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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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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음주 후 반복된 신체 접촉이 문제 된 강제추행, 합의와 정상 소명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 (기소유예)
-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음주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초범·우발성에 대한 정상 소명이 검사의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마포구 소재 술집에서 의뢰인이 음주 도중 피해자의 신체를 제지한 상태에서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하고, 이후 같은 날 차량 안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면서 강제추행 혐의가 형성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었고 음주 상황에서 발생한 행동이었지만, 피해자가 저항하는 상황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유사한 행위가 이어진 점은 사건을 단순 실수로만 볼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수사 대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접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범죄 특성상 유죄가 확정되면 별도의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정비 • 우발성·초범 정상관계 자료 집중 구성 • 피해자 측 합의 절차 안내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지원 니케가 사건을 검토한 뒤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음주 상황에서 발생한 행동이었고 전과 전력이 없는 상태였지만, 두 번의 접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구조에서 단순 우발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각 상황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정상관계 자료 구성 과정에서는 니케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평가 체계는 재발 가능성을 수치화·분석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검사나 수사기관이 처분을 판단할 때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제시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단순한 서약이나 반성 진술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으로,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재발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으로부터 탄원서를 모으는 방식 대신, 검증 가능한 평가 자료와 정상관계 서류 중심으로 수사기관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는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식적인 자료로 확인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왔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효력을 갖지 않으며, 검사가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술집과 차량에서 같은 날 두 차례 이루어진 신체 접촉을 우발적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의 명시적 저항이 있었음에도 이루어진 접촉에서 고의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초범·음주 상황이라는 사정이 수사 단계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검사의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검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음주라는 상황적 맥락,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점, 재발 방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지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유죄 판결과는 다른 처분이지만, 이후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을 정비하고, 정상 소명 자료를 실질적인 형태로 갖춘 것이 처분 결과에 긍정적으로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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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동일 사건에서 폭행과 유사강간이 다른 결론으로 나뉜 마포구 주점 사건 (혐의없음)
- 같은 사건에서 폭행은 인정되었으나 유사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된 사례입니다. 고소인이 사건 직후 최초 진술에서 성폭행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결정적인 쟁점이 되었고,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고소인을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구강 삽입 행위를 하고, 이에 저항하는 자신의 머리와 어깨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찼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행위는 인정했으나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다투었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진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술의 구성 방식과 등장 시점이 핵심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이후 처음으로 진술하는 자리에서 성폭행 관련 사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처음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주장했고, 이 진술의 공백과 뒤늦은 등장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강간 또는 유사강간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치상 결과 이전에 유사강간 행위 자체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폭행 인정 범위와 유사강간 부인 논리의 명확한 구분 • 진술 경위 분석과 공백의 의미 정리 • 과학적 검증 자료 기반 수사 대응 설계 니케는 의뢰인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유사강간 혐의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다투는 방향으로 수사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두 혐의의 성격이 다르고 대응 논리도 달라야 했기 때문에, 혐의별로 독립적인 자료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에서 니케가 집중한 것은 고소인의 진술 경위였습니다. 최초 진술 단계에서 성폭행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가 고소장 제출 시점에 처음 등장한 흐름은, 진술의 자연스러운 순서와 맞지 않습니다. 니케는 이 공백이 진술의 신빙성에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고소인의 진술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분석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 되는 구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면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는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수사 대응 자료를 구성하는 방식이 니케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의 최초 진술에서 유사강간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점 • 고소장 제출 시점에 처음 등장한 유사강간 진술의 신빙성 문제 •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유사강간 행위는 별도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법리 • 고소인 진술 외에 유사강간 행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폭행 사실은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최초 단계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고소장 제출 시에 처음 등장한 경위가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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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함께 마신 술자리에서 비롯된 준강간 혐의, 진술 신빙성과 물적 증거 부재로 혐의없음 (혐의없음)
- 서울 송파구 지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준강간 혐의 사건으로, 고소인 측의 증거 수집 비협조와 정액 미검출이 수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찰관 도착 시 의뢰인이 잠든 상태였다는 사실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송파구 소재 친구의 주거지에서 친구와 친구의 동거녀인 고소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고소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의뢰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도 음주 상태에 있었으며, 문제된 행위에 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의뢰인은 잠든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 상황은 기억이 없다는 의뢰인의 주장과 일관된 흐름을 이루었습니다. 고소인이 증거 수집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으면서 관련 증거가 신속히 확보되지 못하였고, 의뢰인의 정액도 검출되지 않아 혐의를 직접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하였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전제 조건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의뢰인 기억 부재 진술과 현장 정황의 정합성 정리 •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수사 대응 자료 구성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의뢰인의 진술이 현장 상황과 논리적으로 일치하는지를 먼저 검토하였습니다. 