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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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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조사 통보 후 3일 안에 각 혐의별 대응 방향을 정리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준 아청법 복합 혐의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 아청법 위반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 통보를 받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혐의를 분리하고 각각의 구성요건을 분석해 대응 방향을 설계한 것이 처분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영상통화 중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 상대방의 행위를 저장한 것, 오픈 채팅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해 파일을 수집·보유한 것, 그리고 룸카페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각각 별개의 혐의로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통보를 받은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명확한 방향이 서지 않은 상태였고, 혐의가 복수에 걸쳐 있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분석하고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결과물을 소지·반포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촬영인지 여부가 이 혐의 성립의 핵심 요건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혐의 분리 분석 및 구성요건별 대응 방향 신속 설계 • 카촬 혐의 피해자 동의 소명 자료 우선 구성 • 아청법 위반 고의 인식 부재 관련 맥락 정리 성범죄전담팀은 수사 통보 직후 각 혐의를 빠르게 분리하고, 혐의마다 어떤 사실관계와 증거가 핵심인지를 먼저 분석했습니다. 복수의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에서 초기 방향 설정이 이후 대응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아래, 구성요건 분석을 우선 진행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핵심 요건인 만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이 구체적인 방식으로 소명되면 해당 혐의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대응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에서는 피해자의 나이 문제와 의뢰인의 인식 여부가 중심 쟁점이었습니다. 영상통화 상대방의 경우 온라인 특성상 실제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자료화했습니다. 오픈 채팅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받은 파일의 경우에도, 해당 플랫폼의 특성과 파일 수집 방식, 파일 속 인물의 나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전송을 시도하다 중도에 취소한 사실도 대응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배포 혐의의 완성 여부와 직접 연결되는 사실관계로서,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기소 이후를 대비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재판부 설득 자료로 구성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면서 실제 활용은 불필요해졌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대신, 증거 구조 분석과 검증 기반 자료 구성이 실질적인 대응의 중심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카촬 혐의에서 피해자 동의 여부를 입증하는 방법과 그 효과 • 온라인 영상통화 상대방에 대한 나이 인식 가능성 판단 기준 • 오픈 채팅 등을 통해 다운로드받은 파일에서 아동·청소년 인식 여부 • 파일 전송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배포 혐의 기수 성립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아동·청소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거나, 의뢰인이 이를 인식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이 공통적인 처분 근거가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수사 통보 직후 각 혐의를 빠르게 분리해 대응 방향을 잡은 것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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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피해자 진술의 공백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친 준강간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 6.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준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건으로, 진술 공백과 블랙아웃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자리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그날 이후의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무하다고 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측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간음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의식을 유지한 상태였으며, 성관계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피해자 스스로도 당시 상황을 묘사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기억의 공백으로 인해 구체성을 가지기 어려웠고, 이 부분이 사건 전체의 입증 구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당시 실질적으로 판단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이를 간접적으로 시사할 수는 있지만, 심신상실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진술의 한계와 입증 구조 분석 • 진술 신빙성 보강을 위한 거짓말탐지기 활용 • 양형 자료로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물 준비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갖는 한계를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증거가 있어야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진술 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물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되었습니다. 진술이 서로 충돌하는 구도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하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수사 과정에서 활용되었으며, 진술의 일관성 유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나 주변인의 선처 호소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행동 패턴과 재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자체 준비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선처 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진술 공백이 심신상실 입증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기억이 없다는 사실과 당시 의식 부재가 법적으로 같은 의미인지 여부 • 물적 증거 없이 혐의 입증이 가능한 사건 구조인지 여부 • 의뢰인의 동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자료의 존재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공백이 심신상실 상태를 직접 증명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블랙아웃으로 인한 기억 손상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고, 의뢰인의 동의 성관계 주장을 부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공백이 역설적으로 입증의 한계로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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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두 명이 관여한 특수강간 혐의,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 지인과 함께 수도권 지역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특수강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와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특수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성관계에 가담한 행위가 2인 이상의 합동 강간에 해당하는지가 수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건 전부터 해당 자리에서는 게임 형식으로 성적 맥락의 발언이 오가고, 이후 자연스럽게 상황이 이어지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자리를 벗어나거나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피의자들이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형법상 강간죄보다 형사책임이 가중됩니다. 