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66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형사] [성공사례] 직장 동료 간 신체 접촉, 추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강제추행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 직장 동료 사이에서 음주 후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영상 기록과 목격자 진술 분석을 통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대응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마주친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 쪽을 감싸고, 다른 손은 팔뚝과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가슴 쪽에 닿는 방식의 접촉이 있었다고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에게 말을 건네기 위해 잠시 다가간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고, 해당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된 상황에서, 실제 접촉의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수반하며, 그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신체에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으며, 행위 당시의 상황과 맥락이 함께 검토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영상 기록을 통한 접촉 방식과 범위의 객관적 확인 • 목격자 진술 정리 및 피의자 주장과의 일치 여부 분석 • 사건 전반의 맥락 재구성을 통한 범의 부재 논거 정리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이 '진술 대 진술'보다 영상 기록이 사실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먼저 CCTV 영상을 통해 실제로 어떤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된 것은 피해자의 오른팔이나 등을 각 1회씩 손으로 건드린 행동이었고, 피해자 측이 진술한 것처럼 어깨를 감싸거나 손이 가슴 쪽으로 닿는 방식의 접촉은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영상 기록이 사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의뢰인의 설명과 대체로 일치하는 내용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진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평가는 단순 자기 반성문과는 달리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쳐 구성되며, 의뢰인의 재발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인 서명을 모으는 방식 대신 데이터와 증거 중심의 방어 전략을 원칙으로 유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CCTV 영상에서 확인된 신체 접촉의 내용이 피해자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지 • 영상 기록상 행동 방식이 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인지 • 현장 목격자 진술이 피의자 설명과 일치하는지 여부 • 접촉 행위에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피의자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 진술에서 주장하는 방식의 신체 접촉이 영상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영상에서 확인된 행동의 방식과 정도가 직장 동료를 불러 세우거나 말을 거는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추행 범의를 추단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처분 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혐의 자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와 행위의 실질 내용이 함께 판단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형사] [성공사례] 고소 직후 48시간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한 것이 중요했던 준강제추행·준강간 사건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 수사 초기, 고소가 이루어진 직후 빠른 시점에 진술 방향과 대응 자료를 정비한 것이 전체 결과에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처음 만난 사이에서 발생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최종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이후 의뢰인의 주거에서 함께 음주를 하다 피해자가 잠든 상황에서 추행 및 간음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 직후 초기 대응 단계에서 어떤 방향을 잡느냐가 이후 수사 흐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상황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니케와 접촉했고, 이 시점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이 부분이 수사 과정에서 핵심으로 다루어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 고소 직후 시점에서 진술 방향 우선 설정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진술 신빙성 보강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선처 자료 신속 구성 니케의 형사전문로펌 팀은 고소 이후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진술 방향을 잡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기 전 당일 상황의 전체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스스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전에 점검했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주거를 방문했는지, 두 사람이 함께 음주하게 된 과정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CCTV가 설치된 거실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이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적 맥락을 단계별로 재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 신빙성 판단이 중요한 구조였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진술 대 진술 구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그 평가 결과를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자료로 정비했습니다.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이 자료는 단순한 반성 의지를 담은 문서보다 실질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 직후 초기 진술 방향이 수사 흐름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피의자의 인식 • CCTV 설치 거실에서 어떠한 조치 없이 행위가 이루어진 정황의 의미 • 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 의사의 양형적 고려 여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의자 주거를 방문하여 음주하게 된 경위, 의뢰인의 음주 우발성, CCTV가 있는 공간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행위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것은 처분 판단 과정에서 양형 참작 요소로 반영되었으며,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위험 행동이나 부담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방향을 잡고 자료를 정비한 것이 결과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형사] [성공사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 추행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강제추행 사건 (혐의없음)
-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직장 동료 간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추행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대응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마주친 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어깨를 감싸이는 접촉과 함께 손이 가슴 쪽에 닿았다는 내용을 담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에게 말을 건네기 위해 다가간 것이었으며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 상태에서의 행동이 추행 고의와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상 기록상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함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음주 상태라는 사정이 고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행위의 실질적 내용이 추행에 해당하는 수준인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음주 상태에서의 행동 방식과 추행 고의의 관계 정리 • CCTV 영상 분석 및 피해자 진술과의 비교 •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구성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CCTV 영상에서 실제로 어떤 신체 접촉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음주 상태라는 사정이 추행 