지는 모두 고의 판단과 관련됩니다. 삭제된 대화가 있다면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의도를 의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공포감 때문에 삭제했거나 상대방이 삭제를 지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삭제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이유로 삭제했는지와 복구 가능한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를 다투려면 단순한 심정 설명보다 객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 회사처럼 보이는 자료를 받았는지, 실제 면접 절차가 있었는지, 보수가 일반적인 업무 범위였는지, 지시 내용이 처음부터 현금 인출이나 분산 이체였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 포렌식, 계좌거래 내역, GPS 이동 기록, 앱 사용 로그가 서로 맞아야 진술 신뢰성이 올라갑니다. 조사 전에는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날짜별 사건표를 만들어야 하며, 모르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입금된 돈을 지시받은 계좌로 이체했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사관이 “이 정도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까 봐 무섭습니다. 이런 경우 공동정범으로 몰릴 수 있는지, 아니면 방조범 정도로 다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한 경우 문제 됩니다. 보이스피싱에서 공동정범으로 평가되면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범행 전체의 일부를 담당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 수사기관과 법원은 지시 구조, 반복 횟수, 대가 수준, 피해금 규모, 사전 인식, 범행 후 행동을 봅니다. 입금된 돈을 이체한 행위가 단순 심부름처럼 보이는지, 아니면 피해금 이동의 핵심 단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형법 제32조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쉽게 하도록 도운 경우입니다. 방조범으로 평가되면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은 “직접 속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쉽게 부정하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는 역할의 하위성, 지시 의존성,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 조직 내 정보 접근 제한, 범죄 인지 시점 이후의 행동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공탁은 유죄 인정 또는 선처 방향에서 양형 자료로 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정지 후 경찰 조사를 앞둔 사건에서 계좌거래 내역, 삭제 메시지 복구, 앱 로그, GPS 동선을 연결해 피의자의 역할과 인지 시점을 분리해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첫 조사 전 진술 구조를 세밀하게 설계합니다. 계좌 명의자가 단순히 정산 업무로 믿었는지, 상대방 지시가 언제부터 수상해졌는지, 이체나 인출이 반복되었는지에 따라 무죄 주장, 방조범 전환 주장, 선처 전략이 달라집니다. 진술이 핵심인 사건에서는 리얼리티 모니터링과 진술 타당성 분석을 통해 기억에 근거한 진술과 추측성 진술을 구분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에는 은행 정지 해제만 생각하기보다 형사절차의 첫 단추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조사 날짜가 잡히기 전 자료를 정리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사건 성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해결책은 본 법률사무소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