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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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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작된 세 가지 혐의2.초범이라는 사정만 볼 수 없었던 이유3.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었던 사정4.검찰이 최종적으로 정리한 처분5.관련 Q&A6.Q. 초범 대학생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가요?7.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과 폭행, 공무집행방해가 연이어 문제 됐지만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마무리됐고, 강제추행 부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작된 세 가지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 팔로 허리를 감싼 행동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항의하는 여성의 턱과 어깨,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남성의 턱도 두 차례 때려 폭행 혐의까지 이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소속을 밝히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신용카드를 보여주면서 경찰관들의 가슴을 수차례 밀친 행동도 문제 됐습니다. 약 20여 분 동안 이어진 행동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함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 볼 수 없었던 이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범행 경위와 전력, 범행 후 사정 등을 함께 살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자 대학생이었다는 점, 사건 당일 여자친구와 결별한 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어졌다는 점이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주취 상태나 초범이라는 사실이 그 자체로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세 혐의를 각각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었던 사정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사안으로 평가되지는 않았다는 점과 합의 및 선처에 관한 사정도 함께 살펴볼 부분이었습니다. 폭행 부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별도의 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폭행·공무집행방해를 하나의 주취 사건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혐의별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구분해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선처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노력과 양형에 참고될 수 있는 요소를 구조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정리한 처분 검찰은 세 혐의 모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전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강제추행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폭행은 공소권없음, 공무집행방해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초범 사건이라도 행위의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범행 경위, 전력과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초범이라는 한 요소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 혐의에 맞는 사정을 각각 검토했다는 데 있습니다. 관련 Q&A Q. 초범 대학생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가요? 초범과 생활환경은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사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일정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하는 형태입니다. 이 사건의 강제추행 부분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폭행사건#공무집행방해#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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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허리를 감싼 행위와 처분 판단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허리를 잠깐 감싼 행동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2.Q. 추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면 기소유예가 정해지나요?3.Q. 선처를 준비할 때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4.Q. 최종적으로 세 혐의는 어떻게 끝났나요? 지하철 승강장에서 상대방의 뒤에 붙어 팔로 허리를 감싼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부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끝났고, 함께 수사된 폭행은 공소권없음, 공무집행방해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Q. 허리를 잠깐 감싼 행동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행동의 시간이 짧거나 강한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 관련 법리에서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행위 모습과 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해 여성의 뒤에 바짝 붙은 뒤 팔로 허리를 감싼 행동이 문제 됐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았다는 사정은 있었지만 행위의 성격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Q. 추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면 기소유예가 정해지나요? 그 한 가지 사정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리에서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당사자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대학생이었다는 점과 사건 당일 음주 후 우발적으로 행동이 이어진 경위, 합의 및 선처와 관련된 사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Q. 선처를 준비할 때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추행 행위의 구체적인 정도와 사건 전후의 경위, 초범 여부 및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요소를 나누어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선처가 쟁점인 사건에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의 자료 정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재범 가능성을 단순한 다짐으로 설명하기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요소로 정리하는 취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와 같이 사건의 판단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Q. 최종적으로 세 혐의는 어떻게 끝났나요? 검찰은 전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강제추행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폭행은 공소권없음, 공무집행방해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 이수가 조건으로 붙은 만큼 처분 이후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다른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행위와 사건 후 사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기습추행#교육이수조건부#강제추행기소유예#성범죄사건#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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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대마, 2그램 매수와 한 차례 흡연을 함께 본 사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대마는 마약류에 포함됩니다2.실제 행위는 두 단계였습니다3.횟수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보는 이유4.처분에 함께 반영된 사정5.관련 Q&A6.대마 2그램이면 소량이라서 처벌되지 않나요?7.횟수가 한 번이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대마초 2그램을 매수하고 이를 한 차례 흡연한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매수와 흡연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었지만, 횟수와 범행 경위 및 동종 전과 관계가 검토돼 불기소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대마는 마약류에 포함됩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 말하는 ‘마약류’에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뿐 아니라 대마도 포함됩니다. 