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66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팔과 허리 접촉의 맥락을 나눠 본 사건 (공소권없음)
- 1.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2.신체 부위만으로 추행을 정하지는 않습니다3.한 사건 안에서도 결과는 나뉠 수 있습니다4.관련 Q&A5.Q. 같은 날 이어진 접촉은 하나의 범죄로만 판단하나요? 피해자 두 명의 신체에 연이어 접촉했다는 내용이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접촉 횟수와 부위만 보면 강제추행 혐의를 가볍게 보기 어려웠지만, 행위의 모습과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나눈 끝에 강제추행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종결됐습니다.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1의 팔뚝을 잡아당긴 뒤 허리를 잡아 밀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2의 허리도 손으로 잡아 밀친 것으로 문제 됐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턱 부위를 세게 잡아당겼다는 폭행 혐의까지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에 대한 신체 접촉이 이어졌다는 점은 수사 초기부터 충분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한편 각각의 접촉이 같은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신체 부위만으로 추행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의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특정 신체 부위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단순히 “허리이므로 추행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허리를 감싸거나 쓰다듬은 것이 아니라 술을 권하는 과정에서 밀치는 방식으로 접촉했다는 구체적인 모습이 중요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였던 점과 신고 경위, 이후 대화 정황도 함께 연결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팔과 허리에 대한 접촉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각의 동작이 어떤 경위에서 발생했는지 나누어 살피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처럼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접촉의 객관적 성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한 사건 안에서도 결과는 나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과 폭행 전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폭행 부분은 별도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폭행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 절차상 종결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관련 Q&A Q. 같은 날 이어진 접촉은 하나의 범죄로만 판단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행위가 어떤 범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혐의없음#폭행사건#공소권없음#형사불기소#성범죄대응
-
-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사건 뒤 웃으며 대화한 점도 중요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피해자의 실제 반응 하나만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2.신고하게 된 이유에 관한 진술도 따로 살폈습니다3.최종적으로 구분된 강제추행과 폭행4.관련 Q&A5.Q. 사건 직후 평소처럼 대화했다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6.Q. 신고 동기도 수사기관이 살펴보나요? 사건 뒤의 행동만으로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전체 사건의 맥락을 살피는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신체 접촉 뒤에도 웃으며 피의자와 이야기를 한 정황 등을 함께 검토한 뒤 강제추행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반응 하나만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에서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현장에서 특정한 감정을 표현했는지 여부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만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후 행동은 단독 기준이 아니라 사건 전후 맥락을 확인하는 하나의 요소로 다뤄야 합니다. 신고하게 된 이유에 관한 진술도 따로 살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접촉 이후 웃으며 피의자와 이야기를 한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피의자가 피해자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며 밀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 사건이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사실은 따로 떼어 결론을 내리기보다 하나의 시간 흐름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 전후 진술과 신체 접촉 이후 행동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서로 모순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적으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만 혐의없음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이를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자료와 혼동하지 않고 사실 판단을 먼저 진행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구분된 강제추행과 폭행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팔과 허리 접촉이 문제 된 강제추행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뒤 이어진 턱 부위를 세게 잡아당긴 행위는 폭행 혐의로 별도로 검토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관련 Q&A Q. 사건 직후 평소처럼 대화했다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진술이나 접촉 경위와 함께 사건의 전체 흐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신고 동기도 수사기관이 살펴보나요? 진술의 내용과 사건 전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신고 동기가 있다고 해서 어느 한쪽 진술이 자동으로 사실 또는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증거불충분#혐의없음#성범죄불기소#폭행공소권없음#수사대응
-
-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진술이 엇갈리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피해자가 허리를 잡았다고 진술하면 바로 강제추행이 되나요?2.Q. 어떤 정황을 함께 봐야 하나요?3.Q. 수사 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나요?4.Q.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신체 접촉의 존재와 그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팔과 허리를 잡아 밀친 행위의 맥락과 피해자의 신고 관련 진술 등을 함께 살핀 끝에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행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됐습니다. Q. 피해자가 허리를 잡았다고 진술하면 바로 강제추행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여부는 접촉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 밀친 사실이 문제 됐지만, 접촉의 구체적인 동작과 발생 경위가 따로 검토됐습니다. Q. 어떤 정황을 함께 봐야 하나요? 피의자가 피해자 일행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며 밀쳤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현장이 공개된 장소였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욕설에 화가 나 신고했다고 진술했고, 접촉 이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을 증거에 의해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두 문장만 분리하기보다 서로 연결되는 정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수사 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나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당사자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자체 운영합니다. 