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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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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재범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자료가 더해진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 사건 (기소유예)
-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초범 사실과 피해 회복 노력에 더해, 재범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까지 준비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누르는 방식으로 접촉하고, 팔뚝을 쓰다듬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며 재발 방지 의지를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정상 요소들을 어떻게 입증하고 전달하느냐가 처분에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수사기관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혐의 인정 여부에 더해 다양한 정상 요소를 검토하며, 기소유예는 기소할 사유가 있더라도 정상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초범 사실 및 정상 관계 체계적 자료화 합의 과정 지원 및 피해 회복 자료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과학적 분석 자료 준비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이 사건의 특성상 각각의 정상 요소가 자료로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합의 과정에서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 종결을 보장하는 조건이 아니라,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만 전달되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도 의뢰인의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되는 준비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분석 자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자료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을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한 전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도 소수의 기관만이 운용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론으로 운영되며,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단순한 주장이 아닌 분석 결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료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초범 사실이 수사기관의 기소 재량에 미치는 영향 피해 회복 및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의 양형적 의미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가 재발 방지 의지 자료로 기능하는 방식 재범위험성 과학적 평가 자료가 정상 자료로서 갖는 차별점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과학적으로 분석된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정상 요소 하나하나보다, 여러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 하나의 일관된 방향을 만들어낸 것이 이 결과에 영향을 준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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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에 영향을 준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누르며 팔뚝을 쓰다듬은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은 수사 초기부터 분명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시도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측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사건의 흐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한 사실도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판례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방식, 강도, 상황 전체를 종합해 살피며, 처벌의 경중은 이후 다양한 양형 요소를 함께 고려해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초범 사실 및 전과 관계 확인 피해 회복 노력 자료 체계적 정리 재범위험성 과학적 평가 자료 준비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수사기관의 재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명확히 확보하고, 수사기관이 판단 시 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전달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관련해서는, 합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지한 시도와 그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사건을 종결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양형 요소로 작용하는 사항입니다. 니케는 이 점을 명확히 구분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도, 의뢰인이 스스로 행동을 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의미로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서명 모음이나 탄원 자료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도 소수의 기관만이 운용 가능한 전문화된 평가 방법론으로, 단순한 반성 진술이나 교육 이수 기록과는 다른 형태의 객관적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됩니다.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초범 여부가 수사기관의 재량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결과가 양형 참작 요소로 기능하는 방식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수위에 미친 영향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가 재범가능성 판단에서 갖는 의미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시도와 그 결과,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사실,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이 종합적으로 참작된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를 부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기소를 유예할 만한 정상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여러 양형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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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술자리 신체 접촉 반복이 문제된 강제추행, 정상 관계 입증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기소유예)
- 고소인이 손을 뿌리쳤음에도 접촉을 반복한 것이 쟁점이 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초범, 합의, 성범죄 인식 부족이 처분에 참작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과 함께 서울 성동구의 술집에서 음주 중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옆으로 자리를 옮긴 의뢰인은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1회 만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손을 깍지 끼듯 잡아 허벅지와 무릎 사이를 스치듯 접촉했습니다. 고소인이 손을 풀자 의뢰인은 다시 같은 방식으로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이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으며, 특히 고소인이 손을 풀었음에도 접촉을 반복한 부분이 혐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었고, 사건 이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수사기관에 전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인 이후에도 접촉이 반복된 경우, 이는 추행의 성립 여부와 처분 수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처분 수위는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재범가능성 등 정상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행위 경위와 맥락을 고려한 정상 관계 자료 정비 합의 결과 및 피해자 의사 자료화 재범위험성 과학적 평가 자료 준비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고소인이 손을 풀었음에도 접촉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이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먼저 인식하고, 이를 감안한 상태에서 정상 관계를 충분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자료화하는 것을 우선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 회복이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으며,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을 자동 종결하는 조건이 아닌 양형 참작 사항으로 명확히 구분해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성범죄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은 단순한 변명이 되지 않도록 행위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인식 상태를 사실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장기적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맥락도, 행위 경위를 이해하는 데 참고될 수 있는 사실로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평가 방법론은 국내 극소수 기관에서만 운용 가능한 전문화된 방식으로,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검증된 데이터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처분 판단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보인 이후에도 접촉이 반복된 점이 처분에 미친 영향 초범 사실 및 동종 전과 부재가 기소유예 결정에서 갖는 위치 합의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참작 요소로 정확히 구분해 전달하는 방식 성범죄 인식 부족이 정상 요소로 고려되는 맥락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이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초범이라는 점,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성범죄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이 사건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처분 내용에 포함된 형태였습니다. 