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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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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상해·카촬, 불기소여도 남는 재판과 증거 쟁점 (공소권없음)
- 1.상해 사건과 촬영 의혹이 함께 문제 된 배경2.불기소 결정이 기존 재판을 대신하지 않는 이유3.디지털포렌식에서 확인된 범위4.불기소 결정과 기존 절차를 구분한 최종 상태5.관련 Q&A6.Q.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재판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7.Q. 불기소 결정서를 볼 때 무엇을 구별해야 하나요? 의뢰인에게 제기된 상해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상해 부분은 기존 재판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촬영 부분은 삭제된 영상이 포렌식에서도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상해 사건의 기존 재판은 이 불기소 처분과 구별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건의 절차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 사건과 촬영 의혹이 함께 문제 된 배경 상해 혐의는 피해자를 발로 여러 차례 밟고 입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팔로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으로 치아탈구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치료 일수는 57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또한 필리핀 보라카이의 리조트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모습을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했다는 혐의도 문제 됐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려면 두 혐의의 내용을 각각 검토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다른 하나는 촬영물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불기소 결정이 기존 재판을 대신하지 않는 이유 상해 사건은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문제 된 상해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재판까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불기소 결정서에 수사 결과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불기소라는 결론이 같더라도 그 이유를 구분해 확인해야 하는 근거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미 진행 중인 상해 재판과 새로 내려진 불기소 처분의 범위를 구별하고, 촬영 혐의의 증거 부족 문제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디지털포렌식에서 확인된 범위 촬영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디지털포렌식까지 실시했지만 문제 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촬영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영상이 복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촬영 혐의의 입증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됐습니다. 반면 상해 부분에서는 영상의 존재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동일한 사건인지 여부가 처분의 근거였습니다. 불기소 결정과 기존 절차를 구분한 최종 상태 대상검찰의 최종 결정구별해야 할 부분상해공소권없음동일한 상해 사건의 재판이 이미 진행 중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없음(증거불충분)포렌식에도 영상이 발견되지 않아 혐의 입증 곤란 두 혐의 모두 이번 수사에서는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상해에 대한 공소권없음 처분이 기존 재판의 선고 결과까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각 사건의 증거 상태와 절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반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불기소 결정은 재범위험성 평가가 아니라 기존 상해 재판의 계속 여부와 촬영 증거의 부족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이 이번 처분에 활용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Q&A Q.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재판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미 다른 절차에서 진행 중인 재판이 있다면 새롭게 처리된 사건의 불기소 여부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불기소 결정서를 볼 때 무엇을 구별해야 하나요? 처분명과 해당 처분의 이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공소권없음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모두 불기소에 해당하지만 법적 의미는 서로 다릅니다. 이번 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모든 형사절차가 끝났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하는 사례입니다. 기존 재판과 별도의 촬영 혐의가 어떤 이유로 처리됐는지 각각 살펴야 처분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해불기소#카메라등이용촬영#공소권없음#디지털증거#불기소결정#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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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대마, 실외기 뒤에서 수거한 세 차례 거래의 쟁점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대마가 숨겨진 장소에서 이루어진 수거2.수거만 했더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3.거래의 역할과 범행의 경중을 구분하는 문제4.재판 대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처분5.관련 Q&A6.Q. 판매자가 숨겨 놓은 대마를 수거한 행위도 처벌 대상인가요? 의뢰인은 대마 판매책이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겨 놓은 대마를 세 차례 수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마를 매수한 데 이어 공동흡연까지 문제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에 해당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마를 실제로 수거한 행위와 매수에 관여한 책임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마가 숨겨진 장소에서 이루어진 수거 대마 거래는 판매책과 직접 만나 물건을 전달받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현금을 받은 다음 빗썸에 충전해 비트코인을 마련했고, 다크웹의 대마 판매책에게 송금했습니다. 대금을 받은 판매책은 에어컨 실외기 뒤에 대마를 은닉해 놓았으며, 의뢰인은 이를 수거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세 차례의 공동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분송금액수거한 대마첫 번째 거래100만원 상당6그램두 번째 거래86만원약 5~6그램세 번째 거래92만원6그램 이후 금속 재질의 파이프를 이용한 공동흡연 행위까지 확인되면서 매수 이후의 대마 사용도 문제 되었습니다. 