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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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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고소 직후 48시간 안에 전달 구조를 정리한 것이 중요했던 음란물유포 사건 (혐의없음)
- 비공개 촬영 사진이 피해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이유로 음란물유포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고소 직후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달 구조의 법적 성격을 정비한 것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이어지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에서 여러 모델과 함께 작업해온 사진작가였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들이 찍혔고, 이 사진들이 이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건네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음란물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시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진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전달되었는지였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채 수사에 임하게 되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실이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화상·영상 등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사진의 전달이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처벌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요건으로 작용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 직후 전달 경위 및 구조 신속 파악 • 수사기관 대응 방향 설정 및 진술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준비를 통한 종합 수사 대응 형사전담팀 니케는 고소 접수 직후, 사진이 전달된 경로와 상대방 범위를 최우선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초기에 전달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전달 방식과 범위에 따라 음란물 배포 혐의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니케가 확인한 결과, 사진은 특정 사진작가 한 명과의 일대일 교환 방식으로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배포가 아니라는 논거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사 초기에 이 구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수사 방향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대응의 속도와 방향이 모두 중요했습니다. 니케는 이와 함께 의뢰인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니케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과학적 평가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순한 서면 반성보다 실질적인 설득 자료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서명을 모으거나 지인의 탄원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검증된 데이터와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자료로 활용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사진 전달 사실보다, 전달 방식과 도달 범위가 법적 판단의 핵심 • 일대일 교환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수사 초기에 전달 구조를 얼마나 빠르고 명확하게 정리했는지 • 재범 가능성 판단을 포함한 종합적인 수사 대응의 질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진을 전달한 상대방이 사진작가 1인에 한정되었고, 이는 일대일 교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전달 구조를 신속히 파악하고 법적 논거를 정비한 것이 수사 방향 설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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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사진 전달 경로와 범위 분석이 결과를 바꾼 음란물유포 사건 (혐의없음)
- 모델 촬영 사진이 피해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건네졌다는 이유로 음란물유포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전달 방식과 수신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에서 모델 촬영을 해온 사진작가였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이 촬영되었고, 이 사진들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란물유포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연예인을 준비하던 20대 여성으로, 사진작가와 모델 관계에서 촬영에 참여한 상태였습니다. 사진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뒤 형사 고소를 제기했고, 수사기관은 음란물유포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은 음란한 화상·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라는 요건의 의미와 범위가 핵심적인 법리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진 전달 방식과 수신 범위에 대한 디지털 흐름 확인 • 일대일 교환 구조의 법적 의미 분석 및 논거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구성 및 수사기관 제출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사진이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를 먼저 체계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배포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위의 구체적인 구조를 사실관계 차원에서 먼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분석 결과, 이 사건에서 사진의 이동은 특정된 사진작가 한 명과의 일대일 교환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니케는 이 점에 주목해, 해당 행위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 사진을 퍼뜨리는 '배포'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논거를 정리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예정하는 음란물 배포는 공공적·확산적 성격을 전제로 하는데, 특정인 1인 간의 교환은 이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측의 진술 일관성을 검증하고 사실관계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했습니다. 이는 전달 범위가 실제로 일대일에 한정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 변론 자료로 효과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아울러 니케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니케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 반성 진술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평가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형태의 서류보다 검증된 평가 자료가 더 실질적인 설득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동의 없는 사진 전달 사실 자체는 인정됨 • 사진을 받은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지 특정인 1인인지 여부 •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의 법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 • 일대일 교환이 음란물 배포와 법적으로 구별 가능한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의뢰인이 다른 사진작가와 일대일로 사진을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무단 전달과 음란물 배포가 법적으로 반드시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행위의 외관만큼이나 전달 방식과 도달 범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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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비공개 촬영 사진의 일대일 전달이 음란물유포에 해당하는지 다퉈 불기소된 사건 (혐의없음)
