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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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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수사 통보 후 48시간 안에 대응 방향을 잡은 것이 중요했던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통보를 받은 직후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한 것이 전체 흐름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초범, 피해 회복 노력, 성범죄 인식 부족이 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합동아리를 통해 알게 된 뒤 약 10년간 지인으로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사건은 두 사람이 서울 성동구 소재 주점에서 함께 자리를 가지던 중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옆자리로 자리를 옮긴 뒤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리를 1회 만졌습니다. 이어 고소인의 손을 깍지 끼듯 잡으면서 허벅지와 무릎 사이를 스치듯 1회 만졌고, 고소인이 손을 풀자 다시 손을 잡으며 같은 방식으로 1회 더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었으며, 수사 통보를 받은 직후 법률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조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추행의 성립은 신체 접촉의 구체적 내용과 상대방이 느끼는 성적 수치심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행위 당시의 상황과 맥락도 사건 판단에 함께 검토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통보 직후 신속한 사실관계 정리 및 방향 설정 • 행위 경위와 지인 관계 맥락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결과물 조기 구성 및 제출 수사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의뢰인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빠르게 정리하면서, 사건 초기부터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10년간 지인 관계, 음주라는 상황적 맥락, 의뢰인이 성범죄 성립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자료에 담겼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자체를 자동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닌 처분 판단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조기에 준비되었습니다. 과학적 평가 기법과 데이터 기반 분석에 기반한 결과물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으며, 단순한 반성 진술이 아닌 검증 가능한 자료로서 처분 판단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대신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물과 반성 자료를 중심에 두고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단계에서 빠른 사실관계 정리와 방향 설정이 전체 대응 흐름에 영향을 주는가 • 10년 지인 관계와 음주 자리라는 상황 맥락이 처분 판단에서 고려되는가 • 성범죄 인식 부족이 처분 사유로 어떻게 반영되는가 • 초범이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참작 사정으로 작용하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었다는 점, 피해 회복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사정으로 참작된 점,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은 의뢰인이 성범죄 관련 인식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처분 내용입니다. 수사 통보 직후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잡은 것이 이 사건 전체의 흐름에서 의미 있게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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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특정된 행위 날짜에 대한 다툼이 혐의없음으로 이어진 아청법 성매수 사건 (혐의없음)
- 아청법 성매수 혐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제시한 행위 날짜에 대해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참고인 진술이 그 주장을 일부 뒷받침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게 7만 원을 제공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 일시를 2019. 10. 12.로 보았으나, 의뢰인은 이 날짜에 관련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시기는 2019. 10. 19.경이라는 구체적인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에서 피의자 측 부인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이 일부 확인되었으며, 이것이 수사기관의 증거 판단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이 규정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 사실이 명확한 일시와 함께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 부분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을 경우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 일시에 대한 피의자 주장 자료화 및 수사기관 전달 • 참고인 진술 내용 분석 및 부합 여부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분석 자료 제출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제시한 구체적인 날짜 주장(2019. 10. 19.경)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에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2019. 10. 12.과의 차이를 단순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특정한 날짜에 혐의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의 충분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참고인 진술 분석은 이 사건 대응의 중심 중 하나였습니다. 참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전체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 그 중 피의자 측 주장 방향과 부합하는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단편적인 문장 인용이 아니라 진술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해당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보완 자료로 준비되었습니다. 진술 대 진술이 핵심이 되는 이 사건 구조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했습니다. 재범위험성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분석 결과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적 평가 기법과 데이터 기반 분석을 결합한 방식으로 재범 위험 수준을 측정하며,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대신 진술 분석과 평가 기반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의자가 제시한 구체적 일시 주장(2019. 10. 19.경)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는가 •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 일시(2019. 10. 12.)가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는가 • 참고인 진술 중 피의자 측 주장과 부합하는 부분의 의미는 무엇인가 • 전체 증거 구조가 혐의 인정에 충분한 수준인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위 일시를 둘러싼 다툼이 지속된 상황에서 참고인의 진술이 일부 피의자 측 부인 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종합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술 분석과 증거 구조 검토를 중심으로 한 대응이 이 사건에서 의미 있게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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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고소 직후 48시간 안에 진술 방향과 자료를 정비한 것이 중요했던 아청법 성매수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직후 빠른 대응 방향 설정과 자료 정비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행위 일시를 둘러싼 다툼과 참고인 진술이 사건 흐름에서 핵심이 되었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게 7만 원을 제공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 일시를 2019. 10. 12.로 특정했고, 의뢰인은 이를 부인하며 해당 날짜에는 그러한 행위가 없었고 관련된 시기라면 2019. 10. 19.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참고인의 진술 중 일부가 피의자 측 주장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전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이 조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혐의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 일시를 포함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 부분이 불분명할 경우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개시 직후 신속한 진술 방향 설정 및 사실관계 정리 • 참고인 진술 분석 및 피의자 주장과의 부합 여부 자료화 •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준비 수사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니케 형사전담팀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느냐가 이후 수사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에 곧바로 착수했습니다. 