그러나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재범 평가가 범죄 성립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혐의에 관한 검토를 우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Q.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검찰은 사건 전체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강제추행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각각 종결됐습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있었고, 강제추행은 별도의 증거 판단을 통해 혐의없음이 내려졌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접촉 방법과 증거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진술분석#강제추행혐의없음#성범죄수사#공소권없음#형사불기소
-
-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허리를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허리는 강제추행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위인가요?2.Q. 이번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요?3.Q. 대응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4.Q.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허리를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두 명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잡은 사실이 문제 됐지만 구체적인 동작과 전후 경위가 함께 검토돼 강제추행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됐습니다. Q. 허리는 강제추행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위인가요? 신체 부위를 기준으로 단순하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도 고려됩니다. 실제로 팔로 허리를 감싸 안는 행위가 추행으로 평가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허리니까 괜찮다”는 식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과 상황에서 접촉했느냐입니다. Q. 이번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요? 피의자는 피해자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밀쳤던 것으로 보였고, 문제 된 허리 접촉도 잡아 밀치는 형태였습니다. 현장은 공개된 장소였으며 피해자는 피의자의 욕설에 화가 나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체 접촉 이후 웃으면서 피의자와 대화를 나눴다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신체 부위를 따지는 대신 접촉의 전체 성격을 파악하는 데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Q. 대응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정 신체 부위만 강조하는 주장을 피하고, 같은 부위라도 접촉 방법과 사건 경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자체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필요에 따라 별도의 자료 체계로 활용합니다. 다만 이번처럼 강제추행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추행 여부에 관한 증거 검토가 앞섭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Q.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검찰은 사건 전체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련해 공소권없음으로 각각 종결됐습니다. 혐의없음 사례라고 해서 다른 허리 접촉 사건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형태와 전후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허리접촉#강제추행혐의없음#증거불충분#폭행공소권없음#성범죄수사
-
-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허리를 밀친 접촉도 처벌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추행은 구분해야 합니다2.술을 권하던 과정과 접촉 방식이 함께 검토됐습니다3.검찰이 두 혐의에 내린 판단4.관련 Q&A5.Q. 허리처럼 특정 부위를 만지면 강제추행이 바로 성립하나요?6.Q.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무죄와 같은 의미인가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팔과 허리를 잡거나 밀친 행위가 문제 됐지만, 접촉의 방식과 전후 상황을 함께 살핀 끝에 강제추행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함께 문제 된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종결됐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추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노상에서 피해자1의 팔뚝을 잡아당기고 허리를 잡아 밀쳤으며, 이어 피해자2의 허리 부분도 손으로 잡아 밀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신체 접촉 자체가 구체적으로 주장된 만큼 단순히 접촉이 없었다는 방향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추행 여부는 특정 신체 부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경위와 모습, 당사자 관계 등 전체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성별·연령,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모습을 함께 고려하는 법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술을 권하던 과정과 접촉 방식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확인된 사정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밀치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건 장소도 공개된 노상이었고, 허리를 감싸 안거나 쓰다듬는 방식이 아니라 밀치는 형태의 접촉이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부분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욕설에 화가 나 신고했다고 진술했고, 신체 접촉 뒤에도 웃으며 피의자와 이야기를 나눈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하나하나가 추행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접촉 전체를 성적인 의미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신고 동기, 사건 전후의 행동을 분리해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혐의 성립 자체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평가자료보다 먼저 실제 접촉의 성격과 진술의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이 두 혐의에 내린 판단 검찰은 강제추행과 폭행 사건 전체를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피해자의 턱을 세게 잡아당겼다는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에 따라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함께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도 각각의 범죄 성립 요건과 절차상 사유는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 허리처럼 특정 부위를 만지면 강제추행이 바로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 부위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접촉 방식, 행위가 발생한 이유와 전후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무죄와 같은 의미인가요? 재판에서 선고되는 무죄와는 절차가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혐의없음#성범죄불기소#폭행사건#공소권없음#형사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