수거만 했더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는 원칙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대마 소지·수수·운반·사용 등을 금지합니다. 제61조 제1항 제6호 역시 이러한 대마 취급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책과 직접 만났는지는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대마를 실제로 전달받아 보유하거나 운반했다면 그 행위에 따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역할과 범행의 경중을 구분하는 문제 의뢰인은 공동매수에 사용될 금전을 모으고 송금한 뒤 대마를 수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은 범행의 내용을 판단할 때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이러한 사건에서 살펴야 할 내용은 송금과 수거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하고, 반복된 매수 사실과 개인의 처분 판단 요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형조사와 재범 방지 관련 사항을 검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마를 수거한 횟수와 재범 가능성이 반드시 같은 평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판 대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처분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대마 공동매수 세 차례와 공동흡연이 문제 되었지만, 정식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사안이 중하지 않으며 재범 가능성이 경미하다는 사정은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같은 수거 방식의 사건이라도 거래 규모와 관여 정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 판매자가 숨겨 놓은 대마를 수거한 행위도 처벌 대상인가요? 실제 대마를 전달받아 소지하거나 운반했다면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장소나 전달 방식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실제 매수·수거 경위와 재범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인 사정을 구분해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사건은 대면 거래가 아니더라도 대마의 매수와 수거 행위에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처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피의자 개인의 사정을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마수거#대마소지#다크웹대마매수#대마불기소#마약류관리법#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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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회사 동료의 진술에서 확인한 접촉의 의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회사 동료 사이의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2.Q. 피해자의 진술 중 무엇이 중요했나요?3.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해석하는 기준4.Q. 처벌불원서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5.Q. 마지막에는 어떤 처분이 내려졌나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 화장실 앞에서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피해자가 접촉을 실수로 인정한 사정이 확인됐으며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Q. 회사 동료 사이의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회사 동료라는 관계만으로 신체접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언행을 하면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신체접촉에 관한 의혹이 구체적이었던 만큼 실제 접촉과 그 의도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Q. 피해자의 진술 중 무엇이 중요했나요? 피해자는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접촉은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당시 접촉이 발생했다는 부분과 고의적인 추행이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사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 단계에서도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다른 정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해석하는 기준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신체접촉에 관한 진술을 해석할 때 피해자가 인정한 사실과 의도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뢰인이 피해 직후 카카오톡으로 여러 차례 사과했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과가 접촉 사실에 대한 인정인지, 고의적인 추행을 인정한 것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처벌불원서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처벌불원서와 반성문이 존재했지만, 그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고의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진술의 내용과 범죄 성립에 필요한 증거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Q. 마지막에는 어떤 처분이 내려졌나요? 검사는 의뢰인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수사 종결입니다. 회사 동료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관계적 특성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접촉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가 중요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직장동료강제추행#회사동료신체접촉#강제추행혐의없음#증거불충분#피해자진술#성범죄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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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될까요? (기소유예)
- 1.합의 이전에 발생한 두 가지 행위2.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정3.합의와 범행 경위를 나누어 살펴야 하는 이유4.합의 이후 검찰이 내린 판단5.관련 Q&A6.Q. 준강제추행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7.Q. 합의금 액수가 기소유예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대학 동창이 만취해 잠든 사이 신체를 만진 혐의와 이후 다른 날 발생한 접촉으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최종적으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합의 이전에 발생한 두 가지 행위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던 대학 동창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후에는 의뢰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같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졌습니다. 