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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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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행위 일시 특정이 쟁점이 된 아청법 성매수 혐의 사건에서 진술 불일치가 중요했던 경우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 일시와 피의자가 주장하는 일시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참고인 진술이 피의자 측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게 금원을 제공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가 2019. 10. 12.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해당 일시에 문제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는 2019. 10. 19.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진술이 확인되었고, 그 내용이 일부 피의자 측 진술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점이 사건 흐름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고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 사실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행위 일시·장소가 특정되어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 특정이 불분명할 경우 증거 판단에서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 일시에 관한 피의자 주장과 수사기관 특정 내용의 차이 자료화 • 참고인 진술 내용 분석 및 진술 구조 검토 •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진술 신뢰성 보완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행위 일시 특정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2019. 10. 12.과 의뢰인이 주장하는 2019. 10. 19.경 사이의 차이는 단순한 날짜 문제가 아니라, 혐의의 성립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 사정을 정리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화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참고인 진술 내용 역시 면밀히 분석되었습니다. 참고인의 진술 중 일부가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 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하는 방향으로 자료가 구성되었습니다. 진술 구조를 분석해 어느 부분이 피의자 측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진술 신빙성이 핵심이 되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재범위험성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분석 자료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기법과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결과물을 도출하며,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대신 진술 분석 자료와 평가 기반 결과물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 일시(2019. 10. 12.)와 피의자가 주장하는 일시(2019. 10. 19.경) 사이의 차이가 혐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가 • 참고인의 진술 중 피의자 주장과 부합하는 부분이 어떻게 평가되는가 • 행위 일시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로서의 충분성이 인정되는가 • 진술 신뢰성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가 주장하는 일시가 수사기관이 특정한 날짜와 달랐고, 참고인의 진술이 일부 피의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행위 일시 특정 문제와 진술 분석이 처분 방향에 직접적으로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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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10년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교육이수조건부로 마무리된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 오랜 지인 관계에서 술자리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행위 당시 상황 맥락,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성범죄 인식 부족이 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약 10년 전 연합동아리 활동을 계기로 알게 된 지인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울 성동구 소재 주점에서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 옆으로 자리를 옮겨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리를 1회 만졌습니다. 이어 고소인의 손을 깍지 끼듯 잡으면서 허벅지와 무릎 사이를 스치듯 1회 만졌고, 고소인이 손을 풀자 다시 손을 잡아 같은 방식으로 1회 더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과 없는 초범이었던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조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추행 성립의 판단은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행위자의 인식과 당시 상황도 함께 검토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 경위와 상황 맥락 자료화 • 인식 부족 사정 정리 및 처분 방향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분석 자료 준비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10년 지인 관계라는 배경, 음주 자리라는 상황, 의뢰인이 성범죄 성립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사실관계 자료에 담겼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 판단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사정으로 정리되었으며, 합의 여부가 사건의 자동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구성했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 기법을 결합한 방식으로 재범 위험 수준을 측정하며, 결과물이 처분 판단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말이나 탄원이 아닌 검증 가능한 자료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없이 평가 기반 결과물과 의뢰인 본인의 반성 자료를 중심에 두고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 자리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상황 맥락과 10년 지인 관계가 처분 판단에 반영되는가 • 의뢰인의 성범죄 인식 부족이 처분 사유로 어떻게 고려되는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사정으로 참작되는가 • 재발 방지 가능성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소명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참작된 점,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처분 결정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은 의뢰인이 성범죄 관련 인식과 경각심을 체계적으로 높이도록 하는 처분 내용이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가 이 사건에서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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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미용실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혐의, 고의 입증이 쟁점이 된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 미용실 방문 중 신체 노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지만,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목격자 역시 의도적인 행위로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용실 손님으로 방문해 시술 상담을 받던 중 착용하고 있던 반바지의 일부가 젖혀지며 신체 일부가 노출되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용실 전면에는 큰 거울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측은 해당 거울을 통해 노출 상태가 보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노출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만에 하나 신체 일부가 보였다 하더라도 이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며 범의를 부인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체가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고의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범의 부재를 중심으로 한 방어 논리 구성 • 사건 당시 정황 분석 및 진술 방향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 및 데이터 기반 처분 자료 준비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수사 초기부터 '고의가 없었다'는 방향을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연음란죄에서 단순한 노출 사실이 아니라 음란행위를 하려는 인식, 즉 고의가 핵심 요건이기 때문에 그 부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 