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66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형사] [성공사례]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에서 고의성 입증의 한계가 결과를 바꾼 사건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혐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강제추행의 고의를 증거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동에 거주하던 피해자(여, 만 15세)와 얼굴을 아는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현관문을 두드려 접촉을 시도한 뒤 신체적 마찰 과정에서 가슴 부위에 손이 닿았다는 등의 주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해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혐의의 무게가 매우 무거운 사안이었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수사도 엄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만 19세 미만임이 확인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되며,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의성 인정 여부에 대한 법리 분석 및 논거 정리 • 수사기관 조사 단계 진술 방향 설정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참고자료 구성 법률사무소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사건 접수 후 가장 먼저 혐의의 법적 구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아청법상 강간 혐의가 인정되려면 신체 접촉의 사실뿐 아니라, 그 행위가 성범죄의 고의에 기한 것임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니케는 의뢰인의 행위와 당시 상황 전반을 정리하면서, 성범죄로서의 고의성을 단정짓기 어렵다는 논거를 구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과 진술이 맞서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사 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에 객관적 신빙성 자료를 더하는 방향으로 변론 준비에 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서명을 모아 제출하는 방식 대신, 니케는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문자 자료나 탄원 중심 접근과 달리, 데이터 기반 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신체 접촉 상황에서 강제추행에 이르는 구체적인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진술과 정황이 공소 제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는지 여부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이 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 판단 과정에서 어느 범위까지 고려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강제추행의 고의에 기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접촉 사실 자체보다 그 행위의 성적 의도를 증거로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이 처분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고려 요소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청법이 적용되는 중대한 혐의에서 처벌불원 의사 자체가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자동으로 이끌어내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처분의 핵심 근거는 고의 입증의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형사] [성공사례] 법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된 아청법 위반(강간)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혐의를 구성하는 법적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는 결론 아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동에 거주하던 만 15세 피해자와 단순 면식 관계였습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의뢰인이 현관문을 두드려 접촉을 시도했고, 이후 물리적 마찰 과정에서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접촉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수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진행되었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사건의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혐의 자체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을 규정한 조항으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자동 적용됩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으며, 그 행위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고의가 수반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혐의 구성요건의 법리 검토 및 논거 수립 • 수사기관 조사 대비 진술 준비 •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자료 정비 법률사무소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혐의가 법적으로 어떤 요건을 필요로 하는지부터 검토했습니다.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가 인정되려면 신체 접촉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성범죄의 고의에 기한 것임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니케는 의뢰인의 행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성범죄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에 객관적인 신빙성 보완 자료를 더했습니다. 진술과 진술이 맞서는 이 사건 구조에서, 의뢰인 측 진술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대응 방향 중 하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모집 대신, 니케는 국내 법률사무소 중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데이터 기반 평가 결과를 자료화했습니다.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가 판단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니케의 방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니케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법적으로 요구되는 강제추행 또는 강간의 고의가 실제 행위에 존재했는가 • 수사에서 제출된 정황이 기소를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인가 • 신체 접촉을 둘러싼 상황적 맥락이 고의 인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아청법 적용 사건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되는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밀치면서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처분의 본질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이나, 아청법이 적용되는 중대한 혐의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자동적으로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형사] [성공사례]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아청법 위반 혐의, 증거불충분 판단의 의미 (혐의없음)
-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 사건에서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 판단이 이루어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니케가 어떤 방식으로 수사 대응을 진행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여, 만 15세)는 의뢰인과 같은 아파트 동에 거주하던 안면 관계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현관문을 두드려 접촉을 시도한 후 신체적 충돌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만졌고, 이 과정에서 약 14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해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고, 의뢰인은 상당히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며, 형법상 일반 성범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 각종 부수처분도 수반될 수 있어, 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의성 부재를 중심으로 한 방어 논거 구성 •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일관성 확보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수사기관 제출자료 준비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고의성'이 판단의 핵심임을 초기부터 파악했습니다. 