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강도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실행을 합의한 단계에서 강도음모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단 대상은 말의 자극적인 정도보다 그 합의가 특정한 강도의 실행에 가져온 실질적 위험입니다. 누군가 범죄를 말로 꺼낸 사실과 사람들이 실제로 실행하기로 뜻을 모은 사실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합의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의미를 지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음모의 일반 법리에 따르면, 특정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합의임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도 인정돼야 합니다. 말에 ‘강도’라는 단어가 들어 있으면 주제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동의한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실행한다는 공통의 뜻을 형성했는지는 별도의 사실입니다. 대화에서 그 뜻이 확인되면 다음에는 그 합의가 실제 실행과 관계된 위험을 만들었는지 보게 됩니다.

막연한 가능성이나 의견의 교환만으로 범죄 실행의 합의라고 평가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집니다. 대화에 세부 내용이 다 들어 있지 않다는 점만 보고 거꾸로 결론을 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각 발언이 하나의 구체적인 실행을 가리켰는지, 함께 행동하기로 한 결정이 실제로 오갔는지가 판단에 중요합니다. 서로 대화의 뜻을 다르게 이해했다고 주장한다면, 당시 각자가 들은 말과 자기 입으로 답한 내용을 읽어야 합니다.

대화 뒤 확인되는 움직임은 앞서 어떤 뜻을 모았는지 추론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그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합의의 내용이 바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의 근거로 지목된 말과 이후 행동이 같은 일을 가리키는지 살펴야 연결이 보입니다. 앞선 대화와 상관없이 이미 예정된 행동이라면, 시각이 이어진다는 사정만으로 그 대화를 실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 기록에서 ‘대화 이후’라는 문장은 시간의 앞뒤를 말합니다. ‘대화에 따라’라는 문장은 행동의 이유까지 설명합니다. 두 표현을 같은 뜻으로 읽으면 자료가 보여 주지 않는 목적을 채워 넣게 됩니다. 발언이 나온 이유와 이후 행동에 관한 별도 설명을 각각 찾아 둘 사이에 실제 관련성이 있는지 봅니다.

합의가 구체적이라는 말은 문서가 길거나 표현이 자세하다는 뜻으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막연한 이야기와 실제 실행을 향한 결정을 나누려면 대화한 사람들이 무엇을 함께 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구체적인 뜻을 품었다면 그 사람의 의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뜻이 전달됐고 그도 같은 결정을 했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공동으로 한 합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견에 공감했다는 말과 실행을 약속했다는 말은 위험성을 판단할 때도 다르게 읽힙니다. 전자는 이야기의 내용에 관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실행에 대한 약속은 그 사람이 앞으로 해당 행동에 나서기로 했음을 나타냅니다. 사건 기록이 그 둘을 모두 ‘찬성’으로 적었다면 당시 대화에서 무엇에 찬성했는지를 보충해야 합니다. 합의를 객관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 기준은 이런 판단을 추측에만 맡기지 않게 합니다.

실질적이라는 말에는 위험이 그 합의에서 비롯됐는지 살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참가자 중 누군가가 앞서 별개의 범죄를 했다는 사실은 당시 대화와 직접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 때문에 막연히 위험하다고 느껴진다는 설명에서, 이번에 실제 실행을 합의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결정에서 위험이 생겼다고 보는지 밝혀야 평가의 근거가 남습니다.

형법 제343조는 강도할 목적으로 음모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여기서 피해가 없다는 사실은 재물 취득의 결과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위험성은 실행 전에 형성됐다는 합의가 어떤 성질이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는 결과에 관한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 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누군가 실제로 현장에 갔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정도 같은 방식으로 읽습니다. 실행에 나아갔는지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했는지는 그전의 자료를 따로 봐야 합니다. 음모가 있었다는 평가를 뒷받침할 만한 대화나 진술도 없는 상황이라면,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추정하는 것 역시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행이 없었던 이유가 기록에 적힌 경우에도 그 이유의 시점을 보아야 합니다. 당시 이미 모두가 의견을 접은 것인지, 실행하겠다는 합의가 형성된 뒤 사정이 바뀐 것인지에 따라 기록의 뜻이 달라집니다. 뒤에 행동하지 않기로 했다는 결론이 확인되면, 그 결론이 언제 무엇을 바꾸었는지를 앞선 대화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위험을 평가할 때에도 나중의 결과에서 당시의 결정을 거꾸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사 기록에 ‘위험한 계획’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그 평가가 붙은 대화가 어느 구간인지 표시해 두세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도음모 혐의 상담에서 위험성의 근거로 제시된 대화와 이후 행동이 서로 연결되는지 살핍니다. 형사전문 등록과 함께 예비 단계의 사건을 직접 맡은 경험을 확인하고, 첫 조사에서 합의의 위험성을 어떤 사실로 설명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화만 있는지, 그 대화에 연결된 별도 행동도 기록돼 있는지부터 펼쳐 놓으면 쟁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