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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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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위험성평가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준 사건 (기소유예)
- 대학교 화장실 내 불법촬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함께 과학적 평가에 기반한 재범방지 자료를 구성해 제출한 것이 처분 방향에 작용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상황을 칸막이 위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행위와 함께 성적 목적을 가지고 해당 장소에 침입했다는 혐의도 함께 문제가 되어, 두 가지 죄명이 동시에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며, 이 사건에서 어떻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자료를 구성하느냐가 처분 방향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개시 이후 빠르게 니케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화장실·탈의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단계 진술 방향 정리 • 피해자 측 합의 진행 조력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자료 구성 형사전문로펌인 니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자체보다 수사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술의 혼선이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수사기관 앞에서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과정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의 처분 결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범방지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반성의 표현이나 지인의 탄원이 아닌, 검증된 평가에 기반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니케의 방식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혐의 인정 범위 •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분의 경중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조건 •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선처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결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결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에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되었으므로 의뢰인은 지정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단순히 혐의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처분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한 것이 이번 결과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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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이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 재범방지 자료가 처분에 작용한 경우 (기소유예)
- 대학교 건물 내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혐의로 두 가지 죄명이 경합 적용된 사건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양형 자료 구성이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작용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한 대학교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위로 피해자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보다 처분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과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이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탈의실 등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실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와 별개로, 성적 목적을 가진 침입 행위 자체를 독립적인 범죄로 다룹니다. 이 사건처럼 촬영 행위와 침입 행위가 함께 문제될 경우 두 혐의가 경합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혐의별 구조 분석 및 처분 가능성 점검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양형 자료 구성 • 피해자 측 합의 진행 및 처벌불원 자료 정비 형사전담팀은 두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이 사건의 구조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침입 행위 자체가 독립적인 범죄로 성립되는 만큼, 단순히 촬영 부분만 대응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고 두 혐의 각각에 맞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활용된 것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체계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문서화했습니다. 단순한 반성의 표현이나 형식적 서류와 달리,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 결과로 수사기관 설득 자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합의 여부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불원 의사와 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구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 데이터와 검증된 자료를 중심으로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성을 설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두 혐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합 적용 여부 • 초범 정상이 기소 여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조건 •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범위 •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수사기관의 처분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은 교육이수조건부로 진행되었으며,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두 가지 혐의가 경합하는 무거운 구조 속에서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한 것이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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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초범·합의 과정이 처분에 영향을 준 사건 (기소유예)
- 대학교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초범이라는 정상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이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두 가지 혐의가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 니케에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초범이었던 만큼, 초범 정상이 처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사실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 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공중화장실, 탈의실 등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실제 촬영 행위와 별도로 침입 자체가 독립적인 범죄로 성립할 수 있어, 이 사건처럼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될 경우 사건의 무게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두 혐의의 구조 및 처분 가능성 분석 •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 조력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양형 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두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이 사건의 구조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침입 행위 자체가 독립 범죄로 성립된다는 점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과 별도의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파악하고 각 혐의에 맞는 대응 방향을 각각 수립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해서는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조력했습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지만, 사건 자체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서 합의와 함께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재범방지 자료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양형 자료로 구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이나 형식적 서류가 아닌, 데이터 기반의 검증된 평가 결과를 제출한다는 점이 이 접근 방식의 핵심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대신, 평가와 검증에 기반한 자료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혐의인지 •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이 처분 단계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 초범 정상과 피해 회복 노력이 기소 여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조건 •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보류하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등이 복합적으로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은 교육이수조건부로,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처분 방향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한 것이 이번 결과에 긍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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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비공개 촬영 사진의 무단 전달이 불기소로 종결된 음란물유포 사건 (혐의없음)
-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사진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전달된 음란물유포 사건에서, 전달 방식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를 통해 모델과 촬영 작업을 진행하는 사진작가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연예인을 준비하던 20대 여성으로 사진작가와 모델 관계에서 촬영에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이 찍혔습니다. 이후 이 사진들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건네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사진이 외부로 나간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는 그 행위가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 '음란물 배포'의 요건을 충족하는가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음란한 화상·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포'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의뢰인의 행위가 이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사항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의 법적 성격 분류 및 '배포' 해당 여부 논거 구성 • 사진 전달 방식과 범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제출을 통한 종합 수사 대응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이 이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이동의 방식과 구조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의뢰인은 사진을 특정 사진작가 1인과 일대일로 교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니케는 이를 기반으로, 해당 행위가 법이 금지하는 배포—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하도록 사진을 공개하거나 전파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특정인 1인 간의 일대일 교환은 배포의 공개성·확산성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니케가 자체 설계·운영하고 있는 이 과학적 평가 시스템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에 기반해 보여주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 결과물은 수사기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탄원 형태의 서류 없이, 법리 분석과 평가 결과물 중심의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동의 없이 사진이 제3자에게 전달된 사실은 인정됨 • 해당 전달이 '배포'라는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전달 상대방이 특정인 1인에 한정되는지 수사 자료로 확인 가능한지 •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전파와 일대일 교환의 법적 구별 필요성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의뢰인이 사진을 전달한 상대방이 특정 사진작가 1인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형사 처벌의 요건이 되는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가 처분 방향을 결정한 사건이었습니다. 동일한 사실이라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자료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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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사진작가 간 교환 구조가 음란물 배포 혐의를 부정하는 데 작용한 사건 (혐의없음)
-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힌 피해자들의 사진이 피해자 동의 없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전달된 사건에서, 그 전달이 사진작가 간 일대일 교환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진작가로서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에 참여하며 모델들과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사진 일부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전달되었고,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사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사기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니케에 조력을 구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배포'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전달 경위 및 수신 범위에 대한 사실 파악 • '배포' 개념에 관한 법리 분석 및 논거 정리 •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진술 신빙성 보강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구성 및 종합 수사 대응 준비 성범죄전담팀 니케는 이 사건을 수임한 이후, 사진이 실제로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사진 이동 사실을 확인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이동의 성격이 법적으로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은 사진을 특정 사진작가 1인과 일대일로 교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니케는 이를 토대로, 해당 행위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 사진을 공개·전파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배포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상태로 사진을 전파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반면, 이 사건은 특정인 1인 간의 폐쇄적 교환에 그쳤다는 점이 핵심 논거였습니다. 아울러 이 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했습니다. 전달 범위가 실제로 일대일에 한정되었다는 의뢰인 측 주장의 일관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어 변론 자료로 효과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니케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과학적 평가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하고 이를 수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순한 반성 진술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탄원 없이, 사실 분석과 데이터 기반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이 설계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사진이 동의 없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전달된 사실 인정 여부 • 전달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지 특정인 1인인지 • 해당 전달 행위가 '배포'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 일대일 교환과 공개·전파 행위의 법적 구별 가능성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를 통해 사진이 사진작가 간 일대일 방식으로만 교환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 판단이 사진이 이동했다는 외적 사실이 아니라 그 이동의 방식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