신체 접촉의 사실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성범죄의 고의에 기한 것인지를 증거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니케는 의뢰인의 행위와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전달할 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모집이나 지인 서명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니케는 자체 운영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니케가 운영하는 것으로, 단순 문자 진술이나 주변인 추천서와 달리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평가물로 구성됩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이 갖는 법적 의미 •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성범죄 고의 인정이 가능한가 • 피해자 진술이 주된 증거인 상황에서 고의성 입증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 종결 판단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형사 절차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행위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그 혐의를 기소할 만한 수준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수사기관 판단에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청법이 적용되는 이와 같은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 하나가 자동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이끌어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분의 핵심은 강제추행 고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형사] [성공사례] 심리생리검사 결과 회신 전 수사 대응 준비가 결과에 영향을 준 유사강간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 유사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심리생리검사 결과가 회신되기 전 수사 대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 이후 혐의없음 처분에 긍정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고소인은 의뢰인이 신체 일부를 강제로 잡은 상태에서 성행위를 강제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력을 사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수사기관은 양측의 상반된 진술을 검토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 신빙성 검증의 일환으로 심리생리검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검사 결과가 회신될 때까지 사건은 시한부기소중지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사 대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이후 결과에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이 조항은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 타인에게 구강 등에 성기 삽입 등의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중형에 해당하며, 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증거를 통해 분명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기소중지 기간 중 수사 대응 자료 정비 • 심리생리검사 준비 및 결과 반영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적용 성범죄전담팀은 시한부기소중지 기간을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닌, 수사 대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기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어떤 자료와 논거를 구성해 두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단계에서의 준비를 집중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심리생리검사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검사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유효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니케는 이 검사 결과가 수사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행동 지표를 분석하고 재범 위험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이처럼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자료를 양형 참고 자료로 구성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심리생리검사 결과 회신 전 수사 대응 준비의 방향과 충분성 • 시한부기소중지 기간의 전략적 활용 여부 • 고소인의 강제성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의 존부 • 진술 대 진술 구도에서 검사 결과가 수사 판단에 미친 영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심리생리검사 결과가 회신된 이후, 수사기관은 사건 전반을 재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함께 검토된 수사 자료 전반에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처분의 핵심 이유였습니다. 시한부기소중지 기간을 체계적인 준비 시간으로 활용한 것이 이 결과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형사] [성공사례] 교육이수 조건이 붙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군부대 내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대응 흐름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 소속 부대 내 다수 공간에서 5명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문제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서의 자료 준비와 정상관계 소명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소속 부대의 생활관, 탈의실, 체력단련실, 사무실, 계단 등 여러 공간에서 20세 및 24세 피해자 5명의 가슴 부분을 꼬집거나 만지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군인등강제추행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총 7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되었으며,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내부의 수사 절차가 낯선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만큼, 수사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군인 또는 준군인 등이 타인을 추행한 경우 적용되는 조항으로, 부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군 수사기관이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은 민간 형사 절차와 다른 흐름을 가지므로, 군형법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군형법 사건 특성을 반영한 수사 대응 방향 설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준비 • 전력 부재·합의 경위 중심의 정상관계 소명 형사전담팀은 군형법 적용 사건의 절차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자료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각 공간별·피해자별 상황을 개별적으로 정리해 사실관계가 혼선 없이 정리될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가 아닌,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자료는 과학적 검증 체계를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선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전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과를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합의는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 요소로 다루어졌습니다.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추어 필요한 자료를 순서에 따라 정비하고 제출하는 과정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부대 내 여러 공간에서 반복된 행위라는 점이 처분 수위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각 행위가 강제추행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개별 상황의 구체적 맥락이 검토되었습니다. •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이 최종 처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 재범위험성에 관한 자료가 정상관계 판단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성립, 선처를 구하는 의견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 처분은 공개 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결과입니다. 수사기관의 처리 구조에 맞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정상관계를 논리적으로 소명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던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