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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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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고소 직후 48시간 안에 진술 방향을 정리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준 준강간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 3.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직후, 초기 진술 방향과 대응 논리를 신속하게 정리한 것이 이후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유리하게 작용한 사건입니다.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자리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날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심신상실 상태에서 간음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며 양측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상당한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초기 대응 속도가 이후 수사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요건에서 핵심은 피해자가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로 정상적인 의사 결정 및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 인지 직후 진술 방향 설정 및 일관성 확보 • 심신상실 요건에 대한 법리 분석 및 반박 논리 구성 •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자료 준비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빠르게 사건의 구조를 파악하고 대응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 별다른 준비 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진술 대 진술의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일관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 인지 후 48시간 안에 의뢰인의 진술 방향이 정리되었고,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틀이 구성되었습니다. 불필요하게 의심을 키울 수 있는 표현이나 해석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술 내용이 다듬어졌습니다. 진술 신빙성을 보완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진술의 신뢰성이 핵심인 구조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외부 평가를 통해 뒷받침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과 행동 패턴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선처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음주 상태가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블랙아웃으로 인한 기억 공백이 당시 의식 부재를 입증하는지 여부 •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이후 수사 진행에 미친 영향 • 동의 성관계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의 유무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기억 공백만으로 당시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고,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동의 성관계를 주장하였으며, 이를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 인지 초기에 대응 방향을 빠르게 정리한 것이 수사 전반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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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심신상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준강간 혐의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 5. 준강간죄의 핵심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 기억 부재와 피의자 동의 주장이 상충하는 구도에서, 법적 요건 충족 여부가 처분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를 함께 한 상대방과의 성관계로 인해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당시 만취 상태였고 이후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것이 의식 없는 상태에서의 간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방이 스스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상태였으며, 모든 것이 동의 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 중 하나는, 피해자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혐의를 구성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기억이 없다는 사실과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사실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구분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원은 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며, 단순한 만취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실질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심신상실 요건에 대한 법리 분석 및 수사기관 제시 • 사건 전후 정황을 통한 당시 상태 추론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양형 자료 준비 니케 형사전문로펌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이 사건에서 심신상실 요건이 실제로 성립할 수 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피해자가 그날 음주 전후로 어떤 행동과 반응을 보였는지, 이동하거나 대화하는 등의 의식 있는 행동이 있었는지를 가능한 정황을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상태가 의식 상실에 이르는 심신상실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은 기억 형성 능력에 장애가 생긴 것이지 의식 자체가 없어진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구분이 준강간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진술이나 서명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국내 법률사무소 중 본 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 자료를 넘어 데이터 기반의 평가 결과물로서 선처 판단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형법상 심신상실의 의미와 단순 만취 상태의 법적 구분 • 피해자의 기억 공백이 의식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당시 피해자의 행동 양상이 의식 수준 판단에 미친 영향 • 동의 성관계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의 존재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취로 인한 블랙아웃 가능성이 있고, 의뢰인의 동의 성관계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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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조사 통보 후 3일 안에 대응 방향을 잡은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준 특수강간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 수도권 지역 숙박업소에서 두 명이 관여한 성관계 사안으로 특수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수사기관 조사 통보 직후 빠르게 대응 방향을 수립한 것이 전체 흐름에 영향을 미쳤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지인은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서 시간을 보내다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이후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합동 강간의 구성요건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혐의가 제기된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여러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스스로 자리를 벗어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태였고, 사건 이전부터 게임 진행 중 성적 맥락의 발언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들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2인 이상이 함께 강간을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강간의 기본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되어야 하며, 복수의 가담이라는 요소가 결합될 때 비로소 적용됩니다.