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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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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고소인 운영 주점에서 발생한 분쟁, 유사강간치상 혐의에서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 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새벽 시간대 발생한 신체적 충돌이 유사강간치상 사건으로 비화하였으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이 직접 운영하는 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새벽 시간대에 고소인과 충돌이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성적 행위까지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소인이 사건을 처음 수사기관에 알릴 당시의 진술에는 성적 피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사강간 피해에 대한 주장은 고소장이 정식으로 제출된 이후 새롭게 추가된 것이었고, 이 부분이 수사 전반에서 진술 신빙성 판단의 핵심으로 부상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구강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01조는 이러한 유사강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사강간 자체의 성립 여부가 전제 쟁점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인 진술 변화 시점 및 경위 검토 • 의뢰인 진술 일관성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수사 대응 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진술 변화 경위에 대한 논리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처음 수사기관에 진술할 때 성적 피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은, 고소 이후 추가된 유사강간 주장의 신빙성을 살펴볼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진술 흐름을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대응에 활용하였습니다. 진술 분석 중심의 대응과 함께, 의뢰인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방식이 아닌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수치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평가 체계로,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의 최초 진술에 성적 피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던 사실 • 유사강간 피해 주장이 고소장 제출 이후 처음 등장한 경위 • 폭행 행위와 유사강간 행위의 성립 요건이 다르다는 점 •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폭행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유사강간 혐의 부분은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최초 단계와 달랐다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유사강간치상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은 수사기관이 해당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결론입니다. 진술 분석 중심의 접근이 수사 결과에 이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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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 진술 분석과 증거 검토로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 폭행 사실은 의뢰인이 인정했으나 유사강간 행위는 강하게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고소인의 초기 진술과 고소장 진술 사이에 성폭행 관련 내용의 유무가 달랐다는 점이 신빙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고,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고 유사강간 행위를 시도한 뒤, 저항하는 고소인의 머리와 어깨를 수차례 가격하고 발로 찼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유사강간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 수사의 흐름에서 중요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이후 처음으로 진술하는 단계에서 유사강간을 포함한 성폭행 관련 내용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후 고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였고, 고소인은 그 시점에 처음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주장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피해 내용이 초기 진술에서 빠져 있다가 뒤늦게 등장한 경위가 이 사건 전체의 핵심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 부위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행위의 실재 여부 자체가 다투어졌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폭행과 유사강간의 법리적 구분 및 분리 대응 • 최초 진술 공백과 고소장 진술 등장의 경위 분석 자료 제출 •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유사강간 혐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툴 것인지를 먼저 설계했습니다. 핵심 전략의 출발점은 고소인의 진술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특히 유사강간 관련 내용이 언제 등장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초 진술 단계에서 성폭행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진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진술되지 않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공백입니다. 니케는 이 공백의 의미와 고소장에서 처음 등장한 유사강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인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를 수사 대응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분석과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수사 대응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일관된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이 최초 진술에서 성폭행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 처음으로 유사강간 내용이 등장한 경위와 그 신빙성 • 폭행은 인정되더라도 유사강간 행위의 존재는 별도의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 •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폭행 부분은 인정되었으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최초 진술에서 이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 처음 등장한 경위가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강간 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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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수사 초기 자백과 데이터 기반 재범 방지 자료가 기소유예로 이어진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 (기소유예)
