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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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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공연음란 항소심, 원심 파기·징역 1년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각 3년)
- 주거침입과 공연음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동종 범행 전력과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이 있었지만, 범행 인정과 일부 정상관계를 정리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사건 개요2.사건 핵심 정리3.해당 사건 조문4.니케의 조력5.사건의 쟁점 요지6.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거침입, 공연음란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과 관련 기관에 대한 각 3년의 취업제한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사정이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형량을 낮추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구분내용주요 혐의공연음란·주거침입 등원심 형량징역 2년불리한 사정동종 범행·미합의항소심 결과징역 1년 10월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공개 가능성, 당시 상황이 함께 판단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원심 양형이유와 항소사유 분리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의 균형 정리 재범 방지 계획 및 양형자료 구성 이 사건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항소가 아니라 형량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별 성립 여부를 확인한 뒤, 항소심에서는 범행 인정과 양형사유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종 범행과 피해자들의 미용서라는 불리한 사정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범행 인정과 목격자로부터 용서받은 경위를 항소심 판단자료로 구분해 제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재범 위험요인, 교정 필요성 및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원심의 징역 2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동종 범행 전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의 비중 범행 인정과 목격자의 용서가 참작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원심판결 파기, 징역 1년 10월 항소심은 동종 범행과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살폈습니다. 범행의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도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특정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모친이자 목격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정 등을 함께 검토한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3년의 취업제한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연음란죄#주거침입죄#다중이용장소침입#형사항소심#원심판결파기#취업제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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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동종 전력 없는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지만, 전과관계와 재범 위험성 평가자료를 통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사건 개요2.사건 핵심 정리3.해당 사건 조문4.니케의 조력5.사건의 쟁점 요지6.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결제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약 5분 동안 잡고, 피해자의 어깨를 반복해서 접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문제 된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주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양형 요소내용혐의 인정하지 않음피해자 용서없음동종 전력없음재범자료평가프로그램처분벌금 300만원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의 추행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설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인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동종 범죄 전력 자료 확인 범행 부인과 양형자료의 충돌 방지 재범 위험성 및 생활관리 계획 분석 혐의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반성을 강조하면 변론 내용이 모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인 입장을 유지하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앞으로의 행동관리 계획을 별도로 제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무죄에 관한 주장과 양형에 관한 자료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전과관계와 재범 방지 계획을 독립된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대응 경험을 토대로 접촉의 성격을 분석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부인 사건에서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의 범위 동종 전력 부재가 재범 위험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접촉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추행으로 평가되는지 피해자의 용서가 없는 점을 어떻게 반영할지 사건 결과 결론 벌금 300만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장시간 잡고 어깨에 반복적으로 접촉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종전력없음#강제추행양형#벌금형사건#재범위험성평가#성폭력치료프로그램#성범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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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피해자 미용서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상황에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재범 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1.사건 개요2.사건 핵심 정리3.해당 사건 조문4.니케의 조력5.사건의 쟁점 요지6.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카드 결제를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의 오른손을 장시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여러 차례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19세였고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용서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의뢰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 회복이나 반성 태도를 양형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구분핵심 내용피해 회복이루어지지 않음범행 태도잘못 불인정전과관계동종 전력 없음주요 대응재범 위험성 자료결과벌금형·이수명령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피해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었는지뿐 아니라 피해자가 접촉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도 살펴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대응 원칙 설정 접촉 경위와 의뢰인 진술 분석 피해 회복 외 양형요소 발굴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인 연락이나 무리한 합의 시도는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지 않고, 수사기록과 의뢰인의 설명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의 미용서 상태를 숨기지 않으면서도,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실천계획을 별도의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폈고, 동시에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검증 가능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가 근무 중인 상황에서 접촉을 피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 미용서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의뢰인의 부인 태도를 어떻게 평가할지 전과가 없는 점을 어느 정도 참작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벌금 300만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형을 정하는 데 불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피해 회복과 반성이라는 일반적인 유리한 사정을 제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도 부과되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미용서#강제추행재판#벌금300만원#성폭력교육#성범죄양형자료#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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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주점 종업원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근무 중인 종업원에게 카드 결제를 빌미로 장시간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부인과 피해자 미용서가 불리했으나, 동종 전력이 없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반영했습니다. 1.사건 개요2.사건 핵심 정리3.해당 사건 조문4.니케의 조력5.사건의 쟁점 요지6.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일하던 주점을 방문한 손님이었습니다. 결제를 위해 카드를 건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았고, 그 접촉이 약 5분 동안 계속된 것으로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도 수차례 두드리듯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구분내용의뢰인 지위주점 손님피해자 지위근무 종업원행위 유형지속·반복 접촉불리한 사정부인·미용서유리한 사정동종 전력 부재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이 손님의 접촉에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판단에서는 당사자의 관계와 장소, 접촉의 필요성과 지속 정도가 중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손님과 종업원이라는 관계 분석 결제행위와 신체 접촉의 필요성 비교 동종 전력과 재범 방지 자료 구성 피해자가 근무 중이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접촉을 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피해자가 처한 근무환경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주점 손님과 종업원이라는 관계에서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을 분석하고, 접촉 당시의 상황을 일방적인 시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진술과 객관적인 상황의 일치 여부를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동종 전력 부재와 행동개선 계획을 정리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근무 중인 피해자가 접촉을 거부하기 어려웠는지 카드 결제에 불필요한 접촉이 포함됐는지 의뢰인의 고의와 피해자의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인지 사건 결과 결론 벌금 300만원 법원은 피해자가 근무 중인 종업원이었고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결제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포함한 정상관계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최종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점종업원강제추행#서비스업성범죄#강제추행벌금#동종전과없음#성폭력치료교육#형사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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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잠든 피해자 추행·촬영, 징역 1년 (증 제1호 몰수)
- 수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드러내 촬영하고, 다른 장소에서도 추행과 불법촬영을 이어간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압수된 촬영기기와 영상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인정·반성 및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1.사건 개요2.사건 핵심 정리3.해당 사건 조문4.니케의 조력5.사건의 쟁점 요지6.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게 한 뒤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수면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촬영 혐의뿐 아니라 준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해당 모습을 촬영했으며, 여자 화장실과 클럽에서도 피해자의 사적인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 증거물로 압수돼 몰수 여부도 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구분내용핵심 행위수면 상태 이용 추행·촬영추가 범행차량·화장실·클럽 촬영증거촬영물 및 압수물정상자료초범·합의·재범방지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성적 행위에 관해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체를 직접 만지는 행위뿐 아니라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 노출행위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문제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로 촬영한 대상이 통상 공개되지 않는 신체나 사적인 장면이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면 불법촬영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파일이 실제로 저장됐는지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압수물과 영상파일의 연관성 확인 수면 상태 관련 사실관계 정리 피해자별 피해 회복 과정 제출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압수된 물건에 저장된 자료의 범위와 각 영상의 생성 경위를 분석해 혐의별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피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압수물과 영상파일을 범행별로 분류하고, 각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과정 및 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연결해 제출했습니다.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성적 충동과 촬영행동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스마트기기 사용통제와 치료교육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제3자의 평가보다 의뢰인이 직접 실천한 재발 방지 활동을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수면 상태를 이용한 신체 노출과 접촉이 추행인지 압수된 영상과 각 범행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몰수와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의 필요성이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징역 1년 재판부는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와 여러 공개·사적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촬영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촬영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도적으로 이용한 점도 불리한 요소가 됐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 피해가 확인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과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증 제1호 몰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잠든피해자추행#준강제추행죄#불법촬영사건#압수물몰수#성범죄양형#피해회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