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정부, 방통위 중심 미디어부처 후순위로 미뤘다”
2022.06.27 인포스탁데일리에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의 거대 미디어정책 컨트롤타워 부처를 설립하는 조직개편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국민의힘 A의원은 27일 인포스탁데일리에 "방통위 중심의 미디어총괄 부처 설립안은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는 "여성가족부 폐지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부처 개편안은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177석 민주당의 도움없이 국정운영도 어려운 마당에 논란이 가중될 정부조직개편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미디어부처 개편안에 대해 야당이 미디어 장악으로 단정짓고 있어 법까지 통과시키기에는 험난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음 총선 전까지는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