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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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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성매매, 교육 조건 아래 재판 없이 마무리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2.이번 사건에 적용된 처분의 의미3.교육이라는 조건이 붙게 된 배경4.재범 방지를 바라보는 법률적 접근5.교육 조건을 부여한 최종 결정6.관련 Q&A7.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8.Q. 교육 시간은 모든 성매매 사건에서 똑같나요?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면서 교육 조건을 부여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여기에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재발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용될 수 있는 처분 방식입니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처분의 의미 구분의뢰인의 최종 처분검찰의 사건 종결 방향불기소구체적인 처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교육 관련 내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여형사재판 여부기소하지 않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법원이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한 것과 다릅니다. 그렇지만 교육을 받는 조건이 있으므로 아무런 의무 없이 끝나는 처분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교육이라는 조건이 붙게 된 배경 의뢰인은 아파트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했고, 행위가 1회에 그쳤으며,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다는 사정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살피는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각각의 사정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을 임의로 덧붙일 수는 없습니다. 재범 방지를 바라보는 법률적 접근 성매매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전력뿐 아니라 앞으로 같은 행위가 반복될 위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이러한 재발 방지의 취지와 연결되는 처분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변호사는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의 취지와 범행의 반복성, 처벌 전력의 의미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참고해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별도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의 운영 사실만으로 특정 사건의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전력, 재범 위험과 관련된 사정을 검토할 때에는 확인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육 조건을 부여한 최종 결정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형사재판 대신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부여된 것이 이 사건의 마지막 처분입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교육을 완료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처분 결정과 교육 이수 완료는 서로 다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처분의 조건입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이 다시 검토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안내에 따라 교육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교육 시간은 모든 성매매 사건에서 똑같나요? 교육 시간과 방식은 해당 처분에 적용되는 기준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구체적인 교육 시간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의 의미를 이해할 때는 기소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어떤 조건이 부여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매매교육#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성구매자교육#성매매불기소#성매매처분#재범방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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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감금,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2.어떤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을까요?3.검찰이 혐의를 검토할 때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4.검찰의 최종 판단이 의미하는 것5.관련 Q&A6.Q.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법원의 무죄판결과 같은가요?7.Q. 기소유예도 불기소인데 혐의없음과 무엇이 다른가요?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모두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지만 판단의 의미가 다릅니다. 회사 동료 사이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된 강제추행치상 및 감금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문제 됐습니다. 검찰은 두 혐의 모두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기소유예와 구별되는 결과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불기소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다만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검찰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의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일정한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처분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기소유예판단의 전제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피의사실은 인정됨처분의 의미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 부족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음형사재판진행하지 않음진행하지 않음 이 사건은 범죄를 인정한 상태에서 처벌 여부를 참작한 기소유예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을까요? 고소인과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였습니다. 고소인은 야근한 뒤 과장에게 술자리를 제안했고, 식당과 모텔에서 두 차례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과장이 추가로 술을 사러 모텔 객실을 비운 사이 의뢰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과 함께, 협박성 발언 및 출입 방해로 약 40분 동안 감금됐다는 내용도 고소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이 혐의를 검토할 때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 고소인은 일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또한 CCTV에는 과장이 객실을 떠난 약 10분 후 고소인이 퇴실하는 장면이 나타났으며, 직원과 대화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건의 중요한 검토 지점은 처벌 수위를 낮출 사정을 찾기 전에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의 존재 자체에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자료와 범죄 성립 여부를 검증하는 자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의 최종 판단이 의미하는 것 고소인이 주장한 감금과 관련해서는 실제 자유가 박탈되거나 제한됐다고 볼 충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 역시 검찰이 범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강제추행치상과 감금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혐의에 대한 세부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입니다. 관련 Q&A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법원의 무죄판결과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혐의없음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고, 무죄판결은 법원이 재판을 통해 내리는 판단입니다. Q. 기소유예도 불기소인데 혐의없음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형사사건의 최종 결과를 이해하려면 불기소라는 큰 분류와 그 안의 구체적인 처분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선처가 아닌 증거 부족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라는 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혐의없음#기소유예차이#증거불충분#강제추행치상#감금불기소#검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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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카촬,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검찰의 결정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어떤 절차인가요?2.Q.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되나요?3.Q. 불기소라면 교육에 참여할 필요도 없나요?4.Q. 처분을 확인할 때 어떤 부분을 구분해야 하나요?5.Q.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형사재판을 피할 수 있나요?6.처분 결과를 이해할 때 남는 부분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카페 탈의실에서 직장동료의 환복 장면을 무단촬영한 28세 남성은 초범이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가운데, 검찰로부터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어떤 절차인가요?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사건에 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이 사례는 그중에서도 기소유예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불기소 처분 등에 관한 통지를 규정합니다.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하며, 고소나 고발이 있는 사건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도 처분 내용을 통지하게 됩니다. Q.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해당 사건은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됩니다. 기소유예라면 검사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직원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료의 환복 모습을 촬영한 혐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의 최종 결정은 기소유예였으며 교육 이수 조건도 함께 부여되었습니다. Q. 