-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사진이 피해자 동의 없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전달된 사건에서, 전달 방식이 법적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에서 활동해온 사진작가였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이 찍혔고, 이 사진들이 이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전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음란물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진이 외부로 이동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이동의 방식과 범위가 형사 처벌 요건인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전달의 구조가 어떻게 확인되느냐에 따라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음란한 화상·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라는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처벌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진 전달 경위 및 방식에 대한 사실관계 정밀 파악 • '배포'와 '일대일 전달'의 법적 구분 논리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준비를 통한 종합 수사 대응 형사전담팀 니케는 사건을 수임한 뒤, 사진이 전달된 경로와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전달이 이루어졌는지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의뢰인은 다른 사진작가 한 명과 일대일로 사진을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점을 바탕으로 니케는, 해당 행위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 사진을 공개하거나 전파하는 '배포'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배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수신할 수 있는 상태로 사진을 전파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특정인 1인과의 일대일 교환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니케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니케는 자체 설계된 재범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절차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한 반성문이 아닌, 검증된 평가 결과에 기반한 수사 자료로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서명을 모으거나 탄원 형태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위와 같이 평가 기반의 실질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동의 없이 사진이 제3자에게 전달된 사실은 확인됨 • 전달 상대방이 특정된 사진작가 1인에 한정되는지 여부 • 해당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일대일 교환 구조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배포의 개념적 차이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 결과, 의뢰인이 사진을 전달한 상대방은 특정 사진작가 1인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배포가 아니라 개인 간 일대일 교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피해감이나 도의적 문제와 형사 처벌 요건의 충족 여부는 별개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같은 행위라도 전달 방식과 범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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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반복 접촉의 의미를 다투어 기소를 피한 사례 (기소유예)
- 1.사건 개요2.사건 핵심 정리3.해당 사건 조문4.니케의 조력5.사건의 쟁점 요지6.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내부 공용 구역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문제 삼은 접촉이 여러 차례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단순 실수인지 반복적 행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습관처럼 가볍게 인사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 “습관”이라는 표현은 자칫 책임 회피처럼 보일 수 있어,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항목내용문제 행위공용 공간 접촉쟁점반복성 평가조력진술분석자료재범위험성평가결과기소유예 해당 사건 조문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군인 등에게 추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 유형력이 있었는지 등이 문제됩니다. 사건별로 접촉 부위, 경위, 피해자의 반응, 행위자의 인식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반복 접촉의 의미 정리 대화 시퀀스와 관계 인식 분석 재범방지 중심 자료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대화 시퀀스 분석과 진술분석을 통해 관계 인식의 흐름을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사건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적 호소 자료 대신 의뢰인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기준을 세웠는지, 군 내부 관계에서 신체접촉을 어떻게 인식하고 교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접촉 횟수가 불리한 사정으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각 접촉이 같은 흐름 속에서 발생한 것인지, 별도의 계획이나 강한 성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소 필요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수차례 접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의뢰인의 관계 인식이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한지 재범방지 계획이 실질적인 자료로 제시되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피해 정도가 중대하게 평가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동기와 방법이 극히 불량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복 접촉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더라도, 사건 구조를 세밀하게 나누어 설명하면 처분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기소유예사례#군형법강제추행#성범죄대응#재범위험성평가#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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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피해자 진술만으로 고의 판단이 어려웠던 사건 (혐의없음)
- 1.사건 개요2.사건 핵심 정리3.해당 사건 조문4.니케의 조력5.사건의 쟁점 요지6.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중교통 승하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기준으로 보면 의도적인 접촉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급한 이동 중이었고, 시야 관련 불편으로 인해 상대방이 가까이 접근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행동은 추행이 아니라 몸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구분내용진술 구조피해자·의뢰인 대립핵심 쟁점고의 인정 여부활용 자료진술분석최종 처분혐의없음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대중교통처럼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하지만 혐의 판단에서는 피해자의 느낌뿐 아니라 행위자의 의도, 현장 상황, 객관자료의 보강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진술 간 차이 정리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 검토 객관 정황 중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충돌하는 지점을 분리하고,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오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와 진술분석이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의뢰인이 일관되게 설명한 이동 목적과 시야 착오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사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데이터 기반 검토 자료를 통해 감정적 호소가 아닌 검증 가능한 자료 중심의 대응을 지향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 진술만으로 추행 목적이 입증되는지 의뢰인의 착오 설명이 신빙성 있는지 현장 상황이 우발 접촉 가능성을 높이는지 증거불충분 판단의 여지가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접촉이 추행의 고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오인 가능성과 급한 이동 사정이 배척되기 어렵다는 점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밀집장소추행#진술분석#혐의없음#성범죄불기소#공중밀집장소추행#형사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