고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된 신체 접촉은 피해자의 팔이나 등을 각 1회씩 건드린 수준이었고, 피해자 진술에서 주장하는 방식의 접촉은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행동의 방식과 맥락 역시 동료에게 말을 걸거나 불러 세우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진술 신빙성 측면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이는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보강하는 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진행해, 심리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재발 가능성 평가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인 서명이나 감정적 호소 대신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 중심의 방어를 유지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도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 CCTV 영상에서 확인된 접촉 내용과 피해자 진술의 일치 여부 • 실제 기록된 행동 방식이 추행에 해당하는 수준인지 • 목격자 진술이 피의자 주장과 일치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CCTV 영상 기록을 통해 확인된 신체 접촉의 방식과 피해자 진술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 영상에 기록된 행동이 동료를 불러 세우거나 주의를 끄는 정도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피의자 주장이 일치한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추행의 범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도 그 행위에 대한 객관적 기록과 목격자 진술이 피의자 주장을 뒷받침한다면, 추행 고의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형사] [성공사례] 거절 의사의 범위와 의미가 판단의 핵심이 된 강간 혐의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 교제 중이던 연인 사이에서 콘돔 미착용에 대한 거절 의사가 성관계 전체에 대한 거절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강간 혐의 사건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가 함께 검토되었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2개월간 교제 관계를 유지하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모텔에서의 성관계 도중 콘돔 미착용 사실을 알고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양팔을 잡은 채 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다소 다른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두 사람은 별다른 단절 없이 약 2개월 이상 만남을 이어갔으며, 고소는 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과 맞물려 제기되었습니다. 이별 과정에서 비롯된 심리적 고통이 고소로 이어진 사정으로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삼아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간음이 이루어질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이어야 하며, 단순한 신체 접촉과는 구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절 의사의 내용과 양팔을 붙잡은 행위의 성격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거절 의사의 범위와 맥락 분석 • 사후 관계 지속 정황 자료화 • 진술 신빙성 중심의 수사 대응 성범죄전담팀은 사건의 출발점을 '거절 의사의 해석'에 두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밝힌 거절이 콘돔 미착용이라는 특정 방식에 대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성관계 자체를 중단하라는 의사였는지를 당시 상황 맥락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해석의 차이는 강간죄 성립 여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이 약 2개월 이상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정황 자료로 정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과 관계 종료 시점의 연관성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논거로 활용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의 사건에서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 측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결과는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신뢰성을 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니케는 또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평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사건 종결 이후 단계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검증 기반 자료로,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평가와 검증에 기반한 자료 구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콘돔 미착용이라는 특정 조건에 대한 것인지, 성관계 전반에 대한 것인지 해석 문제 • 양팔을 붙잡은 행위가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 사건 이후 약 2개월간 만남이 지속된 사실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 고소 시점이 관계 종료와 맞물린 점이 고소 경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와 반항 억압 상태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거절 의사의 내용과 범위, 사건 이후 지속된 교제 정황,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진술 해석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이 사건에서 유효하게 작동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형사] [성공사례] 음주 우발 상황과 복합적 정황이 종합 검토된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 처음 만난 상대방과의 음주 상황에서 발생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으로, 음주 우발성·현장 정황·피해 회복 노력 등 복수의 사정이 처분 결정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반영된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당일, 의뢰인의 주거에서 함께 음주를 하다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황에서 추행 및 간음이 이루어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당시 자신도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며 사전에 계획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이루어진 공간은 CCTV가 설치된 거실이었으며, 의뢰인은 해당 장치를 끄거나 장소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당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피의자가 이를 실제로 인식하고 행위에 나섰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 사건 경위 전체를 단계적으로 재구성한 사실관계 정리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한 진술 신빙성 확인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객관적 양형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사건 경위 전체를 단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피해자가 의사에 따라 피의자 주거를 방문하게 된 경위, 음주 상황의 흐름, 행위가 이루어진 거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등 전체적인 맥락을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정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 신빙성이 중요한 구조였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의뢰인 진술의 사실 기반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없이,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양형자료로 정비했습니다. 이 평가는 데이터 분석과 과학적 검증에 기반하여 도출된 것으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의자 주거를 방문하고 음주에 이른 경위의 맥락 •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여부 • CCTV 설치 거실에서 어떠한 은폐 조치 없이 행위가 이루어진 점의 의미 • 음주 우발성·합의 사실·재범 위험 부재가 처분에 미친 복합적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의사에 따라 피의자 주거를 방문하고 음주하게 된 경위, 의뢰인의 음주 우발성, CCTV가 설치된 공간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은 이 사건의 처분 판단에서 양형 참작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다른 위반행위를 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이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되어, 여러 유리한 사정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기소유예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