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의 성립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조사 전 신속한 진술 방향 설계 • 당시 상황 맥락 분석 및 소명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및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신빙성 보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일정을 통보받은 직후, 니케는 의뢰인과 함께 당시 사건의 전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최초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기억하는 당시 상황의 흐름, 피해자의 상태, 사건 이전 자리에서의 분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소명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각 조사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면서, 불필요한 혼선이나 불리한 발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들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형사전문로펌으로서의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수사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아울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하며, 단순한 진술 이상의 설득력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와 데이터 기반의 자료로 의뢰인을 대변하는 것이 이 사무소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압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피해자의 당시 행동 가능 상태 및 외부 도움 요청 가능성 여부 • 사건 전 자리의 흐름이 자발적 성관계의 맥락으로 연결되는지 여부 • 최초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이 수사 결과에 미친 영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으나 특수강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사건 이전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조사 통보 직후 빠르게 방향을 수립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이어지도록 준비한 것이 전체 대응 흐름에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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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고의 인식 부재가 처분 방향을 결정한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 온라인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행위를 녹화하고 파일을 전송 시도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전송 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도 대응 자료에 반영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영상통화 중 화면 녹화 기능이 있는 앱을 이용해 상대방의 행위를 저장하고, 해당 파일을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려다 중도에 취소한 혐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오픈 채팅 플랫폼을 통해 다운로드받은 파일을 소지한 것과, 룸카페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각각 별개의 혐의로 제기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사건이었고, 아청법 위반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각 혐의 전반에 걸친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니케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과 함께, 각 혐의의 구성요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구조를 분석하면서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소지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중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영상이나 사진의 대상이 실제 아동·청소년이어야 하며, 행위자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처벌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혐의별 고의 인식 부재 소명 자료 구성 • 파일 출처·다운로드 경위 분석 및 인식 불가 상황 정리 • 전송 미완료 사실 확인 및 배포 혐의 검토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각 혐의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핵심 쟁점, 즉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청법 위반에서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난 불특정 인물이었고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맥락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자료가 함께 구성되었습니다. 오픈 채팅 플랫폼을 통해 다운로드받은 파일들의 경우에도, 해당 플랫폼의 성격과 파일 출처, 그리고 의뢰인이 파일 속 인물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파일을 공유하는 환경에서는 파일 속 인물의 신원이나 나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 자료에 반영되었습니다. 파일 전송을 시도하다 중도에 취소한 사실도 명확히 확인해 대응 자료에 담았습니다. 전송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배포 혐의의 기수 완성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보조하는 자료로서, 변론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기소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병행 진행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판부 설득 자료로 구성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면서 재판에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서명이나 탄원 대신, 데이터 기반의 검증된 자료와 사실 중심의 맥락 정리가 이 사건 대응의 실질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의뢰인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 충분성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파일 수집에서 아청법상 고의 성립 판단 기준 • 파일 전송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배포 혐의 기수 성립 여부 • 카촬 혐의에서 피해자 동의 존재가 구성요건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이 사건은 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임을 단정하기 어렵거나 의뢰인이 이를 인식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공통적인 처분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촬영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각 혐의에 맞는 고의 인식 부재 소명 자료를 구체적으로 구성한 것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준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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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파일 제작 주체와 피해자 동의 여부가 각각 쟁점이 된 아청법·카촬 복합 혐의 사건 (혐의없음)
- 아청법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에서, 파일의 제작 주체, 피해자 나이 인식 여부, 촬영 시 동의 존재 여부가 각각 다른 혐의에서 쟁점으로 작용해 전 혐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여러 성격이 다른 혐의가 복합적으로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영상통화 중 화면 녹화 앱을 이용해 상대방의 행위를 저장하고 이를 소지·전송하려 한 것, 온라인에서 수집한 파일을 보유한 것, 그리고 룸카페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각각 별개의 혐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이 스스로 촬영한 사진이 문제된 부분도 있어, 의뢰인이 해당 파일의 실질적인 제작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에 조력을 요청한 이후, 각 혐의를 분리해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하나씩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제작 혐의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촬영이나 녹화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모두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파일에서 제작 주체 해당 여부 분석 • 각 혐의별 피해자 나이 인식 가능성 검토 • 카촬 혐의 피해자 동의 소명 자료 구성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각 혐의를 분리해 구성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복수의 혐의가 한꺼번에 제기된 경우, 하나의 논리로 전체를 묶으면 혐의마다 다른 핵심 쟁점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사진이 문제된 혐의에서는, 의뢰인이 그 파일의 실질적인 제작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했습니다. 제작 행위는 행위자가 직접 촬영이나 녹화에 관여해야 성립하는 요건이므로, 이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영상통화를 통해 녹화된 파일이나 온라인 채팅을 통해 다운로드받은 파일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파일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플랫폼의 특성과 파일 수집 경위, 의뢰인이 상대방과 나눈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의 인식 부재를 뒷받침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동의가 존재한다면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대응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기소 이후를 대비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데이터 기반으로 측정하고, 재판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자료로 미리 구성해 두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면서 실제 사용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보다, 증거 구조 분석과 구성요건 중심의 자료 구성이 이 사건 대응의 실질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파일에서 의뢰인이 제작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온라인 영상통화·채팅 상대방의 나이를 의뢰인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아동·청소년 여부를 특정하기 어려운 파일에서 아청법 위반 고의 성립 기준 • 카촬 혐의에서 피해자 동의 존재가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각 혐의에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증거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임을 단정하기 어렵거나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했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복수의 혐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해 접근한 것이 이 사건의 처분 방향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