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할 생각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강도예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범죄의 실행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밖으로 드러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계획을 적어 둔 말이나 글은 의사를 읽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준비행위까지 있었는지는 그 자료가 보여 주는 행동을 따로 짚어야 합니다.

예비의 뜻을 이해하려면 기록에 ‘준비했다’고 적힌 대목에서 동사를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다는 뜻인지, 다른 사람에게 결심을 알렸다는 뜻인지,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다는 뜻인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외부적 준비행위는 특정한 범죄를 실현하기 위해 착수 전에 밖으로 드러난 행동입니다. 준비를 하려던 생각 자체와는 법적으로 위치가 다릅니다.

어떤 물건이 기록에 등장한다면 존재를 확인한 다음 그 물건과 준비로 지목된 행동의 관계를 읽습니다. 반대로 물건이 나오지 않는 사건에서는 실제로 한 행동을 먼저 묻습니다. 예비를 판단하는 기준은 특정한 물건을 가졌는지에만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 행동이 강도를 실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 요약에는 앞선 진술 여러 줄을 한 단어로 바꿔 적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비했다’고 적혀 있다면 그 말이 당사자가 실제로 쓴 표현인지, 작성자가 여러 사실을 읽고 붙인 법률상 평가인지 구분합니다. 평가라면 어떤 날짜에 있었던 어느 행동을 근거로 삼았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없이 평가만 남아 있으면, 독자는 그 행동이 무엇을 준비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강도할 목적이 쟁점이라는 이유로 행동의 존재를 생략할 수도 없습니다. 형법 제343조는 강도할 목적 아래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를 다루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예비를 검토할 때는 어떤 준비가 밖으로 나타났는지와 그것을 한 목적이 각각 설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4도6432 판결에서도 물건을 휴대한 행동은 있었지만, 인정된 소지 이유가 절도 발각 뒤의 체포 면탈과 관련된 사정이어서 강도예비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여러 장이라면 준비가 있었다는 문장에 밑줄을 긋고 끝내기보다, 그 문장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표시해 두세요.

• 계획을 말한 부분에는 발언자와 당시 대화의 주제를 적습니다.

• 어떤 일을 실제로 했다고 적힌 대목에는 행동이 드러나는 자료를 붙입니다.

• 행동의 목적을 설명하는 부분에는 당시의 말인지 나중의 해석인지 구별해 둡니다.

• 기록을 가지고도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은 빈칸으로 남깁니다.

조사에서 같은 표현으로 서로 다른 사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표시해 둔 기록을 펼쳐 보면 질문이 가리키는 행동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먼저 있었는지 행동이 먼저 있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확인된 날짜부터 정리한 뒤 나머지는 상담에서 질문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확인되는 행동이라고 해서 곧장 준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했는지에 관한 증거를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이 계획의 실현을 위한 것이었다는 평가가 있다면, 행위 전에 오간 말이나 당시의 설명이 그 행동과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둘의 시각이 가까웠다는 점은 참고할 수 있지만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는지까지 살펴야 목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이는 행동과 그 행동에 붙은 해석을 나란히 적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본 사실과 앞으로 확인할 대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물건을 보았다는 기록만 있다면 목적을 보여 주는 문장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고, 의사를 밝힌 기록만 있다면 실제 준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말이 여러 기록에 실려 있더라도 처음에는 한 사람의 설명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이 계획보다 한 단계 더 진행됐다는 말만으로는 예비의 뜻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행동을 빼고 기록을 읽었을 때와 넣어서 읽었을 때, 범죄의 실행을 준비했다는 설명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행동이 계획과 구체적으로 이어져 있다면 그 연결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계획을 떠올린 사람에게 어떤 일상 행동이 있었다는 설명이라면, 두 사실의 관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말이나 문서가 남은 사건에서는 한 자료가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계획을 적었다는 기록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같은 기록이 어떤 행동을 했다는 설명도 담고 있다면, 그 대목은 행동의 존재를 살피는 자료가 됩니다. 문서를 통째로 준비의 증거라고 이름 붙이는 대신, 어디가 목적에 관한 말이고 어디가 실제 행동에 관한 설명인지를 읽어야 합니다.

실제 행동이 있었다고 말한 사람이 현장을 직접 본 것인지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획을 들은 사람이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짐작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더라도 작성 경위에 따라 말해 주는 사실이 다릅니다. 예비를 확인하려면 계획을 들었다는 진술에서 이미 행동을 봤다는 의미까지 끌어내지 않도록 문장의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형사전문 등록을 확인한 뒤, 준비 단계가 쟁점인 사건을 직접 맡은 변호사에게 초기 수사에서 어느 사실을 먼저 짚었는지 물어보세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변호사는 강도예비 혐의 상담에서 준비라고 적힌 표현을 실제 행동과 당시 자료에 맞춰 풀어 봅니다. 자료에 무엇을 준비했다고 되어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면, 알고 있는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적는 데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