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66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형사] [성공사례] 대마·향정, 가상화폐 거래 기록이 남은 사건 대응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
- 1.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 구조2.디지털 흔적이 있는 사건의 진술 정리3.처분 단계에서 함께 검토된 내용4.기소 대신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5.관련 Q&A6.코인으로 마약 대금을 보냈다면 추적이 안 되나요?7.거래를 인정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가상화폐를 이용했다고 해서 거래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텔레그램 주문과 비트코인 송금, 은닉 장소 수거 방식이 문제 됐으나 최종적으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고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로 종결했습니다.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 구조 대마 거래에서는 1,683,646원이 지정 계좌로 송금됐고 환전된 비트코인이 판매자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달됐습니다. 이후 판매자가 전기함 등에 숨겨 둔 대마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같은 형태의 매수가 3회 이뤄졌습니다. 케타민과 엑스터시 거래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케타민 약 6그램과 엑스터시 약 2그램을 주문하고 3,727,093원을 지급한 뒤 빌라 단지 우편함에 숨겨진 물품을 수거했습니다. 거래에서 확인할 부분사건에서 문제 된 내용주문 수단텔레그램대금 지급계좌 송금 후 비트코인 전송수거 방법전기함·우편함 등 은닉 장소약물대마, 액상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디지털 흔적이 있는 사건의 진술 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매수와 투약을 서로 다른 행위로 구분해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기록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몇 차례 구입했는지, 이후 사용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섞지 않고 설명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거래 자료와 진술이 충돌하면 오히려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부분은 인정하면서 처분 단계에서 살펴볼 사정을 별도로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상화폐와 메시지 등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거래 흐름을 정리하고, 공인자료를 토대로 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으로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할 방법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평가보다 병원치료, 단약 행동과 같은 검증 가능한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 자료를 구성합니다. 처분 단계에서 함께 검토된 내용 의뢰인은 동종전력이 없었고 투약 기간이 비교적 짧았습니다. 아버지의 항암치료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가 범행 배경으로 설명됐고, 단약을 위해 병원치료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거래 기록 자체를 없애는 자료가 아니라 사건 이후의 재범 방지와 생활환경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소 대신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였습니다. 객관적인 거래 흔적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대응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를 부인하는 방향과 재범 방지 사정을 설명하는 방향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Q&A 코인으로 마약 대금을 보냈다면 추적이 안 되나요? 가상화폐 사용 자체가 거래 확인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과정이나 관련 기록 등 사건별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를 인정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인정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 내용, 횟수, 전력,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상화폐마약#텔레그램마약#대마매수#향정매수#마약기소유예#마약수사#선도위탁
-
-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은 어떻게 보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허리를 감싼 행동도 추행이 될 수 있는 이유2.주취 상태와 범행 경위를 구분해서 보기3.초범과 재범 방지 요소를 함께 정리4.검찰 단계에서 내려진 처분5.관련 Q&A6.Q.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책임이 줄어드나요?7.Q. 우발적 범행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음주 후 강제추행과 폭행, 공무집행방해가 이어졌지만 사건 경위와 초범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한 끝에 강제추행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종결됐습니다. 허리를 감싼 행동도 추행이 될 수 있는 이유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규정합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한 힘을 사용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리에서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인정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라면 힘의 강약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에서도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행위가 추행으로 평가된 사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 팔로 허리를 감쌌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행위 자체의 성격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주취 상태와 범행 경위를 구분해서 보기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책임능력이 없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태와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여자친구와 결별한 뒤 술을 마셨고,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범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설명하는 요소로 다뤄질 수 있었습니다. 초범과 재범 방지 요소를 함께 정리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음주 사실을 책임 회피의 근거로 삼기보다 초범인 대학생이라는 사정과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요소를 함께 설명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조화해 설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양형조사 관점에서도 일회적인 사정과 재범 가능성을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실과 검증 가능한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내려진 처분 검찰은 세 혐의를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강제추행에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폭행에는 공소권없음, 공무집행방해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특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은 단순히 처벌 없이 끝났다는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함께 부과된 만큼 이후 재범 방지 노력까지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음주 사실만으로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태와 구체적인 행동, 사건 경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 우발적 범행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우발성은 하나의 고려 요소일 수 있지만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전과 관계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교육이수조건부#강제추행기소유예#주취범행#폭행#공무집행방해
-
- [형사] [성공사례] 대마·향정,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
- 1.Q. 기소유예라면 무혐의라는 뜻인가요?2.Q. 선도위탁조건부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3.Q. 마약 매수가 여러 번이면 기소유예가 어려운가요?4.Q. 이 사건에서 재범 방지와 관련해 확인된 것은 무엇인가요?5.최종 처분의 의미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처분이 아니라 검찰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를 반복 매수하고 케타민과 엑스터시까지 매수한 사실이 문제 됐으나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고, 구체적으로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가 결정됐습니다. Q. 기소유예라면 무혐의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의미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할 수 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 역시 마약류 매수 사실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Q. 선도위탁조건부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일반적인 기소유예에 선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절차가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이후에도 정해진 조건과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약을 위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과 지속적인 단약 의지가 함께 확인됐습니다. Q. 마약 매수가 여러 번이면 기소유예가 어려운가요? 