- 온라인으로 불법촬영물 의심 영상을 내려받아 소지·시청한 혐의 사건으로,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자백하고 협조한 태도와 과학적 검증 기반의 재범 방지 자료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의미 있게 작용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광주 서구 일대 주거지에서 온라인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 파일 38개를 다운로드하여 소지·시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파일들은 제목상 비동의 유출 영상을 암시하는 표현이 포함된 불법 촬영물 의심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이를 자백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파일 소지 기간이 짧았으며 외부 배포나 공유는 없었고, 이전 전과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직접 촬영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영상물을 취득·보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지·시청의 구체적 정황과 범의의 정도가 처분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자백 및 협조 태도 자료화 • 소지 기간 및 다운로드 경위 분석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중심 양형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자백과 수사 협조 태도를 대응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성실히 협조한 태도는 처분 판단에서 반성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니케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디지털 기록 분석도 이 사건 대응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다운로드 기록과 소지 경위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인 성격이 아니었다는 점, 파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심리·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자료화합니다. 이 자료는 일반 반성문이나 지인의 보증과는 질적으로 다른 검증 기반 자료로서,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 호소나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근거한 자료로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온라인 파일 공유 방식의 다운로드가 소지·시청 혐의를 구성하는지 • 자백과 수사 협조 태도가 처분 방향에 미치는 영향 • 소지 기간의 짧음과 유포 행위 부재가 범의 미약의 근거가 되는지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기소유예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점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검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자백과 수사 협조 태도, 초범 사실, 소지 기간의 짧음, 범의 미약이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의 자백 태도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과학적 자료가 함께 작용하여 기소를 피하게 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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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유포 행위 없는 단기 소지에 그친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 온라인에서 불법촬영물 의심 영상을 내려받아 단기간 소지·시청한 혐의가 문제된 사건으로, 유포 행위가 없었던 점과 짧은 소지 기간, 초범 사실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광주 서구 일대 주거지에서 파일 공유 방식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동의 유출 영상을 암시하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38개를 다운로드하여 소지·시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된 것은 의뢰인이 해당 파일들을 외부로 배포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과, 소지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자백했으며, 이전 전과가 없는 초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직접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촬영물을 취득·보관·시청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지 행위의 기간과 유포 여부, 범의의 정도가 처분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유포 행위 부재 및 소지 기간 단기 확인·자료화 • 초범 사실 소명 및 정상관계 정리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 및 수사기관 제출 이 사건에서 니케가 특히 집중한 것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소지·시청에 그쳤을 뿐, 해당 영상을 외부에 배포하거나 타인과 공유하는 등의 추가적인 유통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디지털 기록을 분석하여 소지 기간이 단기에 그쳤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의뢰인의 범의가 강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논리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외부 유포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은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유통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자백과 초범 사실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심리·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소지·시청 행위에 그치고 외부 유포나 배포 행위가 없었던 점이 범의 미약의 근거가 되는지 • 소지 기간이 단기에 그쳤다는 사실이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자백과 초범 사실이 기소유예 처분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경위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점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검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사실, 자백, 소지 기간의 짧음, 유포 행위가 없었던 점, 범의 미약이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단순 소지·시청에 그친 행위의 특성이 처분의 경중을 결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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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2차례 공연음란 혐의에서 재범 방지 노력이 처분에 반영된 지하철 사건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2회에 걸쳐 발생한 공연음란 행위가 문제된 사건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피해 회복 경위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의미 있게 작용했습니다. 검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7호선과 2호선 전동차 안에서 각각 한 차례씩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것이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동일 인물이었으며 사건 당시 만 20세 여성이었습니다.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른 노선에서 각각 발생한 두 차례의 행위가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 문제가 된 구조였으며, 공개된 대중교통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연음란의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상 전제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 전과가 없었고,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지하철 전동차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보다 처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관계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한 양형자료 구성 • 피해 회복 과정 지원 및 합의 경위 정리 • 초범 사실 소명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보다 의뢰인이 앞으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처분의 경중을 결정하는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심리적·행동적 특성을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반성문이나 주변인의 보증과는 질적으로 다른 검증 기반 자료로서,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고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도 함께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정을 처분 판단 시 양형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형태로 자료화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선처 청원 대신, 위와 같은 과학적 검증 기반 자료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각기 다른 노선에서 2차례 발생한 행위의 처분 판단 의미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 초범 사실이 기소유예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가 양형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초범 사실과 재범 방지를 위한 준비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일정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처분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