사건의 방어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해 반바지가 젖혀진 경위를 정황 중심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탄원 자료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적 특성과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 기준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반성 문서가 아닌 데이터 기반의 검증된 자료라는 점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보완하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변론에서 이 자료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반바지 노출 상황이 의도된 행위인지, 우연히 발생한 상황인지 여부 • 공연음란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음란행위 인식)의 존재 여부 • 전면 거울을 통한 인식 가능 상태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 목격자가 의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범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공연음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목격자 역시 의도적인 행위라는 인상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이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목격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처분 결정 시 정상으로 함께 고려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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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음주 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성범죄 인식 개선 자료가 처분에 참작된 사건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 오랜 지인 관계인 두 사람 사이에서 음주 중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성범죄 인식 부족이 처분 사유 중 하나로 확인되었고,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합동아리를 통해 처음 만난 이후 약 10년간 지인 관계를 유지해온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서울 성동구의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의 옆자리로 이동해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리를 1회 만졌습니다. 이어 고소인의 손을 깍지 끼듯 잡으면서 허벅지와 무릎 사이를 스치듯 1회 만졌으며, 고소인이 손을 풀자 다시 손을 잡으며 같은 방식으로 1회 더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며, 이 사건을 접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느껴졌을지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조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추행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방식,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행위자의 고의나 인식 수준도 사건 전반에 걸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인식 수준 자료화 • 피해 회복 과정 정리 및 처분 방향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발 가능성 분석 결과 제출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에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이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를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은 사건 자체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요소가 아니라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사정으로 자료에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다는 점이 자료 전반에 담겼습니다. 재범 가능성 소명을 위해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과학적 평가 기법과 데이터 기반 분석을 결합한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단순한 반성 진술이 아닌 검증 가능한 자료로서, 처분 판단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대신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물과 의뢰인 본인의 반성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성범죄 인식 부족이 처분 사유로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 초범이자 오래된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상황이 처분에 영향을 주는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참작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는가 •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검증 가능한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사정으로 참작된 점, 성범죄 인식이 부족했다는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은 의뢰인이 성범죄에 관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처분 내용으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가 이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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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장기 지인 관계와 음주 상황이 행위 맥락으로 정리된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으로, 행위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성범죄 인식 수준, 피해 회복 노력이 복합적으로 검토된 사례입니다.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합동아리 활동을 계기로 알게 된 사이로,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약 10년 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성동구 소재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옆으로 자리를 옮긴 뒤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1회 만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손을 깍지 끼듯 잡으면서 허벅지와 무릎 사이를 스치듯 1회 만졌고, 고소인이 손을 풀자 다시 손을 잡으며 같은 방식으로 1회 더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었으며, 이 사건이 법적 문제로 이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에 대해 추행을 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신체 접촉의 구체적 방식과 상대방이 받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기준으로 추행 여부를 판단하며, 행위자의 의도 및 상황 맥락도 함께 검토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장기 지인 관계와 행위 당시 상황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 • 성범죄 인식 부족 경위 자료화 및 인식 개선 방향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처분 방향 자료 준비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관계와 음주라는 상황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0년간 이어진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사실이 사실관계 자료에 명확히 담겼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피해 회복 측면에서는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었으며, 이 점은 처분 판단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자료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를 자동적인 사건 종결 요소로 표현하지 않고,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신중하게 구성했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되었습니다. 데이터와 과학적 기법에 기반한 이 프로그램은 재범 위험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결과물이 처분 판단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 대신 평가 기반 자료와 의뢰인 본인의 반성 자료를 중심에 두고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10년간의 지인 관계와 음주 중 발생한 행위라는 맥락이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 의뢰인의 성범죄 인식 부족이 처분 사유로 어떻게 반영되는가 • 초범이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참작 사정으로 고려되는가 • 재발 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소명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사정으로 참작된 점,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은 의뢰인이 성범죄와 관련된 인식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실천하도록 하는 처분 내용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자료 준비가 이 사건의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