불기소라면 교육에 참여할 필요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면 부여된 조건에 관한 이행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이 없는 기소유예와는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의 구체적인 기간이나 진행 방식은 해당 처분의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Q. 처분을 확인할 때 어떤 부분을 구분해야 하나요? 불기소라는 큰 분류와 기소유예라는 구체적인 처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어서 교육 이수 조건이 있는지, 그 조건이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기소의 종류와 조건부 기소유예의 의미를 구별하고, 처분 이후 확인할 사항을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형사재판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참고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형사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보장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범행의 방법과 피해 정도, 피의자의 형사처벌 전력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존재했다는 점과 검찰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확정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처분 결과를 이해할 때 남는 부분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에 관한 객관적인 내용과 피해 회복 관련 사실을 중심으로 법률적 판단을 검토합니다. 검찰이 내린 최종 결정은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였습니다. 교육 조건을 이행했는지 여부까지 확인된 사건은 아니므로, 최종 처분의 의미와 이후의 이행 상황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불기소처분#카촬검찰처분#기소유예뜻#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불법촬영수사#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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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폭행 조사 전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공소권없음)
- 1.첫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구분해야 하나요?2.조사 과정에서 진술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3.초범과 우발적 범행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4.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5.검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를 함께 받았다면 조사 전에 각각 어떤 행위가 문제 됐는지 구분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클럽에서 피해자의 허리·어깨·옆구리를 만지고 뺨을 3회 때린 의뢰인은 강제추행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폭행에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구분해야 하나요? 강제추행과 폭행은 신체 접촉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각 행위가 어떤 혐의와 관련되는지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에서는 접촉 부위와 방법, 상대방의 의사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폭행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했는지와 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리·어깨·옆구리를 만진 행위와 뺨을 세 차례 때린 행위가 각각 다른 혐의로 다뤄졌습니다. 사건 경위를 설명할 때도 이 두 행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과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조서를 읽어보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조서에 기록된 내용이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조서에 대한 이의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가 강제추행과 폭행이 함께 문제 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각 혐의의 성립 요건을 구분하고 진술의 정확성과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따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초범과 우발적 범행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초범이라는 사실과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정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와 이러한 정상참작 사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강제추행의 접촉 부위와 횟수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사정도 있었지만,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폭행 행위까지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됐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초범 여부와 범행 경위 등 확인 가능한 사정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접근도 고려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면 어떤 혐의에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일반 폭행죄에서는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 여부 판단에 참작될 수 있지만, 그 의사만으로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 우발적 범행, 비교적 경미한 신체 접촉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기소 여부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폭행 혐의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와 관련해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될 때 각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분 기준을 구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개별 사건마다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 등이 다르므로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폭행경찰조사#강제추행불기소#폭행공소권없음#형사사건진술#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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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카촬,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왜 확인할까요?2.직장동료를 대상으로 한 촬영의 특수성3.합의와 함께 검토할 수 있었던 사정4.법원 재판 대신 이루어진 검찰 처분5.관련 Q&A6.Q.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처벌불원 의사는 같은 의미인가요?7.Q. 합의했다면 초범 여부는 중요하지 않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페 탈의실에서 동료의 환복 장면을 무단촬영한 28세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뒤, 검찰로부터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왜 확인할까요?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와 피해자가 어떤 의사를 표시하는지가 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검찰 기소유예 처분 관련 지침에서도 피해자의 처벌 희망 여부와 합의 등 범행 후 정황을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자동으로 처벌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행위 자체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그대로 남습니다. 직장동료를 대상으로 한 촬영의 특수성 이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는 카페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피의자는 탈의실의 자기 캐비닛에 휴대전화를 놓고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환복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탈의실에서 자신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히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함께 검토할 수 있었던 사정 확인된 사실처분 판단에서 살펴볼 의미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과거 범죄 전력과 관련된 판단 요소피해자와 합의범행 이후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피해자의 처벌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탈의실에서 무단촬영촬영 방식과 사생활 침해 정도 위 사정들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사실을 고려하면서도, 탈의실에서 이루어진 무단촬영이라는 행위의 성격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의자의 초범 여부를 각각 구분하고, 촬영 경위와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법률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의사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피해 회복 사정을 중심으로 살피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원 재판 대신 이루어진 검찰 처분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되, 교육 이수라는 조건을 부여하는 결정입니다. 합의가 있었던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가 최종 판단에서 참고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 이유 전체를 확인하지 않고 어느 한 요소가 직접적인 결정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Q.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처벌불원 의사는 같은 의미인가요? 서로 관련은 있지만 구별되는 사실입니다.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이고,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Q. 합의했다면 초범 여부는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는 피해 회복뿐 아니라 범행의 성격과 형사처벌 전력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초범, 합의, 처벌불원이라는 사정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비슷한 혐의를 받더라도 합의 여부 외에 촬영 경위와 관련 자료가 다르면 처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불법촬영합의#카촬기소유예#성범죄합의#처벌불원#카메라등이용촬영죄#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