행위 일시 문제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2019. 10. 12.과 의뢰인이 주장하는 2019. 10. 19.경 사이의 차이가 혐의 특정의 충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참고인 진술 분석에서는 진술의 어느 부분이 피의자 측 주장과 부합하는지를 맥락 전체 속에서 검토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 진술 신뢰성이 쟁점이 되는 이 사건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단으로 작동했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되었습니다. 과학적 평가와 데이터 기반 분석을 결합한 방식으로, 처분 판단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대신 진술 분석 결과물과 평가 기반 자료를 중심에 두고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전체 흐름에 영향을 주는가 • 행위 일시 2019. 10. 12.과 피의자 주장 2019. 10. 19.경 사이의 차이가 혐의 특정에 영향을 주는가 • 참고인 진술 중 피의자 측 주장과 부합하는 부분이 증거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진술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위 일시에 관한 다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고인의 진술이 피의자 측 부인 내용과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방향 설정이 사건 전체의 대응 흐름에 의미 있게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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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재범위험성평가가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작용한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사건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처분 방향을 구성한 사례입니다. 초범·어린 나이·실제 보관량 등 개인 사정과 함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물이 처분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료로 작용했고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당시 만 17세로, n번방 사건과 연관된 온라인 성착취물 유포 채널에서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개 파일을 다운로드받았고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가 개시될 당시 의뢰인은 성년이 된 상태였으며, 전과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기기에 남아 있던 파일은 4개였고, 의뢰인은 반성문과 서약서를 통해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 사실 자체보다는 처분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갖추어졌는가가 중요하게 작용한 유형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를 포함한 관련 행위 전반을 규율합니다.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2020년 개정 이후 처벌 수위가 높아진 죄목입니다. 다운로드 여부와 실제 저장 현황 모두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과학적 분석 자료 구성 • 사실관계 정리 및 처분에 유리한 개인 사정 자료화 • 반성 진정성 뒷받침 자료 준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단순한 주장이나 탄원이 아닌 검증 가능한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적 평가 기법과 데이터 기반 분석이 결합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됩니다. 사실관계 정리에서는 다운로드 이력이 190개였지만 실제 보관 파일 수가 4개였다는 점, 그리고 행위 시점이 만 17세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상황, 잘못된 온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경위도 자료 구성에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과 서약서는 단순 양식이 아닌, 실제 반성의 내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가 담기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이러한 평가 기반 자료와 본인 작성 반성 자료를 중심으로 처분 판단에 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가 • 다운로드 이력과 실제 보관 파일 4개의 차이가 처분에 영향을 주는가 • 행위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처분 결정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가 • 초범이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되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가 부인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실제 보관 파일이 4개였던 점, 초범이었고 행위 당시 만 17세였던 점, 반성문과 서약서를 통한 재발 방지 의지가 확인된 점, 그리고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된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처분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준비되었는가가 결과에 의미 있게 연결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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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온라인 채널을 통한 성착취물 다운로드 혐의에서 초범 정황이 고려된 아청법 사건 (기소유예)
- n번방 관련 온라인 채널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전과 없는 초범이었고 행위 당시 만 17세였다는 점, 실제 보관 파일 수, 재발 방지 자료가 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당시 만 17세로, n번방 사건과 연결된 온라인 성착취물 유포 채널에서 공유된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개 파일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이후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 개시 당시에는 이미 성년이 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었고, 수사 시점에서 기기에 남아 있던 파일은 총 4개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과 서약서를 직접 작성하며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이 규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운로드나 저장 행위가 소지로 판단될 수 있으며, 2020년 법 개정을 거쳐 처벌 범위와 수위가 강화된 죄목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은 저장 이력과 현재 보관 현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범 상황에 맞는 사실관계 정리 및 처분 방향 구성 • 다운로드 이력과 실제 보관 파일 수 차이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분석 결과 제출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이 초범이자 미성년 시절 행위(당시 만 17세)라는 점에 주목하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온라인 환경에 접근해 이루어진 행위였고, 현재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상황을 사실관계 자료에 명확히 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운로드 이력이 190개였지만 실제로 기기에 남아 있는 파일이 4개였다는 점도 별도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혐의 범위를 어떻게 평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재범위험성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적 평가 기법과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방식으로, 처분 판단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료입니다. 단순한 반성 진술 이상의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이나 가족의 탄원 대신,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물과 의뢰인 본인이 작성한 반성문·서약서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초범 상황에서 처분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 다운로드 이력 전체가 아닌 실제 보관 파일 수가 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가 • 행위 당시 만 17세였다는 나이가 처분 결정의 고려 요소가 되는가 •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추어졌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다운로드 이력이 190개에 달했으나 실제 보관 중이던 파일이 4개에 불과했다는 점, 초범이었고 행위 당시 만 17세였다는 어린 나이, 반성문과 서약서를 통해 재발 방지 의지가 확인된 점이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자료 준비가 전체 대응의 중심축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