접촉 반복이라는 불리한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도 복수의 정상 요소가 결합되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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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각하] 강간죄와 피감독자간음죄, 같은 사건에서 두 혐의가 동시에 문제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가 (피감독자간음)
- 한 사건에서 강간죄와 피감독자간음죄가 함께 문제될 때 수사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강간죄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피감독자간음 별도 고소를 받았고, 수사실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울 영등포구 일대의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였으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주차된 차량 안에서 발생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강간죄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와 별개로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피감독자간음죄가 성립하는지도 살펴달라는 취지의 고소를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같은 행위를 두고 두 가지 죄명이 동시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업무·고용 등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조문입니다. 직장 상하관계, 지도·감독 권한 등에서 비롯된 심리적·실질적 영향력이 핵심 요건이며, 물리적 강제와 구분되는 별도의 요건 구조를 갖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두 죄명 간 관계 및 법리 정리 • 피감독자간음 고소에 대한 대응 방향 수립 • 재판 준비를 위한 병행 자료 구성 강간죄와 피감독자간음죄가 동일 행위에서 비롯될 때, 두 혐의가 법적으로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니케는 두 죄명의 성립 요건 차이와 경합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미 기소된 강간죄 사건이 있는 상황에서 피감독자간음 고소를 별도 수사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니케는 진술분석 시스템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맥락을 재구성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사건 단계에 따라 제출 자료를 정비하고, 수사기관의 각하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논거 구성에 집중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인 서명이나 가족의 탄원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태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인 정상관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용하는 이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는 양형 판단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강간죄와 피감독자간음죄는 동일 사건에서 별도로 수사·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 • 이미 기소된 상황에서 추가 고소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실질적 필요가 있는지 • 직장 내 보호·감독 관계의 실질적 성립 여부 및 위력의 범위 • 두 혐의의 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진술 방향 정비 [사건 결과] 결론 각하 피의자를 강간죄로 불구속 기소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위에 기반한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별도로 수사하는 것은 수사할 실익이 없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각하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 내에서 피감독자간음과 관련된 사정이 함께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이 결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하 처분은 피감독자간음 고소에 관한 수사가 종결된다는 의미이며, 의뢰인에게 남겨진 강간죄 재판이 보다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니케는 각하 이후 재판 대응 준비로 방향을 전환하며 의뢰인에 대한 조력을 이어 나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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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교육적 의도와 추행 고의가 충돌한 초등교사 아청법 위계추행 사건 (혐의없음)
- 학생 격려를 위한 신체 접촉이 아청법 위계추행 혐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행위의 목적과 의도를 뒷받침하는 여러 사실이 종합적으로 확인되어,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학기 초부터 학생들에게 "용기를 줄 때 안아주는 방식을 쓰겠다"고 미리 알리고, 격려가 필요한 상황에서 안아주거나 어깨를 토닥이는 신체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 중 일부 행위가 아청법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신고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의 내용은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을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주장한 행위의 맥락은 이와 거리가 있었습니다. 안아주기 방침을 개학부터 학급 전체에 공개적으로 알렸고, 특정 학생이 아닌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했으며, 팔을 교차하게 한 방식도 가슴 부위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 사실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행위자에게 그러한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로 위계나 위력이 사용되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행위의 목적과 교육적 맥락 자료화 방침의 사전 공지 여부 및 비특정 대상 입증 의뢰인 진술 일관성 유지 및 수사기관 대응 니케의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행위의 '목적과 맥락'이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개학부터 안아주기 방침을 공개적으로 고지했다는 사실은 행위의 계획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계획이 교육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나타내는 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방침이 특정 학생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균등하게 적용된 것이었다는 점도 병행해 정리되었습니다. 팔을 교차하게 한 방식이 가슴 부위 접촉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뢰인의 설명, 피해자 본인이 안아주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한 사실도 빠짐없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화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형성되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신뢰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검사 결과가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도 소수의 기관만이 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행위가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지, 추행의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여부 개학부터 사전에 고지된 방침이었는지 여부 피해자를 포함한 전체 학생 대상 동일 행위 여부 팔 교차 동작이 오히려 접촉 범위를 줄이려 했다는 해석의 타당성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개학부터 방침을 공개적으로 고지했다는 점,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 팔 교차 방식이 신체 접촉을 제한하는 방향이었다는 점, 피해자 본인이 이 행위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점이 사건의 주요 판단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