기억이 전혀 없다는 의뢰인의 주장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잠들어 있었다는 실제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정합성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이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완전히 다른 내용을 보이는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과학적 방식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검증한 결과는 변론 과정에서 효과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한 정상자료를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전달하는 체계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준강간 혐의를 직접 뒷받침하는 정액이 검출되지 않은 점 • 고소인 측 비협조로 인한 증거 확보 지연 • 수사기관 도착 시 의뢰인이 잠들어 있었던 현장 상황과 기억 부재 진술의 일관성 • 두 진술 중 어느 쪽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핵심 물적 증거의 부재, 증거 수집 지연, 그리고 현장 상황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보다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 신빙성 판단이 결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작업이 수사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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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술자리 이후 발생한 강제추행, 초범과 우발성이 고려된 사건 (기소유예)
-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차례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초범이라는 점, 음주로 인한 우발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음주 중 피해자의 고개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키스를 하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차량 안에서도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상황이 추가로 문제 되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이전에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었고, 음주 상황에서 발생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명확히 저항했음에도 같은 날 두 장소에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된 점에서, 사건은 단순하게 처리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제지한 뒤 반복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진 점이 주된 혐의 내용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방향 설정 • 초범·우발성 중심의 정상관계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발 방지 입증 자료 준비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처음 연락해 온 시점부터 사건의 흐름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행동이었고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될 서류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본 사무소에서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이 사건에 적용했습니다. 유사 상황에서의 재발 가능성을 과학적 방식으로 분석해, 의뢰인이 실질적인 재발 방지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검사가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막연한 반성문이나 다짐 수준을 넘어,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 결과를 자료화해 정상관계 서류로 구성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체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 지인이나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평가와 검증에 기반한 실질적인 자료로 수사기관에 대응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도 진행 상황에 맞게 원만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안내했으며,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했습니다. 이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자체를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검사의 처분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자료로 반영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에 의한 우발성이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 • 같은 날 두 장소에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된 점이 고의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초범 여부 및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검사 처분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 • 재발 방지 가능성을 입증할 실질적인 자료가 갖추어졌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검사는 의뢰인의 초범 전력, 음주에 의한 우발적 행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재발 방지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공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판단한 처분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교육 이수 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경로로 이어집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이번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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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폭행 혐의와 유사강간 혐의를 분리 검토해 혐의없음을 받은 주점 사건 (혐의없음)
- 사건 발생 장소가 고소인 운영 주점이었고, 폭행과 유사강간 혐의가 동시에 제기되었으나 수사기관은 두 혐의를 분리 검토한 끝에 유사강간 부분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새벽 시간대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해당 주점 운영자인 고소인이 의뢰인을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폭행 피해와 함께 성적 행위 피해까지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진술할 당시에는 성폭행 사실에 대한 언급 없이 폭행 피해 중심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성적 피해 주장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고소장 제출 이후였습니다. 이 흐름은 수사 과정 내내 중요한 사실로 다루어졌으며, 폭행 사실과 유사강간 혐의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의 신체(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단순한 폭행과는 법적 요건이 완전히 다르며, 성적 행위의 강제 여부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직접 연결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폭행 혐의와 유사강간 혐의의 사실관계 분리 정리 • 진술 시점별 내용 변화 분석 및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정상자료 구성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을 처음 검토할 때부터 두 가지 혐의를 별개의 문제로 접근하였습니다. 폭행 자체는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 부분은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유사강간 혐의와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이 더 실질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변화 흐름, 즉 처음에는 성적 피해를 언급하지 않다가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 처음 주장이 등장한 경위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한 진술 내용 비교를 넘어, 이 흐름이 신빙성 판단에서 갖는 의미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료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자료는 변론 전략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정상자료는 탄원서가 아닌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하였으며,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된 평가 결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평가 체계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폭행 혐의와 유사강간 혐의는 법적으로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 • 유사강간 피해 주장이 최초 진술이 아닌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 처음 등장한 경위 • 유사강간 성립에 필요한 강제성 요건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 • 고소인 진술의 시간적 변화와 그에 따른 신빙성 문제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폭행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인정되었으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첫 진술 시 성적 피해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진술 신빙성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단일 사건 안에 두 가지 이질적 혐의가 결합된 구조였으며, 각 혐의를 분리하여 정확하게 판단하게 한 대응이 결과에 유의미하게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