첫 번째 행위와 두 번째 행위는 발생한 날과 접촉 부위가 달랐지만, 모두 피해자가 잠들어 있을 때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정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은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살필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거나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뿐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과 피해자와의 관계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이러한 판단과 연결될 수 있지만, 사건마다 그 의미와 비중은 다릅니다. 합의와 범행 경위를 나누어 살펴야 하는 이유 검토할 사정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내용피해자와의 관계대학 동창문제 된 행위서로 다른 날 발생한 두 차례의 접촉범죄 전력초범범행 경위우발적 범행피해 회복상당한 합의금 지급 및 합의 이러한 요소를 각각 구분하면 범행의 내용과 이후 이루어진 피해 회복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여부만 앞세우지 않고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내용을 구분하여, 처분 판단에서 검토할 사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사정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이나 별도의 증빙 제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를 실제 진행된 절차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합의 이후 검찰이 내린 판단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그 세부 유형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초범, 우발적 범행, 상당한 합의금 지급과 합의가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사정이었지만, 개별 사정이 처분을 결정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Q. 준강제추행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기관은 범행의 내용과 관련 사정을 검토해 형사처분을 결정합니다. 합의 자체가 사건의 자동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Q. 합의금 액수가 기소유예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금액과 함께 피해 회복의 실제 내용, 합의 경위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일정한 금액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합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건 자체의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준강제추행합의#준강제추행기소유예#성범죄합의금#성범죄피해회복#준강제추행불기소#검찰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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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대마, 공동흡연까지 했다면 기소유예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매수 이후 추가로 문제 된 흡연 행위2.대마 흡연도 별도로 처벌될 수 있다3.재범 가능성을 살피는 이유4.검찰이 판단한 사건의 마무리5.관련 Q&A6.Q. 대마를 구매만 한 경우와 흡연까지 한 경우는 다른가요?7.Q. 공동흡연에 참여한 사람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공동매수에 이어 대마를 함께 흡연한 사실이 있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세 차례의 대마 공동매수와 금속 파이프를 이용한 공동흡연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에 해당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매와 흡연이 모두 문제 된 만큼 각각의 행위와 재범 위험을 구별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매수 이후 추가로 문제 된 흡연 행위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현금을 받아 빗썸을 통해 비트코인을 마련한 뒤, 다크웹의 대마 판매책에게 송금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100만원, 86만원, 92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고, 에어컨 실외기 뒤에 은닉된 대마를 수거했습니다. 각 거래에서 수거한 대마는 6그램, 약 5~6그램, 6그램이었습니다. 이후에는 금속 재질의 파이프에 대마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공동흡연한 사실까지 문제 되었습니다. 대마 흡연도 별도로 처벌될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는 대마의 흡연과 관련된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이러한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를 구입한 행위와 실제 흡연한 행위는 각각 법적인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함께 흡연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구매 행위에 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재범 가능성을 살피는 이유 공동흡연까지 문제 된 사건에서는 과거의 범행 경위와 향후 재범 위험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전과 관계를 설명하지만, 앞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정확히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가 이러한 사건에서 살펴야 할 부분은 공동매수와 흡연의 책임을 분리하고, 재범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적으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양형조사 및 재범 방지 관련 요소를 사건별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재범 위험에 관한 설명 역시 객관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검찰이 판단한 사건의 마무리 검찰은 대마 공동매수와 공동흡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부여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으며, 교육 이수가 처분의 조건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안이 중하지 않으며 재범 가능성이 경미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반면 여러 차례 매수에 관여하고 흡연까지 했다는 점은 함께 살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관련 Q&A Q. 대마를 구매만 한 경우와 흡연까지 한 경우는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매수와 흡연은 서로 구별되는 행위이며, 실제 이루어진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규정과 책임 범위를 검토하게 됩니다. Q. 공동흡연에 참여한 사람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사건의 경중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흡연 사실이나 초범 여부 중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는 대마 구매와 흡연이 함께 문제 되었더라도 범행의 경중, 전과 관계, 재범 우려를 각각 살펴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처분은 확인된 범행 내용과 피의자 개인의 사정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마공동흡연#대마흡연처벌#대마초기소유예#마약초범#대마매수#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