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체국금융, 모바일신분증 확인시스템 자체가 없다...“우체국금융, 과기부에서 금융위로 이전해야”
2023.06.26 알파경제에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우체국금융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 등 모바일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여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과기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우정사업본부는 통장개설 증 우체국금융 이용 시 여전히 실물 형태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는 "우체국금융의 경우 금융관리감독 주체가 금융위원회가 아닌 과기부 소관이라 모바일금융 등 금융선진화 작업에서 뒤처지는 경우가 꽤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한 금융거래 본인확인 미비 같은 문제가 없으려면 우체국에서 금융만 떼어 금융위 이관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