반복된 매수는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같은 방식으로 3회 매수했고, 케타민 약 6그램과 엑스터시 약 2그램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그럼에도 처분은 횟수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 체계에서는 범행 내용뿐 아니라 전력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재범 방지와 관련해 확인된 것은 무엇인가요? 동종전력이 없었고 투약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었습니다. 병원치료를 통해 단약을 시도하고 있었으며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항암치료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가 대마 등을 투약하게 된 배경으로 설명됐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면책 사유라기보다 범행 경위와 이후 생활을 이해하는 자료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재범 방지 노력과 양형조사 관점의 사정을 나눠 정리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단약 의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의 호소보다 치료와 재범 예방 행동처럼 실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 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종 처분의 의미 검찰은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 세부 유형은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였습니다. 같은 마약류 사건이라도 약물 종류, 매수 횟수, 과거 전력과 치료 상태가 모두 다르므로 이 사례의 처분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도위탁조건부#기소유예#대마사건#향정사건#마약불기소#단약치료#재범방지
-
- [형사] [성공사례] 대마·향정, 동종전력 없으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
- 1.동종전력과 범행 내용은 함께 살펴야 합니다2.반복 매수라는 사정을 그대로 두지 않는 방법3.단약 의지는 행동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4.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5.관련 Q&A6.동종전력이 없으면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7.병원치료를 시작하면 바로 유리해지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동종전력이 없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하고 케타민과 엑스터시까지 함께 매수한 사실이 문제 됐지만,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동종전력과 범행 내용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분해 규율합니다. 대마뿐 아니라 케타민과 엑스터시까지 문제 된 경우에는 약물의 종류와 각각의 취급 경위를 나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초 약 4그램과 액상대마 카트리지 4개를 주문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금을 지급한 뒤 은닉된 물품을 수거하는 방식 등을 사용했습니다. 대마는 같은 방법으로 3회 매수했고, 별도로 케타민 약 6그램과 엑스터시 약 2그램도 매수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약물이 함께 문제 됐다면 단순히 하나의 마약 사건으로 묶기보다 각각의 거래와 사용 경위를 분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 매수라는 사정을 그대로 두지 않는 방법 한 차례의 우발적인 구입과 여러 번 반복된 구입은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마 매수가 3회였고 케타민과 엑스터시 거래까지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범행 횟수와 종류 자체는 가볍게만 보기 어려운 요소였습니다. 반면 동종전력이 없었고, 실제 투약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사정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가족의 항암치료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가 범행 경위로 설명됐다는 점 역시 전체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단약 의지는 행동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투약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치료를 시작한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의뢰인은 단약을 위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단약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사실관계에 맞춰 정리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송금과 텔레그램 거래처럼 객관적인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흐름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보다 치료와 재범 방지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취합니다. 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 검찰은 사건의 범행 경위와 동종전력 여부, 비교적 짧은 투약 기간, 단약을 위한 병원치료, 가족의 항암치료로 인한 스트레스,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밝힌 단약 의지 등을 함께 살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형태는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달리 혐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당장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비슷한 사건이라고 같은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동종전력이 없으면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은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 횟수와 약물 종류, 투약 경위, 치료 여부와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보게 됩니다. 병원치료를 시작하면 바로 유리해지나요? 치료 사실은 단약 의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시작 사실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 전체 내용과 함께 평가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마사건#마약기소유예#향정사건#케타민#엑스터시#선도위탁조건부#마약류사건
-
- [형사] [성공사례] 대마, 비트코인 송금 후 은닉 장소에서 받은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접촉 없이 진행된 거래 과정2.대마를 취득한 뒤 사용한 행위3.온라인 거래에서는 사실관계를 세분화해야 합니다4.검찰이 살펴본 범행의 규모와 경위5.재판으로 가지 않고 종결된 결과6.관련 Q&A7.판매자를 직접 만나지 않았다면 대마 매수가 아닌가요?8.온라인 거래라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나요? 판매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를 매수한 사건입니다. 대마초 2그램을 취득한 뒤 실제 흡연까지 이루어졌지만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접촉 없이 진행된 거래 과정 의뢰인은 덕덕고를 통해 판매자를 찾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했습니다. 이후 ‘패스트코인’ 계좌에 3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했고, 판매자가 보내온 사진을 토대로 강남구 화장실 변기 칸에 은닉된 대마초 2그램을 취득했습니다. 판매자를 대면하지 않는 방식이었지만 실제 대마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면 거래 방식만으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마를 취득한 뒤 사용한 행위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소지하거나 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법률상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한 대마 소지·사용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aw.go.kr) 의뢰인은 매수한 대마초를 주거지 옥상에서 흡연했습니다. 따라서 대마를 취득한 과정뿐 아니라 실제 사용 행위까지 함께 검토할 사안이었습니다. 온라인 거래에서는 사실관계를 세분화해야 합니다 온라인 대마 사건은 검색, 연락, 대금 전송, 은닉 장소 확인, 취득, 사용으로 과정이 여러 단계로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단계를 한꺼번에 설명하기보다 무엇이 실제 매수에 해당하고 무엇이 흡연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해야 사건의 규모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이 이용된 대마 사건에서 거래 흐름과 실제 취득·사용 사실을 구분하고, 범행 횟수 및 정상관계를 별도로 검토하는 방식을 중요하게 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료가 있는 사건에서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거래 흐름을 먼저 살피고, 재범 방지와 관련된 자료는 별도의 평가 요소로 정리합니다. 검찰이 살펴본 범행의 규모와 경위 이 사건에서 대마 매수는 1회, 흡연 역시 1회였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 거래하거나 흡연한 사안은 아니었고 범행은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종 전과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재판으로 가지 않고 종결된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즉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매수·흡연 각 1회라는 사안의 정도와 우발성,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관련 Q&A 판매자를 직접 만나지 않았다면 대마 매수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대마를 취득했다면 비대면 방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수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거래라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화 과정, 대금 지급, 실제 취득 과정과 사용 여부를 구별해서 전체 사건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마비트코인#텔레그램마약#대마초매수#대마흡연#마약불기소#마약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