법은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등을 일정 범위에서 대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흔히 ‘대마는 다른 마약과 다르다’고 생각하더라도 형사법상 마약류 규제 대상이라는 점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행위는 두 단계였습니다 단계확인된 행위취득35만원 상당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대마초 2그램 매수수령강남구 화장실 변기 칸에 은닉된 대마초 취득사용주거지 옥상에서 매수한 대마초 흡연횟수매수 1회, 흡연 1회 인터넷 검색과 텔레그램 대화를 거쳐 거래가 진행됐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수사에서는 대마를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와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각각 구분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횟수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보는 이유 매수 및 흡연이 각각 한 번이었다는 점은 반복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대마를 실제로 매수하고 흡연했다는 행위 자체도 함께 평가해야 하므로, 단순히 ‘1회’라는 숫자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처럼 대마 매수와 흡연 혐의가 동시에 있는 사건에서 각 행위를 나눠 정리하고, 반복성·범행 동기·전과 관계와 같은 처분 판단 요소를 함께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확인 가능한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와 관련된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구조를 검토합니다. 처분에 함께 반영된 사정 이 사건에서는 매수 1회와 흡연 1회로 사안이 중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사정과 동종 전과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관련 Q&A 대마 2그램이면 소량이라서 처벌되지 않나요? 양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취급량은 사건의 규모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매수와 흡연 사실 자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횟수가 한 번이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실제 횟수가 정확히 몇 회인지,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마2그램#대마매수#대마흡연#마약류관리법#마약기소유예#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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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잠들면 바로 성립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잠든 사람을 추행했다는 혐의는 어떤 법리가 문제되나요?2.Q. 이 사건에서는 왜 주거침입 경위도 중요했나요?3.Q. 피의자 측에서는 무엇을 구분해서 살펴야 하나요?4.Q.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아닙니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정은 준강제추행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실제 추행행위와 피의자의 인식 등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도 증거로 확인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가 제기됐지만 검찰은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Q. 잠든 사람을 추행했다는 혐의는 어떤 법리가 문제되나요?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수면 상태는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와 연결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실제로 추행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증명 대상입니다. 어떤 혐의든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돼야 합니다. Q. 이 사건에서는 왜 주거침입 경위도 중요했나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상태에서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부분과 별도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에 어떠한 경위로 들어갔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당시 집 문은 고장 나 쉽게 열리는 상태였으며, 경비원들이 술에 취한 피의자를 부축해 이동시키면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라인으로 잘못 안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Q. 피의자 측에서는 무엇을 구분해서 살펴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주거침입준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추행 혐의와 주거침입 경위를 하나의 주장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출입 과정과 피의자의 설명에 부합하는 주변 사정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진술을 분석할 때도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어디까지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활용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혐의 성립 여부가 우선되는 사건에서는 그보다 증거 구조에 대한 검토가 먼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Q.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집 문이 고장 난 상태였던 점과 경비원들이 잘못된 라인으로 피의자를 데려간 경위 등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수면 상태가 중요하다는 점과 별개로, 전체 범죄사실은 각각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유사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거침입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수면중추행#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범죄혐의#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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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대마, 매수 1회라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대마를 한 번 사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2.Q. 어떤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했나요?3.Q. 한 번이라는 횟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4.Q. 실제 처분은 어떻게 나왔나요? 매수가 한 차례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지만 범행의 반복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 매수 1회에 이어 흡연도 1회였고 우발성과 동종 전과 부재가 함께 검토돼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종결됐습니다. Q. 대마를 한 번 사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마 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매수라도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law.go.kr) 이번 사건에서는 3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대마초 2그램을 취득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Q. 어떤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했나요? 의뢰인은 덕덕고를 통해 판매자를 찾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했습니다. 이후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판매자가 보내온 사진을 확인해 강남구 화장실 변기 칸에 숨겨진 대마초를 가져갔습니다. 매수한 대마초는 주거지 옥상에서 흡연했습니다. 따라서 매수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실제 흡연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Q. 한 번이라는 횟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반복적인 거래인지 일회성 범행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횟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매수 1회와 흡연 1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대마 사건에서 단순히 ‘한 번이었다’는 표현에 기대기보다 실제 매수와 흡연 횟수, 범행 경위와 동종 전과 관계를 나눠 검토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에 초점을 맞춥니다. Q. 실제 처분은 어떻게 나왔나요?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유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매수와 흡연이 각각 1회에 그쳐 사안이 중하지 않았다는 점, 호기심에서 시작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같은 1회 사건이라도 양과 구체적인 경위, 전과 관계가 다르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마매수1회#대마초#대마기소유예#마약불기소#대마흡연#마약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