이 조항이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실재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저항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당시 상황 전체 맥락 재구성 및 사실관계 정리 • 폭행·협박 부존재 중심의 진술 방향 설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준비 니케는 의뢰인이 처음 연락한 시점부터 당시 상황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특수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되어야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서 그러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 포인트였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외부로 나가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 사건 전부터 자리 전체가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조율하면서, 불필요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언이 이어지지 않도록 수사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들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성범죄전담팀은 진술 분석 과정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당시 상황 사이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이 왜곡된 방향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대응 자료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지표로 제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 중인 것으로, 단순한 반성 진술에 그치지 않고 과학적 검증 자료로서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사실관계 분석과 데이터 기반 자료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성관계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특수강간 성립의 전제인 폭행 또는 협박의 실재 여부 • 피해자가 당시 자유롭게 행동하거나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 • 사건 전후 상황의 흐름이 자발적인 성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혐의 자체가 없다는 확정적 판단이 아니라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 사건 이전부터 자리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의뢰인 측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소명이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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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주취 블랙아웃 가능성과 자발적 동의 여부가 엇갈린 준강간 사건 (혐의없음)
- 8. 음주 후 기억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자발적 동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의뢰인의 주장이 상충하는 가운데, 블랙아웃 상태에서도 의사 결정 능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자리 이후 상대방과의 성관계 문제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간음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상태에서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맞섰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취 정도, 당시 행동 방식, 성관계 전후의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제3자가 없었고 별도의 물적 증거도 확인되지 않아, 사건의 판단은 결국 당시 상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이 규정의 '심신상실'은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보다 훨씬 강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판단과 의사 표현 능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여야 하며, 음주량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인정하려면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 반응, 상태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법적 구분 정리 및 수사기관 제시 • 당시 전후 정황 분석을 통한 의식 수준 판단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준비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법적 의미를 구별하는 것을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블랙아웃은 기억을 저장하지 못하는 상태이지, 의식이 없거나 판단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가 아닙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도 사람은 대화를 나누고 이동하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기억 공백이 심신상실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논리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사건 전후의 행동 정황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음주 자리 이후 어떻게 이동하고 행동했는지에 관한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당시 의식 수준이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선처 요청 자료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한 결과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기반의 평가 자료로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블랙아웃 상태와 형법상 심신상실의 법적 차이 • 피해자의 음주 전후 행동이 당시 의식 수준 판단에 미친 영향 • 동의 성관계 주장을 부정할 수 있는 증거의 부재 여부 • 진술만으로 구성된 사건에서 준강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기억 공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블랙아웃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며, 의뢰인의 동의 성관계 주장을 객관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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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전송 미완료와 피해자 나이 입증의 한계가 함께 작용한 아청법 배포·소지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 아청법상 성착취물 배포 및 소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전송 행위의 미완료 사실과 피해자 아동·청소년 여부에 대한 증거 부족이 함께 인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영상통화 중 녹화한 파일들과 온라인에서 수집한 파일들이 아청법 위반 혐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해당 파일을 메신저 앱을 통해 전송하려 한 것과 이를 소지한 것이 각각 배포·소지 혐의로 구성되었고, 룸카페에서의 신체 촬영 행위가 별도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제기되었습니다. 전송 행위와 소지 행위가 별개의 혐의로 나뉘어 제기된 사건이었으며, 파일 속 인물들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 여부가 아청법 혐의 전반에서 공통된 쟁점이었습니다. 니케는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응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와 소지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파일이 실제 아동·청소년을 촬영한 것임을 행위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전송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배포 행위의 완성 여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전송 취소 사실 확인 및 배포 미완성 자료 구성 • 각 경로별 파일 수집에서 피해자 나이 인식 불가 상황 정리 • 카촬 혐의 피해자 동의 소명 자료 준비 형사전담팀은 배포 혐의와 소지 혐의를 분리해 각각의 입증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배포 혐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파일 전송이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이 파일 전송을 시도하다 중도에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소지 혐의에서는 해당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을 촬영한 것인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영상통화를 통해 녹화한 파일과 온라인 채팅을 통해 다운로드받은 파일 각각에 대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파일을 수집한 플랫폼의 특성과 수집 경위가 중요한 맥락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촬영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병행 진행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데이터 기반 방법으로 재범 위험을 측정하고 자료화해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면서 재판 단계에서의 활용은 불필요해졌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증 가능한 사실 자료와 증거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수사 대응을 구성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전송 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배포 혐의 기수 성립 여부 • 영상통화 녹화 파일 및 온라인 수집 파일에서 피해자 나이 인식 가능 여부 • 의뢰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 충분성 • 카촬 혐의에서 피해자 동의 존재를 소명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이 사건은 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전송이 완료되지 않아 배포 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아동·청소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거나 의뢰인이 이를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인정된 점이 각각의 처분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각 혐의에 대한 분리된 접근이 전체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