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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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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피해자와의 합의와 자발적 성교육 이수가 함께 고려된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 공소권없음)
- 건물 안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신체 접촉을 가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자발적 성교육 이수, 초범이라는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기소유예 처분에 이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건물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허리에 한 손을 두르고 팔짱을 끼는 방식으로 신체 접촉을 했고, 이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 일행과 다툼이 이어지던 중 일행 중 한 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가 발생했고, 이 부분은 폭행으로 별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 혐의 모두 의뢰인과 피해자들이 전혀 모르는 관계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처럼 신체 접촉 방식이 문제된 경우, 행위 자체의 성적 의미와 더불어 그 행위에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방향 수립 •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 자료화 및 처벌불원 확인 • 자발적 성교육 이수 및 반성 자료 정리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방어와 함께, 수사기관이 선처를 고려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방향을 지원했고, 합의 이후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벌 자체를 자동으로 없애는 요소가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실도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단순히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평가는 단순한 의견서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데이터에 기반한 검증 자료로 구성되어, 수사기관의 선처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행동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도 사실관계 정리 과정에서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허리에 손을 두르고 팔짱을 끼는 행위가 강제추행의 고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의 선처 판단에 미치는 영향 범위 • 자발적 성교육 이수 및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기소유예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지 • 폭행 혐의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와 공소권없음 처분의 관계 [사건 결과] 결론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폭행 — 공소권없음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 동종 전력 없음, 자발적 성교육 이수, 우발적 행동이라는 사정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기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으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입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폭행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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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수사 초기 48시간 안에 대응 방향을 잡은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준 강제추행·폭행 사건 (기소유예 / 공소권없음)
- 건물 내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빠르게 진술 방향과 대응 자료를 정비한 것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물 안에서 아무런 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현장에서 피해자 일행과 실랑이가 이어지던 중 일행 중 한 명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 행위는 별도의 폭행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들 사이에는 사전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두 사건 모두 처음 마주친 자리에서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체 접촉의 경위와 의도가 사건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신속 설정 • 피해자 합의 및 자발적 반성 이력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선처 자료 준비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파악하는 단계에서 의뢰인의 첫 진술이 이후 전체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사건이 접수된 직후부터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사실관계가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수사기관 대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행동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는데, 이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선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형태로 제출됩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서명을 모으는 방식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신뢰도 있는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온라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실도 자료로 정리되었으며, 이는 반성 의지를 보여주는 요소로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건물 내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신체 접촉을 한 행위가 강제추행의 고의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이 수사기관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자발적 성교육 이수 등 선처 요소가 기소유예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 폭행 혐의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와 공소권없음 처분의 관계 [사건 결과] 결론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폭행 — 공소권없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한 점, 자발적으로 성교육을 이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기소 단계로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으로, 형사 절차상 불기소 처분 중 하나입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목이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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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된 강제추행 사건, 과학적 자료로 대응한 결과 (기소유예 / 공소권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진술 구조가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물 내부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의 허리를 한 손으로 감싸 안고 팔짱을 끼는 방식으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이를 강제추행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일행 중 한 명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행위도 발생하여 폭행 혐의가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측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사건의 핵심 판단 기준 중 하나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신빙성 검증을 위한 거짓말탐지기 전략적 활용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선처 자료 구성 • 사실관계 정리 및 수사기관 대응 준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형성되면, 어느 쪽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보완하는 자료로 수사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와 함께,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행동의 우발성도 명확하게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서명을 모으는 방식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장래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성교육을 이수한 사실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도 선처 요소로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느 쪽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 • 신체 접촉의 방식과 경위를 고려했을 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거짓말탐지기 활용, 재범위험성 자료, 자발적 성교육 이수가 선처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폭행 혐의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이어지는 법적 구조 [사건 결과] 결론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폭행 — 공소권없음 강제추행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진술 신빙성 보완,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자료 제출, 동종 전력 없음, 자발적 성교육 이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등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두 사건 모두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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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편의점 인감도장 분실을 근거로 제기된 절도 혐의에서 범행 주체 특정이 불가했던 사건 (혐의없음)
- 편의점 내 인감도장이 없어진 사실이 절도 혐의로 이어졌으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특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었고 인감도장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점까지 더해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과 피해자는 같은 편의점을 함께 운영하는 관계였고, 피해자의 인감도장이 없어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들이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감도장이 없어진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를 의뢰인들이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가 핵심 문제였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인감도장이 제자리에 돌아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간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범행 주체 특정 가능성 검토 • 인감도장 소재 변화만으로 절도 인정 가능성 분석 •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검토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절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구조를 먼저 살폈습니다. 절도죄는 누가 가져갔는지, 즉 범행 행위자의 특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감도장이 없어진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지만, 그것이 의뢰인들 중 누군가에 의한 것인지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목격 정황이 없었습니다. 인감도장이 편의점 내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접근 가능한 모든 인물을 용의자로 삼는 것은 추측의 영역에 머무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나중에 인감도장이 제자리에 돌아와 있었다고 진술한 점도 중요하게 검토했습니다. 일정 기간 인감도장이 없어졌다가 되돌아온 상황은, 그 과정에서 실제로 절취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다시 따져보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니케는 이러한 증거 부재의 구조를 중심으로, 의심만으로 특정인에 대한 혐의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방향의 논리를 구성하고 수사 과정에 대응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탄원이나 서명 모음 같은 방식 대신,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데이터 기반으로 구성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인감도장 분실 사실만으로 의뢰인들에게 절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 범행 주체를 특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있는지 • 인감도장이 이후 제자리에 돌아온 사실이 절도 고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접근 가능 인물이 다수인 상황에서 특정인을 절도 행위자로 특정할 근거가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인감도장의 분실 및 귀환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들이 절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범행 주체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인감도장이 나중에 제자리에 돌아왔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추측 이상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절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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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주변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 (혐의없음)
- 음주 후 차량을 이동했으나, 타인의 도움을 구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도로 장해물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렉스턴 승용차를 약 2미터 이동한 사실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동 거리가 짧더라도 음주 후 차량을 직접 조작한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당시 해당 차량이 도로 위에 방치된 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주변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교통 흐름 자체가 막히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행위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음주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의 특수성과 불가피성은 사건 전체의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 분석 및 구체화 • 진술 방향 사전 정비 • 수사기관 제출 자료 준비 니케는 이 사건을 처음 검토하면서 음주 사실 자체보다 행위가 이루어진 배경과 경위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차량을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 즉 도로 장해 상황과 타인의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었던 점을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전달할 진술 방향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동 거리가 약 2미터에 그쳤다는 객관적 사실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형사전담팀으로 운영되는 니케가 보유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서명 탄원이 아닌, 사실 기반의 평가 자료와 논리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 상태에서의 차량 이동이 음주운전 혐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타인의 도움을 받을 방법과 시간이 실질적으로 없었는지 여부 • 행위 목적이 도로 장해물 제거와 교통 소통 회복에 있었는지 여부 • 행위의 경위와 목적을 고려할 때 범죄 가벌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경찰 수사 결과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타인의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도로 소통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행위의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황 전체의 맥락을 검토하는 것이 이 사건의 결과를 이끌어낸 핵심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